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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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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04-11 선고 88가합43201 판결 하집1989(1),291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임의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의 보상한도에 관하여 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은 교통사고 당사자 사이에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하며, 또한 우리의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제도가 보상한도에 관하여 무한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전합의를 하면서 손해를 배상한 후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일반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 법률상의 배상금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원고 원고
    • 피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04-15 선고 91가합72469 판결 하집1992(1),321

    자동차제조판매회사가 자동차를 출고하면서 매수인으로부터 운송료를 추가 지급받고 그가 요구하는 인도장소까지 운송용역업자로 하여금 운송하게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사례

    • 원고 배종림 외 3인
    • 피고 대우자동차주식회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04-06 선고 88가합56122 판결 하집1989(1),286

    단순한 음주운전이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상해보험보통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상해보험보통약관상 면책사유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중의 사고가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상법 제659조 제2항 과 제663조 의 규정에 비추어 이는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중에 사고를 낸 모든 경우를 망라하는 의미가 아니고 피보험자가 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당해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하여 야기된 것과 같은 정도로 평가될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음주운전도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상해보험보통약관은 그 범위내에서는 위 상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원고 원고
    • 피고 아메리컨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05-10 선고 93가합81276 판결 하집1994(1),194

    협의이혼시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부부가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기 전에는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위와 같은 협의이혼시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자로 지정된 경우, 다른 일방이 가졌던 친권은 그 행사가 정지될 뿐이고 친권자로 지정되었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정지되었던 타방의 친권행사가 당연히 부활된다.

    • 원고 원고 1외 4인
    • 피고 서울특별시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05-12 선고 92가합33058 판결 하집1993(2),353

    가. 렌터카회사가 갑을 예약소장으로 위촉하고 그를 통하여 회사소유 자동차를 임대하고 수익금 중 일부를 매월 납입받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갑이 회사 소유가 아닌 자가용 차량을 회사 명의로 대여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하여 오다가 대여한 자가용 차량이 사고를 낸 경우 렌터카회사가 간접적이나마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가요방의 여종업원의 가동연한을 40세로 인정한 사례

    • 원고 김옥연외 13인
    • 피고 주식회사 영남렌트카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09-24 선고 91가합89214 판결 하집1993(3),186

    검사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구속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강제로 연행하여 불법구금하면서 자백을 강요하여 구타등 가혹행위 한 데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울 인정한 사례

    • 원고 원고
    • 피고 대한민국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04-19 선고 83가합7358 판결 하집1984(2),150

    봉제공장경영자 겸 봉제기술자의 노동능력 평가

    판결요지

    하루의 근로시간중 5 내지 6시간은 봉제기술자로서, 그밖의 시간은 봉제공장경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수입을 얻어 오던 봉제공장경영자 겸 봉제기술자의 노동능력은 봉제공장경영의 1/3인분과 전문봉제공 2/3인분의 비율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 원고 원고 1외 2인
    • 피고 한서교통주식회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06-11 선고 86가합6098 판결 하집1987(2),371

    개인택시업자(신규취득)의 일실수입산정예

    판결요지

    개인택시면허신규취득업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수입을 금 600,000원으로 평가한 사례

    • 원고 원고 1 외 2인
    • 피고 피고주식회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06-26 선고 87가합729 판결 하집1987(2),455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관계 및 소송상의 지위

    판결요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줄여 부른다)은 원고(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사업목적중의 하나인 육운진흥법에 의한 버스공제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원고와는 별도의 정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제규정 및 공제사업약관인 공제금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과 별도로 선출되어 조합사무전반을 통괄하고 대외적으로 공제조합을 대표하며, 위 이사장과 상무이사, 비상근이사, 상임이사 등의 임원으로 공제조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원고총회에 부의할 사항, 주요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의무집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결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제조합이 원고산하의 부속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라 할 것이다.

    •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피고 대한민국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12-27 선고 85나1723 판결 하집1985(4),157

    크레디트카드거래에 있어 카드분실로 인한 손해담보약정의 합리적 해석

    판결요지

    백화점과 고객간의 크레디트카드 회원규약중 "카드의 분실, 도난 등으로 인하여 타인이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고신고 당일까지의 발생된 매출액에 대하여 회원은 전적인 지불책임을 지며 서명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의무를 거절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일종의 손해담보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위 약정이 당사자간에 문면 그대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백화점측에서도 물품판매시 구입자가 카드 명의인 본인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물품판매자로서 거래일반의 경우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것을 그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약정취지속에는 백화점측에 위와 같은 주의의무의 위배가 있고 그것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라면 그 주의의무위배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회원의 손해부담책임액을 정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감액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다.

