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994-10-28 선고 93가합2448 판결 하집1994(2),216

    교통사고로 인하여 한시적 기간 동안 후유장애를 입은 자가 사고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여 온 경우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종결 후에도 약 5년 정도의 한시적 기간 동안 후경부통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어 그 기간 동안 노동능력의 25%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으며, 근무성적도 보통이고, 보수도 전액 지급받아 왔다면 그 후유장애의 내용 및 존속기간, 연령, 성별 등에 비추어 후유장애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국가공무원으로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후유장애만으로는 장차 급여면이나 승진, 승급 등에 있어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게 될 염려도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원고 원고 1외 4인
    • 피고 피고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1989-06-27 선고 89고합5 판결 하집1989(2),355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 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하자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부어 넣어 주어 죽게 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피해자가 자살할 의도로 극약이 들어있는 병을 들고 마시려 하자 죽을테면 죽어 보라고 하면서 그 병을 들고 피해자의 입에 극약을 부어 넣어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면 이는 자살방조죄가 될 뿐 살인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3-06-20 선고 2003가단4262 판결 하집2003-1,26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의 규정 취지 및 의료인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나 압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금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그 상해를 치료한 의료인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에 기하여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까지 금지된다고는 볼 수 없다(이러한 경우의 압류까지 금지한다면, 의료인이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치료비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므로 위 법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자력 없는 피해자가 상해를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것이 된다).
    [2]유효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확정된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고,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가 전부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사유로 다툴 수는 없다.

    • 원고 의료법인 동은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엽)
    •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용)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9-06-17 선고 2009고단362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김상문
    • 변호인 법무법인 조은 담당변호사 정무식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0-01-29 선고 2009가단24732 판결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 담당변호사 황순헌)
    • 피고 천안축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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