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1987-06-18 선고 86가합493 판결 하집1987(2),397

    렌트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판결요지

    렌트카회사로부터 차를 임차하여 4일간 장거리여행을 함에 있어 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행 중의 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차량의 종류, 임차기간, 운행목적에 비추어 제3자 운전은 임차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임차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손해배상금을 그 임차인이나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원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 피고 피고 1 외 1인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1996-02-22 선고 95가합3929 판결 하집1996-1, 247

    아파트단지 내 공터에 주차된 차안에서 술을 마신 채 자다가 차량 화재로 질식사한 사안에서, 그 곳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판결요지

    아파트단지 내 공터에 세워둔 차량에서 술을 마신 채 시동을 걸어 히터를 켜놓고 잠을 자다가 배터리 충전용 플러그 집게의 스파크 현상으로 일어난 화재로 질식사한 사안에서, 시동을 걸어 놓은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된 것이나 아파트 내 공터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같은 법상의 운전이 아니라는 이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 면책약관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봉묵)
    • 피고,반소원고 김정자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덕환)
장바구니
분석하기 비우기
LAWBOT의 추천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