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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종류
  • 대구지방법원 2008-03-28 선고 2007고단4674 판결 각공2008상,82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2] 비록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2] 피고인이 추월의 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운행하다가 자신의 차로로 되돌아왔지만,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 운행을 발견한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진행차로로 진입하였다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우라면, 비록 피고인 진행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는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소창범
    • 변호인 변호사 이성림
  • 대구지방법원 2007-03-06 선고 2006고정4418 판결 각공2007.5.10.(45),1078

    [1] 긴급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2] 119 구급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위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이나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규정이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체의 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진행 방향에 교차 운행하거나 보행하고 있는 차량 또는 사람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등 교통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하는바(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참조), 이 경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긴급자동차의 정지의 필요성은 자동차의 속도, 교통량, 날씨, 시야 방해물이 있는지 여부, 도로의 선형이나 노면의 상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의 빈도, 긴급자동차의 제동ㆍ조향ㆍ현가장치의 상태,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119 구급차량의 운전자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하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와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위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엄희준
  • 대구지방법원 2016-10-27 선고 2016노186 판결 각공2016하,780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갑 운전의 오토바이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갑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교통사고를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유턴을 상시 허용하는 안전표지에 따라 유턴허용구역 내에서 흰색 점선인 표시선을 넘어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갑 운전의 오토바이를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해 갑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턴허용구역의 흰색 점선에는 중앙선의 의미도 있으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규정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교통사고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닌 점, 일반적인 중앙선 침범 사고와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반대차로의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을 하다 발생한 사고 사이에는 가해자의 과실 정도 및 비난가능성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교통사고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할 때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남소정 외 1인
  • 대구지방법원 1985-08-09 선고 85노287 판결 하집1985(3),446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차량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유무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사고라 할지라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등화라면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어 차량운전자에게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대구지방법원 1985-06-07 선고 85노791 판결 하집1985(2),353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야간에 자동차전용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동 도로의 추월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시없이 번호불상의 차량에 의해 파괴된 임시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의 부서진 덩어리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대구지방법원 2007-03-28 선고 2006노2898 판결 각공2007.5.10.(45),1111

    [1] 교통사고에 있어 자신들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 범의의 인정 여부(적극)
    [2]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도주행위에 가담한 경우, 동승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순간적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있어 어느 쪽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불명확하고 분쟁의 여지가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정차하여 상대 차량의 탑승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살펴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일방적인 판단만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도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자와 공모하여 운전자 대신 차를 몰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종전 범행인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동승자가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동승자의 형사상 책임은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에 국한된다 할 것이므로, 형법상 유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동승자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2에 대하여)
    • 검사 조홍용
    • 변호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
  • 대구지방법원 1996-04-18 선고 95노2000 판결 하집1996-1, 692

    [1]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들간 충돌을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다른 차량 승객의 부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보아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2]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일반사면에 따라 면소사유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기각만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다른 차량들간 충돌을 야기하여 다른 차량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고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현장이탈 당시 그 다른 차량 승객 중 누군가가 부상당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그 부상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도주의 범의를 부정한 사례.
    [2] 도로교통법위반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어 면소사유에 해당하나 공소기각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만 공소기각을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정한영
  • 대구지방법원 1994-11-25 선고 94가단4995 판결 하집1994(2),190

    가. 행위에 대하여 객관적 공동성이 없는 경우에 “가해자 부명의 공동불법행위”이 성립하는지 여부
    나. 제1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 약 5분 후에 제2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차 교통사고 운전자와 제2차 교통사고 운전자 사이에 행위의 객관적 공동성이 없다고 본 사례
    다.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가. 민법 제760조 제2항 소정의 이른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은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행위에 있어서는 객관적 공동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행위 자체에는 객관적 공동성이 없으나 결과(상해)발생에만 함께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수개의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에 기여하여 각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를 구분해 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최종적으로 발생한 손해 전부를 확정한 후 그 결과에 관련된 정도를 비율적으로 평가하여 책임비율을 정할 수 있다.

