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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재판 종류
  • 대법원 2001-07-13 선고 2001도1929 판결 공2001.9.1.(137),1904

    [1]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산정에 있어서 주의할 점
    [2]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측정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감소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이유
    ... 게을리 한 과실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는 사고발생 후 68분이 경과한 같은 날 02:38경 ... 시간당 감소치를 0.015%/h로 산정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인 위드마크(Widmark) ...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이용하여 사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결과 그 수치가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2001-10-09 선고 2001도2939 판결 공2001.12.1.(143),2494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뜻은,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피해자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되고 있는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을 완료하기 전에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서 직진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에 충격된 경우에, 피해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유
    ...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자용 녹색등화가 점멸하기 ...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방지에 ... 별론으로 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 신호 또는 지시 등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도로교통법 제5조), '보행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의 ...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바(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 이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4도2551 판결 공보불게재

    26세 이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이 붙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동차를 26세 미만의 가족이나 제3자가 운전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하여진 '당해 차의 운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이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 아니므로 그와 같은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하여진 '당해 ...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하여진 피보험자동차의 ...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법무법인 대동 담당변호사 박선기
  •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2도568 판결 공보불게재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갑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성년자 갑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갑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상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유
    ... 유추해석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손영수
  •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719 판결 집31(6)형,138;공1984.2.15.(722) 290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 구간을 회전할 때 도로교통법의 적용 유무(적극)

    판결요지

    긴급자동차의 경우에 있어서도 긴급자동차가 중앙선 등 설치차선을 침범하거나 회전금지구간을 회전할 때에는 제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 제14조 의 적용을 받는다.

    이유
    ... 있다 할 수 없다. 2. 도로교통법 제24조, 제25조의 규정에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8822 판결 공2007하,1891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판결요지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2005-07-28 선고 2004도5848 판결 공2005.9.1.(233),1467

    [1]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4조 , 제5조 , 제16조 제1항 ,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제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별표 3]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교차로에 녹색, 황색 및 적색의 삼색등화만이 나오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달리 비보호좌회전 표시나 유턴을 허용하는 표시가 없는 경우에 차마의 좌회전 또는 유턴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횡형삼색등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없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시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반대 진행방향 차량뿐만 아니라 같은 진행방향의 후방차량에 대하여도 신호위반의 책임을 진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이유
    ...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조 제1항 ... 제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2003. 10. 18. 행정자치부령 ... 유턴하여 진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교통법 제5조가 규정하고 있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 신호위반 책임의 중대성, 도로교통법 등의 관련 규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도로교통법상의 신호체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7도1808 판결 공보불게재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위헌 여부(소극)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김종주
  • 대법원 2003-06-27 선고 2003도1895 판결 공2003.8.1.(183),1668

    건설회사가 도로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임의로 설치한 황색 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 또는 같은 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방도의 확장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에 설치한 황색 점선이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가리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중앙선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임의로 설치한 것에 불과할 뿐 도로교통법 제64조 의 규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것도 아니고 황색 점선의 설치 후 관할경찰서장의 승인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면, 결국 위 황색 점선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소정의 안전표지라고 할 수 없다.

    이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으로는 피해자의 ... 사유로서 제1호로 "도로교통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관의 신호나 ...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와 제2호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는 "지방경찰청장은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도1835 판결 공1997.11.15.(46),3547

    교차로 직전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로 들어간 차량의 신호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조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조 , 제6조 제2항 , [별표 4]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기준' 등 관계 규정들에 의하면,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이유
    ... 신호가 적색신호라 하여도 차량 운전자로서는 측면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우회전할 수 있는 것이며 ... 운행은 위 측면교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 없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보아 전방의 교차로 ... 사실을 알 수 있다. 먼저 도로교통법 제4조는 신호기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는 신호기의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이웅
  • 대법원 1997-01-24 선고 95도2125 판결 공1997.3.1.(29),697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판결요지

    차높이 제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행정관청은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여유고를 두고 그 높이 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차높이 제한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들은 그 표지판이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없을 정도의 여유고를 계산하여 설치된 것이라고 믿고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 구조물의 실제 높이와 제한표지상의 높이와의 차이가 전혀 없어졌을 가능성을 예견하여 차량을 일시 정차시키고 그 충돌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까지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유
    ... 3. 25. 내무부령 제644호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의 217은 차높이 제한표지를 ...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차높이 제한표지가 4.4m로 ...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도로교통법상의 차높이 제한표지 내지 과실범에 관한 법리를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이정락
  • 대구지방법원 2008-03-28 선고 2007고단4674 판결 각공2008상,82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2] 비록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2] 피고인이 추월의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운행하다가 자신의 차로로 되돌아왔지만,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발견한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차로로 진입하였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라면, 비록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유
    ... 피해자 공소외 2(37세)가 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였으나 ...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경위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 그러므로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소창범
    • 변호인 변호사 이성림
  • 대법원 1991-06-11 선고 91도821 판결 공1991.8.1.(901),1966

