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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종류
  • 대구고등법원 1980-05-19 선고 79나594 판결 고집1980민(2),60

    교통사고 후 중상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한 합의의 효력

    판결요지

    합의당시에 당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알 수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합의의 효력은 그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에 까지는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2인
    • 피고,피항소인 평화택시주식회사
  • 대구고등법원 1990-12-12 선고 90노629 판결 하집1990(3),410

    교통사고 발생에 가공한 사실이 없는 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운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 위반의 죄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서 이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라는 신분을 가진 자가 그 신분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를 구조할 법률상 의무를 지게 되고 그 의무에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유기죄를 결합범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신분을 가진 자의 행위에 가공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이 교통사고에 공조한 사실이 없는 이상, 형법상 유기죄의 방조의 책임을 짐은 변론으로 하고 위 특별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 대구고등법원 1975-01-29 선고 74나649 판결 고집1975민(1),22

    포기각서가 교통사고직후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으로서 염소 1두와 교통비 및 치료비만을 받고 나머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서가 작성된 날은 사건 사고발생익일로서 원고는 당시 중상으로 의사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위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포기의 의사표시는 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 피고
  • 대구고등법원 1987-08-13 선고 87노518 판결 하집1987(3),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2항 이 교통사고후 단순도주의 경우인 동조 제1항 이나 형법 제250조 소정의 살인죄의 경우에 비하여 현격하게 무거운 형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위의 비교되는 법조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난가능성을 가진 경우 즉 적어도 "사고운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죄증을 인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 또는 발견이 용이하지 아니한 곳에 이동시키고 도주한 때"로 해석해야 한다.

    • 피고인겸항소인 피고인
  • 대구고등법원 1988-06-17 선고 88나1 판결 하집1988(2),118

    사고 당시 65세인 치과의사의 가동 연한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인 치과의사가 사고 당시 65세의 고령이지만 그 때까지 건강하게 진료 업무를 계속하여 왔고, 인근 지역에서 치과의료업무에 종사중인 치과의사들 중 67세 이상의 고령인 자의 비율이 총인원의 10퍼센트를 상회하며, 치과의사의 업무의 성질은 일반 노동보다는 육체적 활동에 있어서 가벼울 뿐 아니라 자동차보험 약관 중에도 사고당시 65세를 넘은 피보험자에게는 3년간의 일실수익을 인정해 주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는 67세가 끝나는 날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피항고인 최형기
    • 피고,항소인 강원여객자동차주식회사
  • 대구고등법원 2017-04-12 선고 2016나22753 판결 각공2017상,317

    갑 보험회사의 직원이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병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병 몰래 병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의 직원이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병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병 몰래 병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하 ‘영상자료’라 한다)을 촬영한 사안에서, 갑 회사 직원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ㆍ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병을 촬영함으로써 병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병의 청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한 점, 병의 피해영역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어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오로지 피고의 신체움직임을 포착ㆍ촬영하기 위한 목적에서일 뿐 다른 사적인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영상자료가 제출된 후 실시된 재감정 결과에서는 후유장해의 합계가 45%에 불과하나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 결과에서는 후유장해의 합계가 115%에 달하여 병이 주장하는 장해 정도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병을 촬영한 시간이 21분 정도에 불과하여 침해 방법의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갑 회사가 병의 후유장해에 관한 감정 결과를 탄핵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뚜렷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 수집 및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병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병의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 대구고등법원 1986-09-24 선고 86노1038 판결 하집1986(3),419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하에서의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행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판결요지

    혈중 알콜농도가 혈액 1미리리터당 2.7미리그람인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하고도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 주취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소위들은 모두 형법 제10조 제3항 소정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후 도주의 점까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 대구고등법원 2007-08-23 선고 2007노193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 검사 유종완
    • 변호인 천마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경석외 1인
  • 대구고등법원 2011-06-24 선고 2011누489 판결 각공2011하,1138

    공무원 갑이 초과근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다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여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는데, 이후 지방보훈청장이 위 교통사고는 갑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며 갑에게 공상공무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 갑이 초과근무 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바람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좌측 수부 중수골 골절 탈구 등 상해를 입게 되자, 지방보훈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 등록신청을 하여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되었는데, 이후 지방보훈청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공무원 등록요건 재심사 결과에 따라 위 교통사고는 갑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며 갑에게 공상공무원 비해당 결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갑이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07. 12. 31. 법률 제8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 중 하나인 ‘중앙선 침범’을 한 이상 위 교통사고는 갑의 중대한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갑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할 것이며, 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이로 인해 갑의 신뢰이익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호)
    • 피고,항소인 대구지방보훈청장
  • 대구고등법원 1980-05-08 선고 79나1148 판결 고집1980민(2),47