    • 원고 원고 1외 5인
    • 피고 천일운수주식회사
  • 대구지방법원 2004-10-19 선고 2003가단100307 판결 각공2004.12.10.(16),1694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불법주차된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심야에 음주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5차로 도로의 1차로상에 미등과 차폭등이 꺼진 채 중앙분리대쪽으로 불법주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의 뒷범퍼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원고 구포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용길)
    • 피고 유한회사 나라운수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 대구지방법원 1987-12-02 선고 87고합456 판결 하집1987(4),635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자동차의 운전자가 급제동조치를 취함이 없이 충격지점에서 약 60미터 거리를 진행한 경우 도주차량운전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가 피해자가 충격한 후에 급제동조치를 취함이 없이 그대로 약 60미터 거리를 더 진행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차에 싣고 병원으로 갔다면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자동차의 1초간 진행거리가 19.4미터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속력에 따른 주행타력으로 보아 자동차운전자가 교통사고발생을 인식한 후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곧 정차한 거리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도주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대구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각공2016상,340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갑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을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갑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을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대차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대차기간에 해당하고, 을 회사가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채무의 범위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 회사는 위 대차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원고,피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 대구지방법원 2007-01-10 선고 2006노757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윤중현
    • 변호인 변호사 박승규
  • 대구지방법원 2007-05-02 선고 2006고합880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검사 김종근
    • 변호인 법무법인 창공 담당변호사 박해봉외 3인
  • 대구지방법원 2007-02-07 선고 2006노3431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윤중현
    • 변호인 변호사 박종욱
  • 대구지방법원 1999-09-03 선고 99나3516 판결 하집1999-2, 154

    승용차 열쇠의 보관ㆍ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승용차 열쇠의 보관ㆍ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한 승용차의 도난과 위 승용차를 도난당한 지 2, 3일이 경과하여 도난장소로부터 수십 k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 원고,항소인 최상복
    • 피고,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외 1인)
  • 대구지방법원 2000-12-14 선고 99가합7965 판결 하집2001-1,232

    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

    판결요지

    갑, 을 2명이 승차한 승용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갑과 을 모두 서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운전자로 지목되어 공소가 제기된 갑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이 선고되었지만 민사사건에서 증거에 의해 다시 갑을 운전자로 확정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일 외 1인)
    •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수)
  • 대구지방법원 2008-05-09 선고 2007가단108286 판결 각공2008상,874

    대리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대리운전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업체와 ‘정보제공 및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로부터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고객의 정보를 제공받아 대리운전기사로 일하여 온 사람이 위 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대리운전기사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자유로우며, 고정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위 업체에 미리 예치해 둔 금액에서 정보제공을 받을 때마다 수수료가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법으로 수익을 분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대리운전 중 교통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대리운전기사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외 1인)
    • 피고 피고
  • 대구지방법원 2009-10-27 선고 2007가합6813 판결 각공2009하,1968

    [1]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 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일시금과 정기금을 혼용하여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환자가 지혈제 로티닌(rotinin)을 투여받은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로티닌의 처방과정에서 그 용법과 용량에 대한 과실이 추정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의 지연이 인정되므로, 병원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단, 책임을 40%로 제한함).
    [2] 일실수입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기금 배상을 명할 수는 없지만, 통상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의 경우에는 현대의학의 발달 정도, 본인의 건강 상태, 의료진 및 가족들의 지원 정도 등에 따라 그 여명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어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를 확정하기 곤란한 점, 향후 불확실한 생존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치료비와 개호비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으로서 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일실수입 손해와 향후 치료비 손해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확실히 생존하고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의 손해는 일시금의 지급을 명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피해자의 생존을 조건으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원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이순동)
  • 대구지방법원 2009-03-05 선고 2008노3692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신교임
  • 대구지방법원 1993-12-07 선고 93고합1003 판결 하집1993(3),420

    가. 선행차량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한 후 후행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선행차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운전자가 사고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한 사례

    판결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라 함은 치사 내지 상해 등의 사실을 인식하고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라 할 것인데, 선행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그대로 진행해 간지 12분 후에 후행차량에 피해자가 충격되어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면 선행차량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상해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도주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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