    승합차량 운전자가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직선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와 충돌한 경우, 위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승합차량을 운전하고 황색점선으로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의 바깥쪽으로부터 3분의1 정도의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하여 대향차선에 진행중인 차량이 없음을 확인한 후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에 진입하였는데, 이어서 피해자도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선으로 들어와 충돌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이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통행방법에 따른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위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교통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유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차선에 따른 운행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제2호 소정의 중앙선침범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편도 1차선 직선도로의 ... 있었고, 또 중앙선을 넘어감에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 반대차선으로 들어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90-12-26 선고 89도2589 판결 공1991.2.15.(890),675

    가. 노면이 결빙되고 시계가 20m 이내인 고속도로상을 운전하는 자가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고인의 운전업무상 과실로 고속도로에 정차중인 차량을 추돌한 경우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 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 하여 피고인의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고속도로의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20m 정도 이내였다면 차량운전자는 제한시속에 관계없이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고속도로상에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된 이상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다른 승객들처럼 대피하지 않고 피해차량 뒤 고속도로 노면에 들어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이유
    ... 기록에 대조검토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 발견되지 아니한다. 또한 사고지점 노면이 결빙된 데다가 짙은 안개로 시계가 ... 정지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차량 후방에 사고발생표지를 설치하지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변호사 윤승영
  • 대법원 1990-04-10 선고 89도2100 판결 공1990.6.1.(873),1093

    횡단보도상의 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사고인지 여부에 관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이유
    ... 35-40킬로미터로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판시 사고장소인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위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상이 아니라 횡단보도를 벗어난 ...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 중 이 사건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상이라는 1심증인 이 영은, 같은 ... 용실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정상적인 교통신호는 정지되고 다만 점멸등만이 작동중이었음이 ... 5미터 넘어선 지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고직후 사고현장을 목격한 1심증인 신 용구의 증언 및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우수영
  • 대법원 1992-04-28 선고 92도56 판결 공1992.6.15.(922),1781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출발하던 과정에서 넘어진 승객에 대하여 버스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안내원이 없는 시내버스의 운전사가 버스정류장에서 일단의 승객을 하차시킨 후 통상적으로 버스를 출발시키던 중 뒤늦게 버스 뒷편 좌석에서 일어나 앞 쪽으로 걸어 나오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경우, 위 운전사로서는 승객이 하차한 후 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차를 출발시키는 것이 통례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착석한 승객 중 더 내릴 손님이 있는지, 출발 도중 넘어질 우려가 있는 승객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운전사의 과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이유
    ...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운전의 시내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출발하다가 ... 바람에 균형을 잃고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를 급발진시키지 않고 통상적으로 출발시켰던 ... 설사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버스정류장으로부터 다음 정류장인 종점까지는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정태영
  • 대법원 1991-05-28 선고 91도840 판결 공1991.7.15.(900),1839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통행이 한산한 시골 국도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차량과 교행 직후 도로상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함이 없이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00:20경 낮에도 차량통행이 한산한 노폭 8미터인 1차선의 포장된 시골 국도의 시야장애가 없는 직선도로상을 택시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전조등을 켜고 오는 화물차량과 교행할 때에 피고인 택시의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지 아니하고 지나자 약 3미터 앞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그를 치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원심이 피고인이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과 교행시에 전조등을 하향조정하여 진로를 주시하였더라면 진행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피고인이

    이유
    ...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은 김천시에서 경북 왜관읍으로 통하는 편도 ... 00:20경 택시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을 시속 50킬로미터 정도로 진행하다가 복성교 ... 사망하게 한 사실 을 인정하고, 사고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적절한 속도로 운행중인 ... 예상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다른 과실이 있다고 볼 아무런 ... 피의자신문조서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낮에도 상하행 차선의 왕래차량이 5분간에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 대법원 1990-01-12 선고 89도377 판결 공1990.3.1(867),478

    동승하고 있던 운전사와 조수 중 교통사고를 낸 자가 운전사라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동승하고 있던 운전사와 조수 중 교통사고를 낸 자가 운전사라고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이유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날 당시(1987.10.15. 16:50경) 사고차량인 인천 7아 ...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하였으니, ... 있다는 것이다. 2. 제 1심판결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고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 12. 생) 이 교대하여 가면서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수원으로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권혁주
  • 대법원 1986-02-11 선고 85도2658 판결 공1986.4.1.(773),484

    동일한 교통사고로 타차량을 손괴하고 그 차량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타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을 손괴하고 동시에 동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동일한 업무상과실로 발생한 수개의 결과로서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이유
    ...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 내용이었는데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동일한 교통사고로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상해를 ... 약식명령이 확정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제74조 위반죄와 이 사건으로 공소제기된 ... 운전한 여부가 판명되지 않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적용을 받았기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박충근
  • 대법원 1984-03-27 선고 84도193 판결 집32(2)형,448;공1984.5.15.(728)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11조의 2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 라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볼 수 없으므로 도로의 우측차선을 따라 운행하다가 횡단보행자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꺾었으나 미치지 못한 채 중앙선을 넘은 지점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발생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유
    ... 상고이유를 본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 같은항 제2호 전단의 도로교통법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 ... 원심거시의 증거를 모아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차선으로 오도바이를 ...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오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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