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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종류
  • 광주고등법원 1978-10-12 선고 78나142 판결 고집1978민,507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소외 노진옥이 원고군 산하 공무원으로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 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상키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보증인의 장래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특정 무한정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는 소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므로 동 소외인이 이 건과 같이 직무상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영암군
    • 피고,피항소인 전덕영 외 1인
  • 광주고등법원 2010-03-17 선고 2008나6556 판결 각공2010상,691

    교통사고 조사 중 벌금미납 지명수배자임이 밝혀져 검거된 자가,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이며 수차례 병원 후송을 요청하였음에도 담당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고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뇌경색의 악화로 치료 종결 후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경찰서 지구대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던 자로부터 ‘고혈압 증상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머리가 아프니 병원에서 치료받고 싶다’는 요구를 받고 그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혈압 등을 측정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그가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중이라는 연락을 받고 응급실 담당의사에게 그의 상태나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문의도 하지 않은 채 그를 응급실에서 데리고 나와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였고, 그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서의 경찰관도 그가 침을 흘리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여 그의 친구가 병원 후송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 채 검사의 인치지휘를 받아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그를 노역장에 유치함으로써, 그가 상당한 시간 동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여 뇌경색의 악화로 치료 종결 후에도 좌측편마비라는 후유장애가 남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그 손해가 병원 후송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과실에 의한 직무위반행위와 형집행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이근우)
    •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 광주고등법원 2006-10-19 선고 2006누469 판결 각공2006.12.10.(40),2631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시) 및 그 의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에서 정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및 위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무사고 운전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의 기재가 없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개인택시면허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심사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면허대상자를 결정하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이고, 그 의미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이 행하여진 뒤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이나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위 사무취급규정에 의하면 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절대적이고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의 기재가 없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개인택시면허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는 없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심사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면허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면허신청시 제출된 각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만을 토대로 함으로써 면허대상 확정자들보다 무사고 운전기간이 더 긴 신청자들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면허대상자 확정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춘식)
    •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장
  • 광주고등법원 1984-11-28 선고 84나392 판결 하집1984(4),196

    국고원인분석감정비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고원인감정을 의뢰하고 그 감정비로 지급한 금원은 그 교통사고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할 것이다.

    • 원고,피항고인겸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전북여객자동차주식회사외 1인
  • 광주고등법원 1974-10-31 선고 74나23 판결 고집1974민(2),2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권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행사할 수 있다.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광주고속
  • 광주고등법원 1992-10-23 선고 92노561 판결 하집1992(3),355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자가 사고운전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행위에 가공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죄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고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유기죄의 결합범이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결합범의 경우에는 비록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선행행위인 업무상과실치상행위에 가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공한 행위인 유기행위의 정도에 따라 유기죄의 정범 또는 방조범으로서만 책임을 진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
  • 광주고등법원 1978-09-20 선고 78나126 판결 고집1978민,489

    피해자의 간호원이 그 간호비 상당의 손해를 직접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 조영자는 남편인 원고 장보현이 본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1개월간 병원에 입원하므로 동 병간호에 매여 다른 노동에 종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조영자의 동 손해는 본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위 간호비상당의 손해를 원고 조영자가 원고 장보현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한 원고 장보현이 피고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 문제이다)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장보현 외 5인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 광주고등법원 1989-03-31 선고 88나1478 판결 하집1989(1),253

    1. 불법행위로 점포가 파손된 경우 그 교환가격 이외에 점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2. 건물파손에 대한 위적료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하여 점포가 파손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불법행위 당시 그 점포의 교환가격이고 그 점포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위 교환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그와는 별도로 위 점포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
    2. 손해자와 그 가족이 20여년동안 거주하여 오면서 아울러 그 생계유지를 위하여 약방을 경영하여 온 주택 및 점포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개축하거나 수리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다면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적지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가해자는 이를 위적할 의무가 있다.

    • 원고,항소인 정동표
    • 피고,피항소인 중앙화물자동차운수주식회사
  • 광주고등법원 2016-04-08 선고 2015나13309 판결 각공2016상,333

    갑이 을 보험회사와 갑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 보험회사와 갑이 보험기간 중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을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을 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갑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구입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상법 제652조 에서 정하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갑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 해당하여 을 회사에 통지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갑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여 약관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김정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산 담당변호사 조선희)
  • 광주고등법원 2003-06-13 선고 2003나1167 판결 하집2003-1,213

    [1]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2]자동차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동차 수리업자가 자동차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2]자동차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동차 수리업자는 영업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분 제4조 제3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상법 제682조 에 의한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 부분 제12조 제3항 및 제5항 소정의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창)
    •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맹천호)
    • 피고보조참가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 광주고등법원 1998-04-24 선고 97구3209 판결 하집1998-1, 491

