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전지방법원 2010-11-15 선고 2009고단1947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김재화
    • 변호인 변호사 김동한 (국선)
  • 대전지방법원 2011-02-24 선고 2010노2883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최소연
  • 대전지방법원 2011-03-18 선고 2010노3070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강태훈
  • 대전지방법원 2010-12-09 선고 2010고단3073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최윤경
  • 대전지방법원 1988-11-10 선고 87노954 판결 하집1988(3·4),49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음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후에 이를 번복,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 제2항 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소극적 소송조건을 이루는 소송행위이므로 국가사법권이 장기간 사인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됨을 방지하려는 규정임에 비추어 볼 때 동조 제3항 에 처벌희망의사표시의 철회라함은 처벌희망의사표시가 있고 난 후 이를 철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명시적, 확정적으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경우도 포함하므로 동법 제2항 에 의하여 다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대전지방법원 1998-09-22 선고 98고단833 판결 하집1998-2, 709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의 의미
    [2]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및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주취운전 혐의에 기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위 음주 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위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경비원 등을 두고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 할 것이며,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경우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운전행위에 대하여 주취운전의 혐의를 잡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부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 소정의 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황성하
  • 대전지방법원 1996-08-14 선고 96노931 판결 하집1996-2, 779

    교통사고 후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 후송차량을 뒤따라가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다음날 오후에야 신원을 밝힌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어 잘 보이지 아니하는 골목길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점, 사고 후 지나가던 택시 기사가 피해자를 싣고 병원으로 떠나자 그 택시에 동승하지 않고 단지 뒤따라오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실은 택시를 따라가기만 한 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진료접수는 해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점, 다음날 오후 피해자가 정형외과의원으로 전원된 뒤에야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점 등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대전지방법원 2010-02-19 선고 2009노3014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 검사 윤성현
    • 변호인 변호사 김태범(국선)
  • 대전지방법원 1994-12-24 선고 94노1170 판결 하집1994(2),522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의 내용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사상자가 없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다른 위험과 장애가 있는지 확인하여 사고차량을 옮기고 피해회복에 관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대전지방법원 2009-07-14 선고 2009나370 판결
    •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이현주외 2인)
    • 피고,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 대전지방법원 1988-03-11 선고 87가합807 판결 하집1988(1),400

    비번인 택시운전사가 비번인 회사택시를 개인적인 용무로 무단운행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탑승한 경우 그 택시의 운행이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당일 영업행위를 할 수 없는 비번중의 택시를 비번중의 회사소속 운전사가 피해자와 함께 무단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고당시 피해자가 무단운행사실을 알았다면 그 택시의 운행을 가리켜 회사를 위한 운행이라거나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한 운행이라고 할 수 없다.

    • 원고 원고 1 외 7인
    • 피고 신성통운합자회사
  • 대전지방법원 1995-04-25 선고 95고단200 판결 하집1995-1, 504

    폭력행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적법한 절차없이 강제 연행하려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안테나를 휘게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폭력행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있던 피고인을 연행하려 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순찰차의 안테나를 잡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발길질하고 안테나를 휘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영장 없이 강제 연행하려 하였거나 현행범 체포 또는 긴급구속시의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 없었고, 불법한 강제수사로 신체의 자유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긴급한 상황하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변호인 변호사 이종기외 1인
  • 대전지방법원 1988-02-12 선고 87가합513 판결 하집1988(1),340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가 사고로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으나 그후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경우 일실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사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가 부상으로 그 노동능력을 약 25퍼센트 가량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전부터 이미 국ㆍ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될 예정이었고 또 실제로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변론종결당시 종전보다 많은 봉급을 받고 있다면 장래에 그가 얻을 교사로서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수익상실은 인정될 수 없다.

    • 원고 원고 1 외 2인
    • 피고 우성교통합자회사
  • 대전지방법원 2012-08-16 선고 2010가합7823 판결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내일 담당변호사 이봉재)
    • 피고 대한민국
  • 대전지방법원 2009-12-15 선고 2009나11653 판결
    • 원고,피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 대전지방법원 2011-02-17 선고 2010구단2154 판결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호)
    • 피고 근로복지공단
  • 대전지방법원 2006-04-19 선고 2004가합3493 판결 각공2006.6.10.(34),1187

    [1]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2] 폭설로 인하여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사안에서, 100년 만의 최대 강설량이기는 하나 당시 한국도로공사가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미리 예견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각 고립구간의 교통정체를 회피하거나, 적어도 그 고립시간을 상당히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1외 24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 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우 담당변호사 석윤수)
  • 대전지방법원 1994-05-06 선고 94노99 판결 하집1994(1),6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규정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하에 위험한 물건을 손에 들거나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진시켜 앞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차에 탄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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