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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도2658
대법원 1986-02-11 선고 85도265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동일한 교통사고로 타차량을 손괴하고 그 차량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4.9.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 제74조 위반의 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해 10.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바 있고, 그 공소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84.4.9.03:40경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구의동 234 앞길을 지나다가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김종우 운전의 택시를 받아 손괴하였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동일한 교통사고로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관하여 제기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제74조 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죄는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77.9.28. 선고 77도2203 판결 참조),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였음은 정당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함께 소추하지 못한 이유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당시로서는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여부가 판명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었다하여 달리 해석할 바 못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상적 경합범이나 확정판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