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마산지방법원 1987-05-08 선고 87노8 판결 하집1987(2),526

    착오에 기인한 그릇된 사실의 고지와 기망의 고의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인 갑이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다음 항소하면서 본안소송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하였을 뿐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을에게 가압류해지를 위한 공탁을 하였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인용금원이 가압류채권액을 상회하여 매수인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고 매도인의 행위가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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