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11-01 선고 2007노1189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최호영
    • 변호인 변호사 서장원(국선)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01-11 선고 2006고단1346 판결 각공2007.3.10.(43),781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역주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어떤 통제불능 상황에 의해 위와 같은 역주행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며, 달리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을 의뢰받은 사람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도로의 상황, 가해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및 폐쇄회로 TV에 찍힌 가해차량의 진행상황, 사고 후 확인된 가해차량의 파손부위, 운전자가 가해차량을 움직이려 한 이유, 운전자의 직업ㆍ운전경력 및 정신적ㆍ육체적 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운전자가 의도적으로 역주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차량 자체에서 발생한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의해 위와 같은 역주행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며, 달리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정원두
    • 변호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박영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06-19 선고 2007노187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김선화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09-30 선고 2009고합128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김용빈
    • 변호인 변호사 안홍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각공2009상,59

    [1]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2]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어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의식불명의 식물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①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②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태도, 나이, 기대생존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함이 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여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다. 따라서 생명의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고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이에 따른 인공호흡기의 제거행위는 응급의료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사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원고 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외 1인)
    • 피고 피고 학교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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