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85-06-27 선고 84가합932 판결 하집1985(2),281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추월 금지 지역을 주행하는 차량운전자의 주의의무정도

    판결요지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 사이에서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 진행차선으로 진입하여 오리라는 것까지 예견하고 차량을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 원고 원고 1외 2인
    • 피고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외 1인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985-05-15 선고 84가합1057 판결 하집1985(2),237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기간중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을 부당해고한 사용자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경우의 근로기준법 제38조 의 해석

    판결요지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기간중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이 있어 부당해고한 사용자가 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액에서 공제해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 는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의 견지에서 근로자의 임금채권중 그 평균임금액의 6할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은 이른바 중간수입 공제의 대상으로 함을 허용하고 그 평균임금액의 6할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공제의 대상으로 함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원고 원고
    • 피고 호수여객운수주식회사
장바구니
분석하기 비우기
LAWBOT의 추천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