    •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주식회사 미도파
    •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피고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05-21 선고 86가합4823 판결 하집1987(2),266

    개인택시업자(양수취득)의 일실수입산정예

    판결요지

    개인택시면허양수취득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월수입을 금 500,000원으로 평가한 사례

    • 원고 원고 1 외 6인
    • 피고 피고 1 외 1인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01-14 선고 91가합91804 판결 하집1993(1),226

    가.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 기재사항의 하나인 유상운송 여부가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농부가 자신이 재배한 표고버섯을 서울농수산물센터까지 운반하면서 목적지가 같은 이웃사람의 버섯을 함께 운송해 주고 돈을 받았다 해도 보험계약상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자신의 업무용으로만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보다 보험사고의 발생 개연성이 현저하게 증가한다 할 것이므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 기재사항의 하나인 유상운송 여부는 상법 제651조가 규정하는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 등이 유상운송행위를 하면서도 보험계약 체결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회사로서는 그 고지의무 위배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원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 피고 피고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05-07 선고 94카합2537 결정 하집1994(1),454

    골프연습장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환경권이 침해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 침해가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신청인 김정수 외 265인
    • 피신청인 정인순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07-11 선고 85가합454 판결 하집1985(3),234

    가. 승객이 사상한 경우의 자동차보유자의 면책요건
    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자의 일실이익산정방법

    판결요지

    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승객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그것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자기 및 운전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의 취지이므로 승객의 사상이 그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다만 위 사고발생에 운전사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하는 면책주장은 그 자체에서 이유없다.
    나. 전문대학 토목과를 졸업하고 입영명령을 받아 대기중인 사람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초는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노동부발행)상의 전문대학졸업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미만 경력자의 임금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원고 원고 1 외 2인
    • 피고 주식회사 한진
  •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01-29 선고 92가합25910 판결 하집1993(1),270

    전투경찰순경이 공무순행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판결요지

    전투경찰대설치법의 규정상 전투경찰순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직분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열거된 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처우에 있어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하여도 위 국가배상법 규정은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는 위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전투경찰순경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원고 원고 1외 5인
    • 피고 대한민국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06-27 선고 84가합5826 판결 하집1985(2),286

    교직과목을 이수중인 대학재학생의 일실이익 산정기준

    판결요지

    교직과목을 이수중인 대학생이 사고당시까지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과 동시에 중등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ㆍ공립중학교사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위 자격취득외에 다시 각 시ㆍ도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순위고사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된다면 이러한 중등학교교사임용과정에 비추어 반드시 중등교사로 임용될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일실이익은 대졸학력을 가진 자의 전직종의 초임정도의 수입을 기초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 원고 원고 1외 4인
    • 피고 대한민국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06-18 선고 86가합5010 판결 하집1987(2),402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및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의 면책요건
    나. 대학 4년생의 일실수입손해산정예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에 정해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객관적, 외형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형수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추인되는 자동차소유자는 비록 제3자의 무단운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평소의 차량관리형태, 보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보유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및 무단운행후의 보유자의 승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로서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에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대학4년생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각종 통계자료를 종합하여 그의 가동능력을 월 금 300,000원으로 평가한 예

    • 원고 원고 1 외 1인
    • 피고 피고 1 외 1인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8-05-18 선고 87가합5193 판결 하집1988(2),228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의 운전사가 회사소속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내고 회사의 사전승낙없이 5일간 결근한 경우, 위 결근이 운전사 자신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고 회사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승인이나 진단서첨부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사유인 무단결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나. 회사의 징계사유 자체가 취업규칙위배행위만을 들고 있을 뿐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징계혐의사실을 적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징계사유 자체 역시 취업규칙상의 사소한 복무의의위반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징계해고로서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 원고 1 외 1인
    • 피고 삼원택시주식회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04-07 선고 83가합4873 판결 하집1984(2),86

    사고차량을 수리를 위하여 정비회사에 인도한 경우 정비회사에 그 차량에 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이전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비회사가 사고차량을 수리를 위하여 인도받았다면 그 인도받은 때부터 반환시까지 사고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운행지배와 운행이 익은 그 정비회사에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원고 1외 3인
    • 피고 한국프라스틱공업주식회사외 1인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03-03 선고 83가합6112 판결 하집1984(1),335

    난폭한 행동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개호의 정도

    판결요지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입어 유발될 수 있는 난폭한 사태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개호의 정도는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 피해자가 가족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어 기본적인 보호관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기대되는 점, 앞으로 정신증상 조절을 위한 진찰 및 투약을 여명기간동안 실시하게 되는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하루에 성인남자의 1/2의 비율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원고 1외 4인
    • 피고 삼화교통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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