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3-06-05 선고 2002고단3245 판결 하집2003-1,561

    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운전자를 귀가시킨 후 뒤늦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운전자를 귀가시킨 후 뒤늦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경우, 결과적으로 운전자로부터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채취한 혈액이 감정불능된 때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가 특히 신빙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대하여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어 그 증명력을 긍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1991-10-09 선고 90가합12434 판결 하집1991(3),139

    발기부전의 후유증을 위자료 참작사유로만 본 사례

    판결요지

    환경미화원인 원고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으나, 향후 음경보형물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 연령에 비추어 개인별 정도 차이는 있으나 성행위를 할 수 있고 다만 정상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느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상 발기부전으로 인한 장애항목은 성교불능 및 발기불능의 상태인 경우에 나타나는 노동능력상실을 나타낸 것으로 위 후유증의 경우와 다르고, 위 음경보형물삽입술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원고의 환경미화원 및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다.

    • 원고 원고 1 외 7인
    • 피고 피고
장바구니
분석하기 비우기
LAWBOT의 추천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