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전고등법원 1995-08-18 선고 94노767 판결 하집1995-2, 551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아들의 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치료 상황을 지켜보다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이탈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가 부상한 피해자를 태운 피해자의 아들의 차에 동승하여 병원까지 간 후 병원에서 피해자의 진료상황을 지켜보다가 그 병원을 나와 귀가한 것이라면, 직접 구호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없어 도주라고 할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가 치료받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대전고등법원 2007-09-05 선고 2007노214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서홍기
    • 변호인 변호사 박대영외 1인
  • 대전고등법원 2003-12-05 선고 2003재노2 결정
    • 재심청구인 재심청구인
  • 대전고등법원 1992-11-24 선고 92나150 판결 하집1992(3),135

    횡단보도 중앙선상에 서 있던 보행자가 중앙선에 가까이 진행하던 트럭에 충돌되어 쓰러지는 순간 반대차선상을 진행하던 시내버스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사고 순간에는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보행자의 보호를 위하여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면 이러한 과실은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 원고,피항소인 원고 1외 3인
    • 피고,항소인 피고주식회사
  • 대전고등법원 2006-04-28 선고 2005나12627 판결 각공2006.7.10.(35),1389

    상해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금의 지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외 1인)
    •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 피고,피항소인 피고
  • 대전고등법원 2005-05-26 선고 2004누2125 판결
    • 원고,항소인 대한민국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외 1인)
    • 피고,피항소인 충청남도 연기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 대전고등법원 1996-05-17 선고 95구1734 판결 하집1996-1, 445

    군인이 계속된 야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 상태에서 승용차로 귀가 중 운전 잘못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실만으로는 공무상 사망의 제외사유인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비교적 운전이 능숙한 군인이 사고 장소가 낯선 곳이 아니었음에도 계속된 야근으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자신의 조향장치 작동 잘못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고 당시 그 망인의 직무 내용, 사고 장소 및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망인이 사고 당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한 결과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잘못만으로 그 망인이 그 사고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중과실로 인하여 자신의 사망을 초래케 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그 망인이 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1994. 12. 31. 법률 제4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적용 대상자의 하나인 순직공무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 이춘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 피고 대전지방보훈청장
  • 대전고등법원 2006-09-21 선고 2006누437 판결
    • 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 피고,피항소인 홍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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