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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검색어 :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 행위는 위법인가 아닌가
20 개의 결과가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고합339 판결
2010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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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998. 4. 3. 선고 97고단2515 판결:확정
1998년 04월 03일

[1] 자동차저당법 제7조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 위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2] 자동차저당법 제7조에 위반하여 허가 없이 자동차를 인도받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대여한 행위가 무허가 전당포영업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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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9.6.30. 선고 2008고합374,2009고합15(병합) 판결
2009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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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2.9.14. 선고 2012고합170 판결
2012년 09월 14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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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3.2.22. 선고 2012고단358 판결
2013년 02월 22일

[1]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갑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USB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하여 반출함으로써 갑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반출한 자료들이 갑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장래 영업 관련 경영정보,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피고인 갑이 을 주식회사를 퇴사한 후 을 회사의 직원 피고인 병 및 을 회사의 경쟁업체 직원 피고인 정과 공모하여, 을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영업상 주요한 자료들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함으로써 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자료들 중 일부 입찰자료는 을 회사의 영업비밀자료에 해당하는 반면, 그 밖의 자료들은 을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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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7.12.26. 선고 2007고정713 판결
2007년 12월 26일

동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직접적ㆍ간접적인 피해의 발생위험성이 명백히 존재하는 송전탑 설치공사의 강행을 막기 위하여 공사현장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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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4. 12. 1. 선고 2003고단3665 판결
2004년 12월 01일

목격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범인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은 정확성과 신빙성이 낮아 목격자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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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5.11.18. 선고 2005노818 판결
2005년 11월 18일

[1] 근로기준법 제8조 에 정한 ‘영리로’의 의미 및 영리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피고인이 자신과 가까운 친척관계에 있는 자를 입사추천하고 받은 금원에 대하여, 그 금원수수행위가 대가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근로기준법 제8조 에 정한 ‘영리로’ 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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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4. 6. 11. 선고 2004고단232 판결
2004년 06월 11일

[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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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5.10.14. 선고 2005노338 판결
2005년 10월 14일

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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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06.2.3. 선고 2005노1066 판결
2006년 02월 03일

[1]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가한 그 소속 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를 하지 않은 행위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원본 문서가 존재함에도 그 원본 문서에 있는 내용 중 문제가 된 일부분이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이를 고의로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원본 문서와 다른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그것이 그 원본 문서인 것처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특별복권을 받은 경우, 여전히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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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5.8.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2015년 08월 20일

변호사 갑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 직함으로 근무하는 을이 소송 의뢰인 병 등에게 법원경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경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자, 병 등이 갑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갑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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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6.2.3. 선고 2005노1065 판결
2006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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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4.5.27. 선고 2014고정311 판결
2014년 05월 27일

피고인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였다고 하여 노인복지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이 아닌 같은 법 제57조 제1호 를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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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3.1.25. 선고 2012고합404 판결
2013년 01월 25일

피고인이 교제해 오던 피해자 갑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한밤중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갑과 갑의 동생인 피해자 을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사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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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2.5.4. 선고 2011고합235 판결
2012년 05월 04일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범인의 침입경로에서 채취한 지문(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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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8.7. 선고 2012고합241,2012고합325(병합),2012고합457(병합) 판결
201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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