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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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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지방법원 1999-01-22 선고 98고합653 판결 하집1999-1, 1032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조ㆍ공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조ㆍ공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식품원료에 화학적 합성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통조림을 제조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더구나 자연상태의 많은 식품에 포름알데하이드가 천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변호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외 1인
  • 서울지방법원 1995-10-06 선고 95노1878 판결 하집1995-2, 540

    적색 점멸중인 가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변차선의 신호가 진행가능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기 직전의 점멸상태는 가변차선에서의 차선에 대한 예고신호일 뿐, 그러한 상태에서의 가변차선에의 진입 내지 진행이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명백히 금지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신호위반이라 할 수 없다. 그 경우 반대차선의 가변차선 신호는 진입불가능 신호인 적색 상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반대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고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반대차선의 가변신호를 위반하여 가변차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였다면 피고인의 가변차선 주행이 사고의 직접원인으로서 사고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운전자에게 그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문승국
  • 서울지방법원 2003-09-02 선고 2002가합68206 판결 각공2003.11.10.(3),469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가해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및 '교통사고'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가 '운행중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차량 뒤 트렁크 내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이상소음이 들리자, 위 차량을 점검한 다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하여 병목지점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여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위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중에 가해 차량으로부터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차량을 '운행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에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교통사고'라 하고,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운행중 사고'라고 하고, 위 제1항의 '손해'에는 운행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직접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고와는 별도로 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손해'에 대하여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할 뿐, '운행중 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행중 사고로 인한 손해에는 위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위 '교통사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원고(반소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선)
    • 피고(반소원고) 장동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준)
  • 서울지방법원 1998-09-17 선고 98나20843 판결 하집1998-2, 65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특히 그 금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가진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가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흥섭)
    •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외 1인)
  • 서울지방법원 2003-12-19 선고 2002고단9804 판결 각공2004.2.10.(6),262

    미합중국 운전면허를 교부받은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내에서 주한미군규정에 의한 '양국어로 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한미군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양국어로 된 운전 면허증)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 제24조의 규정 내용 및 위 '주한미군규정'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주한 미군의 내부적인 규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이 위 주한미군규정에 위반하여 위 양식에 의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 내에서 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협정 제24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 A
    • 검사 박재현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외 1인
  • 서울지방법원 1999-06-10 선고 98가합70264 판결 하집1999-1, 49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대부분 자발적으로 체결하여 그 보험계약 체결 경위가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월 보험료가 피고의 월 소득을 훨씬 초과하여, 피고에게 다른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보험계약 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보험계약은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보험계약자는 이전에도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 점, 보험계약자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회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사고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보험회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에 의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그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원고 아메리컨 홈 어슈어린스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 서울지방법원 1999-06-08 선고 98가합79650 판결 하집1999-1, 434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 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임원 및 직원이 업무수행 중 입은 부상 및 질병에 대한 치료비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출근시로부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으로 규정한 취업규칙상의 규정은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정한 단체협약 규정상의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 유추적용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같은 유추적용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원고 김혜숙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 피고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 서울지방법원 1995-05-11 선고 94가합51968 판결 하집1995-1, 198

    [1]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중 이른바 관용차면책조항의 취지와 복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의 적용 기준
    [2] 관용차면책조항은 '피보험자동차 탑승 중의 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업무용자동차보통약관 중 관용차특별약관부 보험의 경우, '군인 등이 전투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의 목적상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관용차면책조항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와 같이 군인 등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국가가 아닌 복수의 피보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 면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관용차면책조항은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로만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경우와 같이 전사, 순직, 공상을 입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행군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면책조항의 적용이 있다.

    • 원고 양주군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상기)
    • 피고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재중)
  • 서울지방법원 1997-09-03 선고 96가합82966 판결 하집1997-2, 94

