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1998-06-15 선고 98고합44 판결 하집1998-1, 547

    [1] 변호사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소개비가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은 뒤 사건 당사자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을 수임하고 그 알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가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변호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 알선을 받고 그 대가로 소개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에 해당한다.
    [2]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제90조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은 '변호사가 그 정을 알면서 제90조 제2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는 것'인데, 위 제90조 제2호의 문언해석상으로나, 제27조 제2항이 '그 정을 알면서'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알선받은 뒤, 사건 당사자 등으로부터 수임료를 받고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하고, 그 알선을 한 자에게 알선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고, 그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는 제90조 제3호, 제27조 제1항이 처벌을 하고 있으며, 반면에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에 대하여는 제27조 제2항이 '제90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91조에 규정된 자로부터의 수임'을 금지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자로부터의 수임을 금지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도 그러하다.

    • 피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허정훈외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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