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0-10-12 선고 2000가단3997 판결 하집2000-2,181

    [1]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고속도로에서 급한 좌향곡선부와 급한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고, 급한 곡선부에 설치하여야 할 감속노면시설 등의 과속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도로 시공ㆍ관리상의 하자가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고속도로에서 급한 좌향곡선부와 급한 우향곡선부를 연이어 배치함에 있어서 그 사이에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상의 완화곡선이나 직선구간을 설치하지 않고, 급한 곡선부에 설치하여야 할 감속노면시설 등의 과속방지시설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도로 시공ㆍ관리상의 하자가 운전자의 과실과 경합하여 교통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 원고 위민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연택)
    • 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동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재철)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5-11-28 선고 95가단14580 판결 하집1995-2, 347

    택시 운전사가 영업 도중 처와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가 전복되어 처가 사망한 경우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택시 운전사가 영업 도중 처와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자신의 과실로 차가 전복되어 처가 사망한 경우 사고택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손해(장례비 및 자신의 위자료)의 배상을 구할 수 없고, 사망한 처와 그 아들은 같은 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므로 아들은 택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의 손해(위자료)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손해 중 자신의 상속분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고택시 운전사는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가해자이므로 위 망인(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자신의 상속분에 기하여 행사하는 것도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 원고 남기성 외 1인
    • 피고 금만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3-01-15 선고 92고합90 판결 하집1993(1),437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응급환자에 대하여 치료나 구급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돌려보낸 응급실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하여 의료법상 응급조치불이행죄를 인정하여 벌금죄의 선고를 유예하는 한편 응급환자가 없었다고 보아 위 의사 등의 행위가 진료거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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