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광주지방법원 2005-02-17 선고 2005고단20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검사 단성한
    • 변호인 변호사 이한진외 1인
  • 광주지방법원 2005-10-27 선고 2005노486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송경호
  • 광주지방법원 2011-11-25 선고 2011노2629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정영수
    • 변호인 변호사 서성일(국선)
  • 광주지방법원 2004-04-14 선고 2004고단601 판결 각공2004.6.10.(10),884

    비가 오는 심야에 육교 부근의 편도 4차로의 대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비가 와서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심야에 왕복 8차로 도로, 그것도 부근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리라고는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고, 나아가 운전자로서는 보행자들이 교통법규를 지켜 육교를 이용할 것으로 믿고 정상 속도로 운행하면 족하며 무단횡단자가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김준성
    • 변호인 변호사 양동학
  • 광주지방법원 1995-08-09 선고 94고단2785 판결 하집1995-2, 545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정비공이 수리를 위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정비공이 수리를 위하여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광주지방법원 2007-12-06 선고 2007구합1378 판결 각공2008상,22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 이력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 주문형식이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에 정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이력 등이 기재되게 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 등으로 취업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을 취득할 때 심각한 장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일정한 사항들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순서상 실체적 판단에 앞서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 주문형식에 의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사고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 이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 피고 광주지방경찰청장
  • 광주지방법원 2007-03-22 선고 2006노1642 판결 각공2007.5.10.(45),1097

    음주측정을 위한 목적이 아닌 진료를 위해 채혈하였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로 나온 사안에서,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이 아닌 진료를 위해 채혈하였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9%로 나온 사안에서, 혈액 채취 전에 피부를 소독하기 위해 사용한 70% 알코올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감정 의뢰한 혈액 샘플이 음주측정용 세트를 사용하여 채혈된 것이 아닌 점,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술 및 피고인의 운전 경력 등에 비추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김일권
    • 변호인 변호사 이정학
  • 광주지방법원 2005-02-16 선고 2003가단11009 판결 각공2005.6.10.(22),889

    [1] 시야의 장애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격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의 통행에 있어 지장이 없는 도로 사정상 위 사고는 운전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 출혈성 뇌좌상과 다발성 뇌내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으나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환자를 입원시켜 집중관찰하던 중 다음날 아침 이상증세를 보임에 따라 정밀검사 및 전원조치를 하였으나 환자가 지연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상 주의의무위반이나 전원조치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시야의 장애가 없는 편도 1차선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량을 오토바이 운전자가 충격하여 동승자가 사망한 경우, 오토바이의 통행에 있어 지장이 없는 도로 사정상 위 사고는 운전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2]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검사 결과 출혈성 뇌좌상과 다발성 뇌내 출혈이 의심되는 소견이 보였으나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환자를 입원시켜 집중관찰하던 중 다음날 아침 이상증세를 보임에 따라 정밀검사 및 전원조치를 하였으나 환자가 지연성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치료행위상 주의의무위반이나 전원조치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 피고 피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외 4인)
    • 피고1보조참가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 광주지방법원 1999-03-18 선고 98구1900 판결 하집1999-1, 696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비고 2.에 따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벌점 누산점수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쌍방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 중 나.(1)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기준 비고 2.에 따라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하지 아니한 채 부과한 벌점 누산점수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의섭)
    • 피고 전라남도 지방경찰청장
  • 광주지방법원 1994-08-31 선고 94나1315 판결 하집1994(2),128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운전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운전사의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배상액에서 위 합의금 상당액이 공제된 경우에 위 운전사는 회사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피용자인 운전사의 과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의 사용자인 회사와 운전사는 각자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위 손해배상책임은 소위 부진정연대채무이다) 운전사가 합의금으로 유족들에게 지급한 금원은 자기 자신의 채무의 일부 변제이다. 따라서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회사가 유족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 중에서 위 합의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회사와의 공제계약에 따라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배상액이 위 합의금의 금액만큼 감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한 사람인 운전사의 공동면책행위와 공제계약의 효력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위 금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운전사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광주지방법원 1999-04-22 선고 97가합9989 판결 하집1999-1, 133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소송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비용이 구상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변호사 비용의 인정 범위
    [2]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순찰차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그 추적을 피하여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과잉추적을 이유로 한 국가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그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에는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이 포함되고, 여기에서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손해배상의 소송 수행을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선임비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나, 다만 그 수액은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범위 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2]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순찰차의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그 추적을 피하여 과속으로 신호를 위반하면서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정지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한 것은 소위 거동수상자로서 다른 어떤 범죄에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추적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인적이나 차량의 통행이 한산하여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순찰차량과의 공조체제 등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의 위 추적행위는 직무를 벗어난 위법한 과잉추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 김미선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재외 1인)
    • 피고 피고 1외 1인
  • 광주지방법원 1996-05-02 선고 95가합5952 판결 하집1996-1, 29

