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부산지방법원 1997-04-11 선고 96노2499 판결 하집1997-1, 727

    수사기관이 추리한 교통사고 상황이 액케르먼 진토드(Ackerman Jeantaud) 조향이론 및 자동차 주행역학, 차량 파손 부분 및 상태, 정차위치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수사기관이 추리한 교통사고 상황이 액케르먼 진토드(AckermanJeantaud)조향이론 및 자동차 주행역학, 차량 파손 부분 및 상태, 정차위치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장준동
  • 부산지방법원 2011-09-23 선고 2011노938 판결 각공2011하,1430

    [1] 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오는 갑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버스 옆부분으로 그를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한 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며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시내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이,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차도 쪽으로 뛰어오는 갑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버스 옆부분으로 그를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한 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함으로써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여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 옆부분으로 갑을 충격하여 바닥에 미끄러지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지점인 교차로 부근 도로 형태, 차도 및 인도 형태, 버스정류장 위치, 갑의 다리가 역과된 지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버스를 타려는 승객으로 짐작되는 갑이 인도를 따라 분주하게 걷는 것을 미리 보았다 하더라도 차도와 엄연히 구분된 인도에 있던 갑이 차도로 내려와 버스에 접근하다가 노상에서 미끄러져 차 밑으로 신체 일부가 들어가 바퀴에 역과될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욱이 사고 일시가 새벽 05:20경으로서 주위가 매우 어두운 때임을 감안하면 교차로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려는 시점에 교차로 상태나 정류장 상황을 살피면서 동시에 우측 후사경을 통하여 갑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어 버스에 접근하거나 차도에서 미끄러져 차 밑으로 들어올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계속 그의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김현수
    • 변호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재호
  • 부산지방법원 2009-06-10 선고 2009고단1879 판결 각공2009하,1504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의 범위
    [3]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그 차량이 가입한 보험과 피고인이 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배상금 전액이 보장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제4조 제1항 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 , 육운진흥법 제8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의 폭증과 자가운전제의 정착으로 자동차 운전이 국민생활의 불가결한 기본 요소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 부응하여,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그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의 전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담보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번잡한 법적 분규와 부작용을 미리 없애는 한편, 전과자의 양산을 막는 등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고만 함)에 가입된 경우는 물론이고, ② ‘그 차의 운전자’가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같은 법 제4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③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 차의 운전자도 차의 운행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어느 하나의 보험만으로는 같은 법 제4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가입한 보험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 같은 법 제4조 제2항 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ㆍ확실한 보상의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라면, 이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3]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대인사고를 내었더라도, 별도의 차량에 가입해 두었던 A 자동차보험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보장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자체에 가입된 B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장된다면, 양 보험이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전액의 신속ㆍ확실한 권리가 피해자에게 주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김병문
  • 부산지방법원 1984-04-20 선고 84노95 판결 하집1984(2),457

    일몰무렵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후 약6미터 간격으로 앞차를 따라 운행한 운전사에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몰무렵에 정지선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앞서가던 버스를 따라 약6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출발하였다면 그 경우에는 앞뒤차 모두 저속운행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였다 할 것이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 부산지방법원 1987-01-27 선고 86노1756 판결 하집1987(1),452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국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면 족하므로 도로이상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위 법은 적용된다.
    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 동법 제1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국한된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 변호인 변호사 박근수
  • 부산지방법원 1986-12-22 선고 86고단6507 판결 하집1986(4),529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는 사고발생경위에 대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 부산지방법원 1994-04-13 선고 93가합2387 판결 하집1994(1),66

    교통사고후유증으로 피부이식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수술 직후 사망한 경우 그 수술에 필요한 전신마취를 함에 있어 의사들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원고
    •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 부산교구 유지재단
  • 부산지방법원 2007-05-17 선고 2006나8099 판결 각공2007.7.10.(47),1370

    [1]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에 통행자의 시야의 확보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고장소가 사고 당시 도로로서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 사용승인된 바 없다면 적어도 도로의 사용승인 및 도로로서의 사용개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행정청’에 의하여 실제로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어야 한다.
    [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외 1인)
    •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 부산지방법원 2010-10-01 선고 2010구합2020 판결 각공2010하,1587

    [1]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과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의 심사 기준
    [2]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갑이 지방검찰청에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및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된 사안에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3조 , 제5조 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ㆍ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몇 호 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ㆍ입증하여야만 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갑이 지방검찰청에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본인 진술, 본인 제출서류, 교통사고 분석서에 대하여는 공개를 허용하고, 나머지 부분인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및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하여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 및 대검찰청 예규인 구 행정정보공개 세부시행지침(2010. 3. 19. 대검찰청예규 제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사안에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부산지방법원 1984-05-16 선고 83가합4449 판결 하집1984(2),263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도로변에 주차중 사고가 난 경우 이를 트럭“운행중”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운전수가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일시 이를 도로변에 주차한 경우도 동 트럭의 ‘운행중’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차중인 트럭과 충돌하여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위 트럭소유자는 자동차보유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원고 원고 1외 5인
    • 피고 주식회사 경동산업
  • 부산지방법원 2011-05-26 선고 2009가단10719 판결 각공2011하,779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갑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수의 대리운전업체 중 하나인 을 업체 운영자가 보험회사와 을 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대리운전업체인 병 업체 소속이면서도 을 업체 소속으로 위 보험계약상 대리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자 정이, 병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무의 콜센터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받아 고객에게서 수탁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위 사고로 피보험자인

