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4-01-24 선고 83가합1976 판결 하집1984(1),178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동 규칙에 의한 해고조치를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회사 취업규칙의 “교통사고 발생자로서 재산피해액 200,000원 이상인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피고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 2 )가 없는 이상 위 규칙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무효이다.

    • 원고 방효무
    • 피고 상마운수주식회사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7-06-24 선고 85가합2289 판결 하집1987(2),422

    가. 휴직 및 퇴직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청구한 전소에서 전부승소한 후 제기된 휴업손실보상청구소송의 적부
    나. 예측불능의 후유증발생과 전소판결의 기판력
    다. 후유증발생에의 기왕증의 기여도
    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판결요지

    가.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휴직하다가 퇴직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잔부청구를 유보한다는 취지를 명시함이 없이 그 사고로 인한 소극적 손해로서 휴업 및 퇴직에 따른 일실수입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그 판결에서 전부승소한 바, 위 청구는 이 사건 소송에서 소극적 손해로서 청구한 휴업손실청구와는 산출방법만을 달리할 뿐 그 발생원인과 청구의 목적은 같으며, 피해자가 취업불능하게 되어 퇴직하였음은 피해자 스스로 전소송의 변론종결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이어서 위 사실이 전소송 변론종결 당시 및 포기약정당시 원고인 피해자로서는 예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거나 위 후유증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휴업손실청구는 전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위 포기약정에도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전소확정판결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후유증의 발생으로 인한 새로운 적극적 손해에는 기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잠재적 병적 요인이 후유증발생에 기여한 경우에 그 기여도는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일인 손해를 안 날에 관하여 손해를 안다는 의미는 가해행위가 위법하다는 것과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통상의 경우에는 상해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 원고
    • 피고 피고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5-09-27 선고 85가합26 판결 하집1985(3),291

    보험회사가 불법행위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액수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제3자의 사망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불법행위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불법행위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면책된 경우에 보험회사의 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불법행위자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불법행위자를 대위하여 지급할 것이지 불법행위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공동불법행위자를 면책시킨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청구금채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따라서 불법행위자가 위 청구금채권을 가지고 공동불법행위자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여지도 없다.

    • 원고 원고 1 외 2인
    • 피고 명덕운수주식회사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08-17 선고 2001가단20244 판결 하집2001-2,81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운)
    • 피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세열)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96-02-26 선고 91고합711 판결 하집1996-1, 648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불필요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받은 것으로 기소된 의사 및 축구선수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불필요한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절제술을 시행하거나 이를 받은 것으로 기소된 의사 및 축구선수들에 대하여, 그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치료목적의 수술행위였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외 17인
    • 변호인 변호사 곽동헌외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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