    버스회사 정비공의 사사로운 정비행위의 일환으로 시운전중 야기된 교통사고와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이건 사고차량의 정비가 피고 회사 정비공 “갑”의 본래의 사무범위에는 속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그 정비의뢰를 받은 장소가 피고회사 소속 정비공이 상주하여 피고 회사 차량을 정비하던 곳이고 피고 회사로서도 평소에 위 “갑”의 다른 차량정비를 용인하고 있었던 점을 미루어 보면 “갑”이 사사로이 행한 이건 차량의 정비도 외형적으로 볼때 그 본래의 사무와 밀접유사하여 일반인에게는 그 직무범위안에 속하는 것으로도 보여질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갑”의 사용자로서 위 “갑”의 정비업무의 일환인 시운전중 야기된 이건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 피고,항소인 시민교통주식회사
  • 대구고등법원 1977-02-03 선고 76노1262 판결 고집1977형,16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등죄와 사고신고 불이행죄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와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상황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 경합범이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대구고등법원 1986-08-28 선고 86나200 판결 하집1986(3),102

    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상대방
    나. 출가한 아내가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합의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로서 곧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아내가 남편의 행패를 견디다 못해 출가하여 혼자 살면서 공장직공으로 살아오던중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면 아내의 그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권의 주장이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 피고,항소인 청구교통주식회사
  • 대구고등법원 1981-07-10 선고 81나487 판결 고집1981민,554

    1.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의 성질
    2. 청구기각할 것을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판결요지

    1.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는 합의금을 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불제소 합의로 볼 것은 아니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나 청구기각할 사유가 소각하한 사유와 동일하므로 원심에 환송하지 아니하고,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하였으므로 소각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3인
    • 피고,피항소인 피고 합자회사
  • 대구고등법원 1966-10-28 선고 66나133 판결 고집1966민,363

    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에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7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는 그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위 미성년자를 보호 감독할 법정의무자에게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겸피부대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 대구고등법원 1988-10-26 선고 88노343 판결 하집1988(3.4),424

    경운기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위반(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운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2조 소정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차 또는 궤도차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경운기를 운행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도 도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대구고등법원 1981-10-16 선고 81노846 판결 고집1981(형특),253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를 포괄 1죄로 처단한 것은 위법

    판결요지

    하나의 교통사고로 수인이 치사상에 이른 경우에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이른바 형법 제40조 의 상상적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이건 소위가 포괄하여 1개의 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음은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 대구고등법원 1981-01-30 선고 80나1177 판결 고집1981민,81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당한 13세 정도의 아들을 개호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입이 있는 그의 부친이 휴업을 하고 개호를 하였다 할지라도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개호비의 범위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수입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고 그 범위를 벗어나는 액수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외 2인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
  • 대구고등법원 1986-08-19 선고 86나411 판결 하집1986(3),72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친분관계에 기하여 매도의뢰를 받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매수인 물색을 위해 운전하여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자동차보유자의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여부

    판결요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다 그만둔 소외인이 자동차보유자로부터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기하여 그 매도의뢰를 받고 인도받은 자동차를 매수인 물색을 위하여 운전하여 다니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자동차의 운행은 그 보유자를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오로지 소외인만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보유자로부터 위탁받은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위 자동차는 사고당시에도 여전히 보유자의 운행지배 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다.

    • 원고,항소인 원고 1 외 6인
    • 피고,피항소인 피고
  • 대구고등법원 1972-11-02 선고 72나556 판결 고집1972민(2),26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소정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란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서 그 사고의 발생과 자동차의 운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시내버스 안에서 탄약제조 공장의 종업원이 담배를 피우다가 그가 휴대하고 있던 화약 봉지에 인화 폭발하여 다른 승객이 화상을 입었다면 그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과는 전혀 관계없이 일어난 것이라 할 것이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 피고,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 대구고등법원 1985-03-13 선고 84나1262 판결 하집1985(1),203

    차량소유자가 종합보험등에 가입해 두지 않은 사실이 운전사의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종합보험이나 공제등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운전업계에 일반화되고 있어서 운전사로 취업하는 사람의 신원보증인들이 신원본인의 운전업무수행중의 흔히 있을 수 있는 과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통사고에 따른 거액의 손해까지 배상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신원보증을 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미리 종합보험이나 공제등에 가입해 두지 않고 있었던 점은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 원고,피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 피고,항소인 피고 1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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