    [1]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한 피해자의 특정 정도
    [2] 언론매체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3] 음주운전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행위자가 누구인지 자체가 공공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적극)
    [4] TV 뉴스앵커를 지낸 방송사 보도국 차장이 공적 인물인지 여부(적극)
    [5]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방송사 보도국 차장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게재된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보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헌법 제10조 후단)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헌법 제21조 제1항)이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 그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 행위에 위법성이 없으며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3] 음주운전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음주운전과 상관 없는 일반인도 타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될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인의 사생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행위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행위 자체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행위자가 '공적인 인물(public figure)'인 경우에는 행위자가 누구인지 여부 자체가 바로 공공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보도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 관심사를 보도하는 언론의 기능에 부합하는 것이다.
    [4] TV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수 방송사의 (이하 생략) 차장으로서 중견 언론인인 동시에 방송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얼굴도 널리 알려져 있는 언론인은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어 공무원의 공적인 역할 못지않게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에서 '공적인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5] TV 뉴스 앵커를 지낸 국내 유수 방송사의 (이하 생략) 차장이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인물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기자 신분임을 밝히면서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였다는 사실은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추어 그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의 자료로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한 교육적, 계몽적 효과도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뉴스의 가치성이 충분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보도한 행위가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한 사례.

    •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양호외 1인)
    •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예교)
  • 서울지방법원 1995-08-03 선고 95가합9025 판결 하집1995-2, 234

    [1] 인보험계약에서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적 무효)
    [2]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본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상법 제732조의2 및 제739조에 따라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비록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위 각 규정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망 또는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계약의 약관이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을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중과실을 포함한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된다는 취지라면, 그 보험계약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같은 법 제732조의2, 제739조 및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이다.
    [2]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운전면허정지 기간 중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본인의 운전상의 잘못으로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사고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한 무면허운전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진)
    •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춘희외 1인)
  • 서울지방법원 2003-06-19 선고 2002노5589 판결 하집2003-1,574

    절취한 현금카드 겸용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직불카드의 정의와 신용카드업의 업무범위 및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에 관한 규정의 취지ㆍ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직불카드가 겸하고 있는 현금카드의 기능은 법령에 규정된 신용카드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하나의 카드에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 기능과 현금카드 기능이 겸용되어 있더라도, 이는 은행의 예금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와 신용카드업자의 업무에 관한 전자적 정보가, 회원(예금주)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업자 등에 의해 하나의 자기띠에 입력되어 있을 뿐이지, 양 기능은 전혀 별개의 기능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겸용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두고 직불카드 내지 신용카드를 그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 변호인 변호사 A(국선)
  • 서울지방법원 2002-05-28 선고 99가단325087 판결 하집2002-1,56

    [1]보험료의 자동이체에 의한 분할납입약정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분할보험료 이행제공 방법
    [2]보험계약자에게 허용되는 1월의 납입유예기간 중 분할보험료의 자동이체용 계좌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납입방법을 직접납부방식으로 바꾼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보험계약자는 1월의 납입유예 기간동안에도 보험자가 통상적인 자동이체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 계좌에서 분할보험료를 자동이체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그 계좌 잔고를 분할보험료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분할보험료의 이행의 제공을 할 수 있다.
    [2]보험계약자에게 허용되는 1월의 납입유예기간 중 분할보험료의 자동이체용 계좌잔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납입방법을 직접납부방식으로 바꾼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2인)
    •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상수 외 1인)
  • 서울지방법원 1991-07-26 선고 91가합38285 판결 하집1991(2),146

    "자동차를 운전중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면허사유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우자"에 사실 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상의 기술적, 법률적 지식을 갖지 못하여 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고려함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으므로 약속의 조항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에 있어서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약속의 규정 가운데 의미가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그 불이익은 약속의 작성자가 감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항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자동차를 운전중인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허사유로 하고 있는 경우, 위 약속의 조항은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조항임이 명백하여 위 조항의 "배우자"란 용어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법률혼에 의한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피보험자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고 있었지만 혼인신고를 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 원고 1 외 2인
    • 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서울지방법원 1999-03-24 선고 98가합52914 판결 하집1999-1, 293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가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보험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보험청약서상 다른 보험계약 사항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계약자에게 위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보험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이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작)
    • 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종찬)
  • 서울지방법원 2003-10-21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 각공2003.12.10.(4),701

    [1]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축구와 같은 대중적인 구기경기를 인보험계약의 보상위험에서 제외할 경우 약관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축구는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돌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장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선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기 종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축구경기가 인보험계약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격렬한 운동이냐의 여부는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애매한 개념이므로 일반적 보통인을 기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보험자가 대중적인 구기 경기도 보상위험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였다면, 보험계약자로서는 이를 알았다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다른 조건으로 체결하였을 성질의 것이라고 보여져 별도의 설명 없이 알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는 그 취지를 설명할 의무가 있다.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 피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 외 1인)
  • 서울지방법원 2003-12-17 선고 2003고합910 판결 각공2004.2.10.(6),256

