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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종류
  • 부산고등법원 2014-04-22 선고 2013나10413 판결 각공2014하,538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 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 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도주’로 포섭하여 다루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시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이창림)
  • 부산고등법원 1988-01-07 선고 87나104 판결 하집1988(1),1

    교통사고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면책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자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 것이므로, 약 200미터 전방에서 다른 자동차들이 반대차선에 있는 장애물(고장난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왔다가 다시 반대차선으로 되돌아가는 비정상적 방법으로 운행하는 상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반대차선에서 운행해 오던 피해오토바이가 도로중앙선과 사고난 차량 사이에 약 1.75미터의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정차한 위 고장차량을 추월하여 그 오토바이운전자가 자기차선으로 튕겨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사고방지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는 없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 피고,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 부산고등법원 2003-11-14 선고 2002누5115 판결 각공2004.1.10.(5),90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탄약운반장갑차개발사업 지원업무 협의를 위하여 퇴근 후 시제업체의 담당자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탄약운반장갑차개발사업 지원업무 협의를 위하여 퇴근 후 시제업체의 담당자를 만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는 업무수행의 연속이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피항소인 김창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
    •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 부산고등법원 1993-08-27 선고 92구4765 판결 하집1993(2),562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 부설주차장으로서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주차장 소유자가 주장하는 차방이나 기계실로 용도변경을 하면 장차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아 그 용도변경을 불허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설주차장 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쉽게 옮기기 어려운 변전탑, 클린타워 및 지하도 출입구 등의 시설로 차량의 출입시에 좌, 우 전방의 주시에 어려움이 많고 또한 주차장 출입구 앞 인도상에 많은 통행인들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과 아울러 차량정체현상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 이종만
    • 피고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청장
  • 부산고등법원 1992-10-07 선고 92나7436 판결 하집1992(3),154

    피해자측 과실이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측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갑과 을의 공동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을의 과실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되어 과실상계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갑이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갑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을의 사고기여과실이 참작되어 있으므로 구상권의 범위는 공동면제액에 갑, 을의 내부 분담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고유과실만을 과실상계함으로써 산출되는 공동불법행위자 갑, 을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액 중에서 갑의 분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

    • 원고,피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피고,항소인 피고
  • 부산고등법원 2009-04-14 선고 2008나18260 판결 각공2009상,796

    [1] 사용관계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2]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용자에게 사용관계를 이유로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를 주장한 사안에서, 피용자의 행위와 별도로 사용자가 사고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사용관계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용자가 피용자의 손해발생 행위에 개입하여 그 행위를 지시ㆍ관리ㆍ감독하는 등 스스로의 행위로 손해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거나(작위), 손해발생의 기여에 있어 작위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피용자에 대한 지휘나 감독을 현저히 태만히 한 경우(부작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야 한다.
    [2]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용자에게 사용관계를 이유로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를 주장한 사안에서, 피용자의 행위와 별도로 사용자가 사고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 원고,항소인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 피고,피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외 1인)
  • 부산고등법원 1990-08-23 선고 90나4075 판결 하집1990(2),13

    대리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운수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고회사 취업규칙 등의 취지는 영업용택시 운전사가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사의 과도한 업무와 고도의 사고발생 위험성 및 경제적 열세에 비하여 회사는 고액의 수입을 얻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다만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가 아닌 자나 원고회사 소속 직원이라 하더라도 운전업무와 관계 없는 자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와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들인 피고 갑과 을 등이 피고 갑의 집에서 음주와 오락으로 밤을 새운 뒤 피고 을이 운행하였던 영업용택시의 운전교대를 위하여 위 택시를 원고회사로 운전하여 감에 있어 당시 피고 을은 밤새 마신 술로 주취한 상태이었으므로 운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피고 갑이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피고 갑의 위와 같은 대리운전은 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원고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운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 부산고등법원 2011-11-16 선고 2011누1276 판결
    • 원고,항소인 산성물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배종근)
    •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부산고등법원 1992-01-16 선고 91나1882 판결 하집1992(1),128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하에서 혼인외 출생자가 부와 호적상 처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었다가 사망한 경우, 호적상 모와 생모의 상속권 유무(적극) 및 그 상속분(=균등)

