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04-28 선고 2011노322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박지영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04-08 선고 2004고단3166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 검사 신교임
    • 변호인 변호사 한병곤외 1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06-16 선고 2005노396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 항소인 피고인들
    • 검사 차승우
    • 변호인 사법연수생 전석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21 선고 2012가합14553 판결 각공2013하,538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병 주식회사 소유의 고가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에 대하여는 갑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피해차량에 대해 병 회사가 주장하는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갑 회사는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이 차량을 주차하다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병 주식회사가 소유하는 고가의 수입 승용차 좌측면에 닿으면서 스치듯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병 회사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병 회사가 청구하는 수리비 내역 중에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앞 범퍼나 뒤 범퍼 및 차량 우측면에 관한 수리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병 회사가 실제로 피해차량을 수리하면서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비는 갑 회사가 자인하고 있는 금액 상당이고, 한편 피해차량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차량을 대차해 주기 위하여 대차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병 회사가 매매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품용 물건에 불과하고, 병 회사의 직원이 임의로 운행할 수 있는 ‘비사업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갑 회사는 보험약관에 기한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조영선)
    • 피고(반소원고) 지에이치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호 담당변호사 남오연 외 1인)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01-16 선고 2006나2331 판결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영석외 2인)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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