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선고 2014노3022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이임표(기소), 전수진(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외 1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02-06 선고 2003나13979 판결 각공2004.4.10.(8),430

    [1]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 직원들의 미행ㆍ사진촬영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

    판결요지

    [1] 헌법 제10조 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 인격권에는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신체 기타의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거나 촬영된 사진 등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할 개별적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헌법 제17조 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그 승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 직원들의 미행ㆍ사진촬영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 원고,피항소인 방경연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외 2인)
    • 피고,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일신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대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6-12 선고 2008노1424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오현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0-02 선고 2008노2915 판결
    • 피고인 A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배용찬
    • 변호인 변호사 B(국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4-0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각공2009상,787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ㆍ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ㆍ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희)
    • 피고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7-07 선고 2006가단423422 판결 각공2009하,1374

    [1]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성인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 전용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판단력이 취약하므로 돌발적인 사태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사망 당시 만 5세)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사고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더 크다는 점, 사고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장애, 생명의 침해가 학습권의 중대한 침해를 가져오는데, 그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더라도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점, 아동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수입(일용노임)을 얻을 것을 전제로 일실수입을 산정하고, 성인이 되는 20세 이전까지는 일실수입을 인정하지 않아 성인에 비하여 매우 불리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1억 원)으로 정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 망 김○○의 소송수계인
    • 피고(반소원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담 담당변호사 신헌준외 2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선고 2014가단5354441 판결 각공2017하,367

    갑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고에 이르기까지 갑의 행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자신 소유의 승용차에 관하여 을 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야간에 피보험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등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보험차량이 심하게 파손되는 등 손해를 입자, 을 회사를 상대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등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으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부분이 면책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하였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사고에 이르기까지 갑의 행적, 사고 운행 전 사고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취된 갑과 일행 간의 대화 내용, 갑의 음성, 호흡수 등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 사고 운행 당시 사고차량의 주행속도와 편측위치 최대편차, 사고 후 갑의 행적, 사고 후 갑이 을 회사 직원과 수사기관에 대해 거짓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되풀이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음이 추인되므로, 보험계약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산 담당변호사 임현진 외 2인)
    • 피고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박희제 외 1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6-30 선고 2008가합107783 판결 각공2009하,1194

    [1] 여행업자가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에게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2]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여행자에 대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여행업자가 여행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상해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이 배상액 산정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ㆍ여행일정ㆍ여행행정ㆍ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지고, 여행약관에서 그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여행업자의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던 중 여행업자가 선정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여행자에 대한 여행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해외여행보험은 기본적으로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이고, 상해보험인 여행자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 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원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1인)
    •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남동환외 1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0 선고 2012나49895 판결 각공2013하,531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연합회의 공제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춘 경우,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를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보험의 실질을 갖추기 위한 요건
    [3]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갑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을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병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상조회의 사업이 보험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를 준용할 수 없다고 한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는 같은 법 제53조 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같은 법 제59조 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보험의 실질을 갖춘 공제의 경우에는 영리보험과 같이 대량성, 신속성, 계획성 등의 특질이 있으므로, 상법의 보험에 관한 규정 중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와 같이 영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고 보험의 기술적 구조에 따른 것은 이를 상호보험에 준용하도록 한 상법 제664조 를 유추적용하여 공제에 관하여도 준용할 수 있다.
    [2] 보험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것이므로( 보험업법 제2조 제1호 참조), 보험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고, 같은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다수의 가입자가 공동으로 비축금을 마련하며,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과거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는 등으로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3] 보험업 또는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상조회를 운영하는 갑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회원 을에게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차량 수리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한 후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병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의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수리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의 회원들이 보험료나 분담금을 미리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사고를 당한 회원들에게 사고보상금이 지급된 후 비로소 사고보상 할당금을 납부하는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상조회의 사업은 대수의 법칙을 응용한 확률계산에 의하여 급여와 반대급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대위에 관한 상법 제682조 를 준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율 담당변호사 현광활)
    • 피고,항소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인섭)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06-21 선고 2006가합34348 판결
    • 원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경용)
    •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정관영외 1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07-27 선고 2003라896 결정
    • 항고인(채권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5-09 선고 2007나21794 판결
    • 원고(반소피고),항소인 원고
    •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5-06 선고 2008가단429387 판결
    •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
    •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7 선고 2011노2451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권순향
    • 변호인 변호사 공영일(국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18 선고 2008가합63302 판결 각공2009상,43

    [1]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평가하여 판결 등으로 확정한 이상,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다고 하여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일정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인신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들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평가하여 판결 등으로 확정한 이상, 그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다고 하여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일정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 원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임웅찬)
    • 피고 피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환외 1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9-10 선고 2009노232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 검사 김태호
    • 변호인 변호사 서영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08-30 선고 2005노1712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이정회
    • 변호인 변호사 서돈양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01 선고 2011고단1152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정원혁
    • 변호인 변호사 이호진(국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08-03 선고 2003가단361721 판결 각공2005.10.10.(26),1594

    고속도로 운행중 미리 진출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진입허용구간을 지나 진입을 시도하다가 같은 주행로로 운행하여 오던 뒷 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 운행중 미리 진출로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진입허용구간을 지나 진입을 시도하다가 같은 주행로로 운행하여 오던 뒷 차에 충격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원고 이양엽 외 3인 (소송대리인 선명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윤 외 2인)
    •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7-09 선고 2008가단245503 판결 각공2009하,1385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에서 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한 후 동승자가 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수신호를 하던 중 후행차량에 충격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후행차량에게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행사고로 전복된 차량 앞에 서서 만연히 손만 흔들다가 후행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 원고 원고 1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명섭)
    •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종운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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