    판결요지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갑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수의 대리운전업체 중 하나인 을 업체 운영자가 보험회사와 을 업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속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발생시킨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대리운전업체인 병 업체 소속이면서도 을 업체 소속으로 위 보험계약상 대리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자 정이, 병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으면서 독자적인 콜번호를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무의 콜센터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받아 고객에게서 수탁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보험가입 경위와 보험료 산정 방법 및 대리운전업계의 현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을 업체는 대리운전자 명세서에 기재된 대리운전기사들이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들을 통칭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해석하는 이상 정이 소속된 병 업체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기명피보험자에 포함되고, 병 업체와 협력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무의 콜센터를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로 배정받아 고객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정도 병 업체를 위하여 그 업체에 수탁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로서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위 사고로 피보험자인 정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정운)
    •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영 외 1인)
  • 부산지방법원 1988-11-22 선고 87가합3640 판결 하집1988(3.4),315

    원ㆍ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자가 위 사고로 부상한 원고차량의 승객 및 피고의 치료비를 전액 지급한 경우, 피고는 그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ㆍ피고 쌍방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생긴 교통사고에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자가 피고를 대위하여 피고 및 원고운전택시승객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 경우에는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치료비를 직접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상의 보험대위규정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그 보험자가 원고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을 뿐 피고가 반환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 원고 원고 1 외 3인
    • 피고 피고
  • 부산지방법원 2009-02-18 선고 2008고정3293 판결 각공2009상,612

    [1]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인 구 도로법 제54조의7 제1항 의 취지 및 그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한 정비예고서만을 교부한 채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규정인 구 도로법(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7 제1항 의 취지는 교통사고의 예방과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관리청으로 하여금 반복ㆍ상습적인 도로의 불법점용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한 대집행계고나 대집행영장의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도로의 관리청이 행하는 필요한 조치란 그 본질상 여전히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행정대집행에 해당하고, 그러한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거나 법령에 근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부작위의무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대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흠결한 정비예고서만을 교부한 채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에게 저항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 검사 남수연
    • 변호인 법무법인 정인외 1인
  • 부산지방법원 2007-03-23 선고 2006가단113723 판결 각공2007.5.10.(45),970

    [1] 상법 제651조 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2]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ㆍ사용ㆍ관리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위 차량을 실제 사용ㆍ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의 허위고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51조 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통지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3]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 보험자에

    판결요지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기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는데,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은 교통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률을 측정하여 보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이다.
    [2] 피보험차량의 실제 소유ㆍ사용ㆍ관리자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위 차량을 실제 사용ㆍ관리하지 않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이는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의 허위고지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51조 에 따른 보험자의 해지통지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3] 보험자에게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서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으므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천)
    •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외 1인)
  • 부산지방법원 2011-01-28 선고 2010구합4996 판결
    • 원고 산성물류 주식회사
    • 피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 부산지방법원 2008-08-29 선고 2007가단7108 판결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 부산지방법원 2005-12-29 선고 2005노2761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오재혁
    • 변호인 변호사 정세진
  • 부산지방법원 1985-12-02 선고 85가합1300 판결 하집1985(4),212

    대기중인 교대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지점에 이르기 전에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보다 운전기술이 숙달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기는 운전석 옆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사고를 당한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

    • 원고 원고 1외 3인
    • 피고 주식회사 천일고속 외 1인
  • 부산지방법원 2016-04-01 선고 2015구합24643 판결 각공2016상,348

    갑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청 후문 앞 인도 부분에 관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화단으로 조성된 시청 청사부지에서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장소를 변경하여 재신고하도록 보완통고를 한 후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한 사안에서, 통고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회사 매각 및 정리해고 등에 대하여 집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시청 후문 앞 인도 부분에 관하여 옥외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경찰서장이 화단으로 조성된 시청 청사부지에서는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장소를 변경하여 재신고하도록 보완통고를 한 후 보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옥외집회 금지통고를 한 사안에서, 집회의 자유는 ‘허가’의 방식에 의한 제한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가 누락되었다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는 경우에만 형식적인 내용에 관하여 보완통고를 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보완요구를 할 수 없는데, 신고서의 기재에 누락이 있거나 명백한 흠결이 있지 아니하므로 보완통고는 근거가 없고, 집회장소가 집회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에 관하여 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16. 1. 27. 법률 제13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 제3항 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통고처분이 구 집시법상 근거 없이 이루어져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김지은)
    • 피고 부산연제경찰서장
  • 부산지방법원 2009-11-09 선고 2009가단37189 판결 각공2010상,194

    일출 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자가 입구가 개방되어 있던 건설공사현장 내로 진입하여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안에서, 건설업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일출 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자가 교차로에서 진행신호를 기다리며 잠시 정차하여 졸던 중 뒤차가 경음기를 울리자 당황하여 바로 차량을 출발하다가 입구가 개방되어 있던 건설공사현장 내로 진입하여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안에서, 특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없이 건설공사현장의 입구를 개방해 놓은 건설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만,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외 1인)
    • 피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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