    판결요지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전)하에서 망부와 을녀와의 혼인외 출생자가 망부의 호적상 처인 갑녀와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되어 있다가 사망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최소한 인지의 효력을 가지므로, 갑은 상속개시 당시 망부에 의해 인지된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774조에 따라 적모로서 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고, 민법 제8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혼인외 출생자는 생모가 호적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인지할 수 있으나 기아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혼인외 생모자관계는 분만사실만으로도 명백하기 때문에 혼인외 출생자라 하더라도 생모와의 간에는 생모의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연히 법률상 친족관계가 생기므로 을도 생모로서 역시 재산상속권을 가지며, 이와 같이 동등한 상속순위에 있는 직계존속으로서 호적상 모(적모)와 생모가 있는 경우, 상속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4인
    • 피고,피항소인 유한회사 흥진기업사
  • 부산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10830 판결
    •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 변호사 신용도)
    • 피고,항소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 부산고등법원 2005-05-13 선고 2004나4607 판결 각공2005.8.10.(24),1213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제1심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제1심법원이 이를 부적법한 신청으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 제1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진행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항소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 피고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
    • 소송수계신청인,피항소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 부산고등법원 1996-10-30 선고 96구358 판결 하집1996-2, 555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ㆍ퇴근하는 도중 사업장 내에서 당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기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ㆍ퇴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 통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지 아니하여 그 도중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장 시설에 도착하여 사용자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는 영역 내로 들어온 경우에는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지배ㆍ관리권이 미치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의 통근 과정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인섭외 1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 부산고등법원 1990-11-22 선고 89나6426 판결 하집1990(3),260

    자신이 관리하는 차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경영하는 (명칭 생략) 상사의 운전사 겸 영업사원인 소외 망 갑이 피고 소유의 1톤 트럭으로 그 대리점에 제품을 배달하여 준 다음 위 대리점 소장인 소외 을로부터 그가 부곡온천에 수금하러 간다는 말을 듣고 함께 갔다오자고 제의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을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부곡온천까지 갔다가 귀로에 을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함으로써 을이 위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그의 과실로 발생한 추돌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부곡온천까지의 운행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갑이 위 차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을로 하여금 이를 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 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갑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 외 4인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 피고,항소인 피고 2 합자회사
  • 부산고등법원 1988-01-14 선고 87나101 판결 하집1988(1),40

    전투경찰대원이 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그가 소속한 파출소로 돌아 오던 중 경찰서소속 차량에 충격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유무(소극)

    판결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국민으로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직무집행과의 관련여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그가 근무하는 파출소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국가산하 경찰버스에 충격되어 사망한 것을 두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3인
    •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보험주식회사
  • 부산고등법원 1991-03-14 선고 90나8213 판결 하집1991(1),292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공동설립한 외국현지법인 소유차량에 대하여 내국법인도 현지법인과 함께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내국법인인 피고회사가 노동력이 값싼 인도네시아국에 생산공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인도네시아국 법인과의 합작투자형태를 취하여 현지법인을 공동설립하여 그 주식의 8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사 4인과 감사2인으로 구성된 현지회사의 임원 중 대표이사는 피고의 대표이사가, 이사 중 1인은 그 해외사업부장이, 수석이사는 그 부사장이 각 겸직하면서 사원을 파견하여 기술지도를 하고 자재 및 부품 등을 조달해주며 제품모델을 제작 공급해주고 생산제품도 피고를 통하여 수출하는 등 피고에 의하여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지시 및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현지법인은 외형상으로만 피고와 별개 독립의 법인격을 가지는 데 불과할 뿐, 그 사회적 실체는 피고의 일부분으로서의 자회사에 해당하고 사실상 피고의 생산공장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현지법인 소유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현지법인과 함께 공동운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항소인 1 외 3인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태화
  • 부산고등법원 2004-09-09 선고 2004나2809 판결
    • 원고,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용)
    • 피고,피항소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 부산고등법원 1992-04-01 선고 91나10633 판결 하집1992(1),245

    입사 전의 범행에 의하여 구속기소되어 휴직처리되었으나 휴직기간이 도과될 때까지 석방되지 아니한 근로자를 사규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 내지는 신의측과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원고,피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국제신문
  • 부산고등법원 1993-08-18 선고 92구251 판결 하집1993(2),537

    가. 기초조사를 하지 않은 채 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의 효력
    나.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위법하지만 이를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하여 그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5조에 정한 기초조사를 하게 한 취지는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해대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국민의 권리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 및 신뢰를 확보함과 아울러 자의적인 도시계획을 배제하고 타당한 도시계획이 되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기초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변경결정은 위법하다.

    • 원고 유진화학공업주식회사
    • 피고 부산직할시장
  • 부산고등법원 2000-02-25 선고 99나2027 판결 하집2000-1,227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군수가 농어촌도로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점(=노선을 지정한 때)

    판결요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관할 군수가 농어촌도로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 그 노선을 지정한 때 이후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합천군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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