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995-06-22 선고 94가합3781 판결 하집1995-1, 223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경찰관의 차량통제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교통경찰관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 현장의 상황을 조사하고 사고 후에 조치를 함에 있어 그로 인하여 새로운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고 장소 주변의 교통상황, 왕래하는 차량의 가시권과 그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경찰관이 왕래하는 차량들에게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알리고, 그에 따라 서행 또는 정지를 유도하는 지시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거나 위와 같은 지시를 무시한 채 진행하여 오는 차량에 대하여까지 이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어용선)
    • 피고 대한민국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06-09-14 선고 2006가합37 판결
    • 원고(반소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성동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형)
장바구니
분석하기 비우기
LAWBOT의 추천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