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가정법원 2016-09-21 선고 2015르1490 판결 각공2016하,741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을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병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정을 출산하였으며, 갑이 병과 정을 갑과 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이 병과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법률상 부부인 갑과 을이 갑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을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병을 출산하였고 이후 혼외 관계로 정을 출산하였으며, 갑이 병과 정을 갑과 을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갑이 병과 정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갑의 동의를 얻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한 인공수정의 방법으로 병을 임신ㆍ출산하였으므로, 병은 민법 제844조 제1항 에 따라 갑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병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부적법하고, 갑과 정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나, 갑은 늦어도 정이 초등학교 5학년 무렵 교통사고를 당했을 당시에 병원 검사를 통하여 정이 갑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이 친생자로 출생신고된 사실에 관하여 문제 삼지 아니한 채 정과 동거하면서 아버지로서 정을 감호ㆍ양육하며 양친자적 생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하면, 갑이 정의 입양을 추인하고 친모인 을의 사실상의 대낙을 받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갑과 정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갑과 정 사이에 파양에 의하여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정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안 담당변호사 박지훈 외 1인)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황길현)
  • 서울가정법원 2004-04-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각공2004.6.10.(10),808

    [1]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부부의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친권행사자 지정 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및 이를 담보로 취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부부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면 비록 위 사실혼 관계가 부부 일방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이혼 동의가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2] 부부의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친권행사자 지정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자녀들의 양육을 위하여 이미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취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경원)
    •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금자)
    •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 서울가정법원 2010-07-13 선고 2009느합289 판결 각공2010하,1431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이 사망하자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다른 일방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반대의 경우 즉 사망한 일방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사망하였다면,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갑이 을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을이 사망하자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갑은 을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호외 1인)
    • 상대방 상대방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명 담당변호사 박성식)
  • 서울가정법원 1991-11-21 선고 91드6348 판결 하집1991(3),588

    배우자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가부

    판결요지

    원래 부부의 이혼에 즈음한 청산적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그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되고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의 부부재산개념의 기본이념상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거나 상속을 통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소유재산은 그 청산적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나, 이러한 소유재산이라고 하여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원고 원고
    • 피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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