    [1] 횡단보도설치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지하상가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인근의 횡단보도설치행위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도로교통법 제1조 , 제10조 제1항 , 제3조 , 제10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71조의2 등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근거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횡단보도설치행위의 법률적 성질은 그 설치권자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함께 보행과 관련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교통의 안정성 및 원활한 소통을 보장할 목적으로 행하는 공물인 도로의 관리행위의 일종으로 해석되고, 이로 인해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횡단보도설치행위는 그 설치권자의 횡단보도설치결정과 설치권자와 시공회사와의 시설물설치계약 및 최종적인 시설공사행위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할 것인데, 시설권자의 횡단보도설치결정은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를 확정하는 절차이고, 시공회사와의 계약은 공법적 색채가 강한 민법상의 도급계약이며, 시공회사의 공사행위 그 자체는 사실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이들을 각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횡단보도설치에 관한 일련의 행위를 전체로서 평가한다고 하여도 이를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청의 처분 기타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 [1]항의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도로교통법의 규정들은 일반 국민들의 도로상의 보행편의와 교통의 안정성의 보장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횡단보도의 설치 또는 폐지로 인하여 지하상가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누리는 인근 지하상가의 영업권활성화와 같은 이익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하상가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횡단보도설치행위를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원고 주식회사 광주지하상가 대표이사 최문신 외 10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 피고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
  • 광주고등법원 2009-10-28 선고 2008나7795 판결
    • 반소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반소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운)
    • 반소원고,승계참가인,부대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 반소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영대)
  • 광주고등법원 1982-05-18 선고 81구82 판결 고집1982(특별편),164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1. 1. 1. 교통부훈령 제680호)의 법규로서의 효력유무
    2. 수익처분의 철회에 있어 공ㆍ사익의 비교 교량

    판결요지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관한 처분요령(1981. 1. 1. 교통부훈령 제680호)은 행정사무처리기준에 관한 훈령으로서 행정청 내부 또는 행정청간에서만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에 불과하며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2. 자동차운수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처분의 철회에 있어선 철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론 철회할 수 없고 철회를 하여야 될 공익상의 필요와 철회로 인하여 수익권자가 입게될 불이익 등을 비교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원고 유한회사 서광교통
    • 피고 전라남도지사
  • 광주고등법원 1982-06-15 선고 82구35 판결 판례집불게재
    • 원고 동명운수 합자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채)
    • 피고 전라남도지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주)
  • 광주고등법원 2009-12-02 선고 2009나3509 판결
    •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동기)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옥)
  • 광주고등법원 1972-07-04 선고 72나115 판결 고집1972민(1),381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측량면허가 없었던 자의 일실이익액 산정에 있어서 측량면허가 있음을 전제로 한 그 수입액 청구는 이유없다.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 피고 나라
  • 광주고등법원 2011-03-18 선고 2010재누21 판결 각공2011상,577

    갑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받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을이 위 건축허가로 인하여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31조 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회사가 대형할인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재래시장 및 지역경제를 보호할 중대한 공익상의 목적을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업부지 인근에서 중ㆍ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 을이, 위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교육환경을 보호받을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데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행정소송법 제31조 에서 정한 제3자로서 재심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건축으로 이익의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학교법인 을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만, 해당 지역 신문들이 위 처분과 관련한 일련의 진행 경과에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고, 해당 사업부지가 을이 운영하는 중ㆍ고등학교로부터 10여 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을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학교법인 을이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재심피고),피항소인 샹젤리제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외 1인)
    • 피고(재심피고),항소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공재원)
    • 재심원고 학교법인 고려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 광주고등법원 2014-02-11 선고 2013노254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 항소인 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
    • 검사 신현성, 김성태(기소), 박철완(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소리 외 4인
  • 광주고등법원 2003-06-26 선고 2001누693 판결
    •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한보주택(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병호외 1인)
    • 피고,항소인 군산시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재일)
  • 광주고등법원 1981-07-15 선고 79나167 판결 고집1981민,565

    1. 재단사 및 양복점 경영자의 가동년한
    2. 기업경영자의 사망과 일실이익
    3.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소정의 기준을 초과한 장례비용

    판결요지

    1. 재단사 및 양복점의 경영은 모두 65세가 끝날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2. 기업경영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총 수익에서 생산비용(재료비, 부속품대금, 공임, 제세공과금 기타 잡비의 합산액)을 먼저 공제한 후 그 잔액에서 다시 기업의 자본적 수익(고정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각 금리상당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액이다.
    3. 지관에 대한 보수 및 상복준비와 자택에서 친족에 대한 접대비용으로 지출한 돈은 가정의례준칙에 따른 통상의 장례절차를 기준으로 할 때 특별한 손해라고 볼 것이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1외 6인
    • 피고,항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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