    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신체장애 등 상태에 있을 때를 계약 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약관의 취지

    판결요지

    공제계약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요소를 혼합한 형태이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면, 공제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사망 또는 폐질ㆍ신체장애 등 상태에 있을 때를 계약 무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제약관의 취지는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당연 무효이지만, 계약 체결 당시 피공제자가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발생한 폐질이나 신체장애 상태와 관련된 부분만 당연 무효이고, 따라서 계약 후에 피공제자가 사망하였거나 새로이 폐질 또는 신체장애 상태로 되었음을 공제사고로 하는 경우에까지 처음부터 무효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 피고 오산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렬)
  • 광주지방법원 1987-02-06 선고 85노774 판결 하집1987(1),457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1981.5.6. 내무부령 제347호) 제12조 제1항 소정의 보통승합자동차 등의 운행속도제한 매시 60킬로미터(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 이내를 더 제한하기 위한 조건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1980.12.31.법률 제334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에 따른 도지사의 자동차 등 고속제한구역 지정고시에 당해경찰서장이 도로의 상황에 따라 구간 또는 구역을 정하여 속도를 제한하되 그 제한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구간에 속도제한표지 또는 노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 있어서 보통승합자동차의 속도제한을 하려면 경찰서장의 속도제한조치와 그 표지판 설치가 선행조건이고 그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제한속도는 여전히 시속 60킬로미터이고 막연히 산지 또는 부락 앞 도로라고 하여 더 감속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광주지방법원 2005-08-26 선고 2004나11854 판결
    • 원고,항소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장원 담당변호사 박철환)
    • 피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피고
  • 광주지방법원 2003-10-21 선고 2003고단2358 판결 각공2003.12.10.(4),792

    [1] 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병역의무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상의 의미에 대한 해석방법
    [2] 병역법에 따른 신체등급의 결정기준
    [3] 현역병의 입영을 기피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문신을 한 행위를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병역법 제86조 가 규정하고 있는 병역의무의 감면을 목적으로 한 신체손상의 의미는 그 문언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위 규정의 입법취지, 병역법의 다른 관련 규정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병역법에 따른 신체등급의 결정은 체격이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같이 건강정도에 따라 본인의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외의 원활한 병영생활과 같은 정책적인 요소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6조 의 근본취지가 기본적으로 병역자원의 보존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이다.
    [3] 현역병의 입영을 기피하고 보충역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문신을 한 행위를 병역법상의 근거가 없이 국방부가 편의적ㆍ정책적으로 만든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에 의거하여 병역법 제86조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위 국방부령으로 새로운 형벌규정을 창설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 외 3인
    • 검사 김현선
    • 변호인 변호사 공재원 외 2인
  • 광주지방법원 2006-05-23 선고 2005나4730 판결
    •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근)
    • 피고,항소인 피고 1외 1인
    • 피고들보조참가인 참가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시복)
  • 광주지방법원 1994-07-22 선고 93가합9479 판결 하집1994(2),202

    가.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가 지난다는 것만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법원공무원의 정보비, 판례자료연구비 및 관리업무수당이 임금의 일부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무원의 계급 간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고 당해 공무원의 근무부처 사정과 개인의 능력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승진에 필요한 각 계급별 최저근무연수가 지난다는 것만으로 계속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법원공무원의 정보비 및 판례자료연구비는 세출예산 중 232목 정보비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개인의 직책수행과 관련한 품위유지 및 보완적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적 경비이고, 관리업무수당은 해당 공무원 전원이 지급받는 것으로서 각 실비변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임금의 일부이다.

    • 원고 원고 1외 2인
    • 피고 삼일종합중기주식회사
  • 광주지방법원 2005-12-02 선고 2005가합3764 판결 각공2006.2.10.(30),164

    [1] 보험계약의 성립과 보험증권의 증거증권성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ㆍ교부되는 보험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한 것이어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은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보험증권상 수익자가 ‘1급 장해시 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청약서 및 보험약관의 내용 등 제반 사정상 수익자를 상속인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본 사례.

    •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용태)
    •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 광주지방법원 2007-05-10 선고 2006노1850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김동희
  • 광주지방법원 2012-09-07 선고 2012나4141 판결
    •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정완)
    • 피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 피고보조참가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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