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03-23 선고 2004고정1480 판결 각공2005.5.10.(21),877

    [1]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시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측 증인과 피해자측 증인의 상반된 목격진술 가운데 제반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해자측 증인의 목격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1]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시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피고인측 증인과 피해자측 증인의 상반된 목격진술 가운데 피해자측 증인의 목격진술에 대하여 위 증인이 피해자가 내건 플래카드를 보고 사고 발생 10일 후에 비로소 경찰에 출석하여 사고경위를 진술한 데다가 피해자와 같은 업종(택시)에 종사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직업적 유대감 등에 비추어 그 목격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추혜윤
    • 변호인 변호사 하석철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05-12-14 선고 2005고정765 판결 각공2006.2.10.(30),375

    [1] 피해자 본인 및 그 일행인 목격자의 사고발생 경위에 관한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불일치하고 모순되는 등 신빙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검찰주사 작성의 진술청취보고서에 검찰주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해자 본인 및 그 일행인 목격자의 사고발생 경위에 관한 각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불일치하고 모순되는 등 신빙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 검찰주사 작성의 의사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에 검찰주사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진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가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민영현
    • 변호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신면주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1-11-10 선고 2011가단14222 판결
    • 원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권인칠)
    •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윤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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