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09-04-29 선고 2008가소114364 판결 각공2009상,828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소유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차량 소유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상 대인배상Ⅰ에 관하여는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처럼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승낙피보험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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