    [1]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업체의 상가를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경우, 제3자뇌물취득죄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상가가 그 후 완공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미 성립한 제3자뇌물취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업체의 상가를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한 사례.
    [2] 파출소장이 관내에 있는 분양업체 대표이사로부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로 하여금 정상가보다 할인하여 분양받게 한 상가가 그 후 완공되지 아니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된 경우, 분양업체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는 경우에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준 것은 분양대금을 분납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의 전보라고 할 것인데, 일반 수분양자들에게는 분양대금을 분납할 경우 그 분양대금을 할인해 주지 아니하면서 위 제3자에게 이를 할인해 준 것은 위 상가 투자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서, 분양 후 해제시에 위 할인금 전액을 반환한 것을 미루어 보면 위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득액이 위 할인금 상당액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분양업체의 무리한 사업수행으로 상가의 완공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어서 이미 성립한 제3자뇌물취득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이완식
    • 변호인 변호사 문승국
  • 서울지방법원 1989-10-17 선고 89나19582 판결 하집1989(3),296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양도성
    나. 위 법조항 소정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한 보상청구권은 금전채권으로서 특별히 그 양도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그 양도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위 보상청구권이 공법상의 권리로서 그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 하여 양도성까지 부정할 수 없다.
    나. 위 법조항 소정의 피해자가 입은 손해라 함은 피해자가 직접치료비 등을 지급하여 현실적으로 입게 된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병원 등지에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한다.

    • 원고,항소인 공무원및사립학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1인
  • 서울지방법원 1998-02-25 선고 96가합32282 판결 하집1998-1, 91

    사고 자동차가 정면 내지 전방 30°이내에서 장애물과 충돌한 사실을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에어백은 정면 내지 전방 30° 이내를 벗어나 자동차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충격시의 속도와 관계없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에어백의 설계ㆍ제조상의 하자로 인한 자동차 제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에어백은 작동원리상 정면 충돌 내지 정중앙에서 좌우 30°이내의 정면 유사 충돌시에만 작동하고 일반적인 추돌, 측면충돌, 전복과 추락, 부분적 충돌과 경사 방향의 충돌, 보도턱 또는 노면 돌출부의 충돌시에는 충격시 속도와 관계없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사고 자동차가 사고 당시 최초로 배수로턱을 정면 충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좌측 전면 모서리 부위로 급커브표지판과 화단벽을 차례로 충격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사고 자동차가 사고 당시 정면 내지 전방 30° 이내의 범위에서 급커브표지판 등을 충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사고 당시 위 승용차가 고속으로 주행하였다는 사정이나 위 자동차의 전면 유리 부분에 남아 있는 충격의 흔적, 그리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을 들어 위 승용차에 장착되어 있던 에어백에 설계, 제조 또는 부착상의 결함이 있었다고 추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동차 제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원고 신은정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원모 외 1인)
    • 피고 대우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영상 외 3인)
  • 서울지방법원 1989-08-22 선고 88가합55853 판결 하집1989(2),287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중 보험계약상 권리의무의 승계추정규정에 있어서 자동차의 양도의 의미
    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매수한 자가 그 보험기간 만료전에 별도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 보험자의 책임관계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있어 자동차의 양도는 위 규정의 취지와 자동차종합보험제도의 목적 및 차량매매당사자 사이의 차량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이전시기 등에 비추어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명의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매매대금전액이 지급되고 자동차가 인도되어 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위험성이 이전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매수함으로써 종전의 보험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가 그 보험기간 만료전에 별도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2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른바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위 각 보험자는 연대하여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책임이 있다.

    • 원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피고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서울지방법원 1996-02-21 선고 96카합158 결정 하집1996-1, 45

    장애인 복지재단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공사방해중지를 명령한 사례

    판결요지

    정서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가 아파트지구 내의 초등학교 부지로 예정된 토지 위에 설립됨으로 인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아동들이 2부제 수업 또는 과밀학급 수업을 받는 등 다소간의 불편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정서장애아가 그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받는 불편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장애인 복지재단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공사방해중지를 명령한 사례.

    • 신청인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영)
    • 피신청인 박동석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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