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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행정법원 2001-12-13 선고 2001구8352 판결 하집2001-2,408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 의 효력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ㆍ부상ㆍ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ㆍ부상ㆍ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ㆍ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질병ㆍ부상ㆍ폐질의 발생이나 사망 또는 질병ㆍ부상ㆍ폐질의 정도의 악화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망 등과 중대한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한편 같은 법의 입법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법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호 는 공무수행중 또는 공무에 준하는 행위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7호 는 도로교통법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15조 는 2000. 1. 31. 행정자치부령 제89호로 전문 개정될 때 신설된 규정이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의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의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법 제6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의 해석에 위배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호 는 상위법령을 보충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화 외 1인)
    • 피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서울행정법원 1999-11-12 선고 99구15869 판결 하집1999-2, 499

    [1] 농지법상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이 기속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우려, 도시의 이미지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대한 피해 야기 등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의 심사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처분사유로 한 장례식장으로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농지법 제4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 제60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의 규정 취지와 농지법의 목적이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그 보전을 도모하고 이용도를 높여 농지 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전용 용도변경 신청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농지의 보전가치와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에서 준용하는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따라 할 수 있는 기속재량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승인권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다만 위 재량권은 허가를 제한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하여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교량하여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것이다.
    [2]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유발 우려, 도시의 이미지 훼손 및 인근 주민들의 정서생활에 대한 피해 야기 등은 농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의 심사기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처분사유로 한 장례식장으로의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거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 변면식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민홍기)
    • 피고 고양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 서울행정법원 2016-07-15 선고 2016구합51269 판결 각공2016하,530

    갑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을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을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20년 이상 부사관으로 장기 복무한 아버지 을이 사망하자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으나, 을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안장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의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병적기록 이상자 중 과실범(교통사고 등)으로 제적된 경우, 경미한 범죄(폭행, 군기유해, 근무태만 등)로 수형 후 정상 전역한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나 병적 삭제ㆍ말소, 불명예 제대 등 병적 이상자의 경우에는 안장에서 배제되는데, 을이 군 복무 중 업무상 군용물횡령죄로 형사판결을 받아 제적된 이상 불명예 제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 해당하는 점,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및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 세부심의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이 떨어지거나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여 영예성 훼손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을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참작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군 복무 기간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지휘관으로부터 수차례 표창 등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과실범이 아니고 정상 전역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횡령의 유죄판결에 따른 제적에도 불구하고 을을 국립묘지에 안장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상익 외 1인)
    • 피고 국립서울현충원장
  • 서울행정법원 1998-10-15 선고 98구9423 판결 하집1998-2, 485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출장명령을 받고 출장 전날 일기 불순으로 미리 육지에 있는 자택으로 퇴근하였다가 그 곳에서 통상의 경로를 따라 출장지로 가던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원고 정미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2006-06-14 선고 2006구합7966 판결 각공2006.7.10.(35),1558

    [1]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의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서도 ‘업무상의 재해’를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을 뿐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통근과 관련하여 통근 중 사고 가운데 사용자가 제공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데 반해 불안전하고 불편한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통근하는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무과실책임의 특수한 손해배상제도라는 성격 외에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성격도 갖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볼 때에도 일정한 범위의 통근재해를 산업재해의 하나로 보호할 필요가 있고, 입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통근행위의 업무 관련성, 법의 통일적 해석, 법 적용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통근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와의 법체계,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하여 통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근로자가 사업주의 카풀권장책에 호응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다른 근로자를 동승시켜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승용차가 적어도 출ㆍ퇴근시에는 사업주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출ㆍ퇴근에 제공된 차량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출ㆍ퇴근시 승용차에 대한 사용ㆍ관리권은 근로자에게 전속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인 회사에 속해 있었으므로, 근로자의 출ㆍ퇴근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추호경외 1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2015-09-11 선고 2015구합58522 판결 각공2015하,744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을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을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차량보험서비스 견인업 등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에 레커차를 지입하고 견인 업무를 하던 을이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을의 유족이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을은 지입차주로서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보험회사와 개인운전자 등에게서 자동차 견인 요청을 받으면, 이를 당직자 등을 통하여 을을 비롯한 지입차주들에게 미리 교부한 무전기로 안내하고,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자동차를 견인하도록 하였고, 지입차주들은 그 지시에 따라 견인 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갑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박상진)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2005-08-23 선고 2004구단10381 판결 각공2005.11.10.(27),1810

    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위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티켓다방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가던 중 교통표지판에 부딪쳐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종업원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고 고용한 사업주가 비록 종업원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차배달을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제지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항상 무면허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묵인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차배달은 종업원의 본래의 업무로서 차배달을 위한 오토바이 운전행위는 이러한 업무에 수반하는 필요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무면허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배달업무의 성격상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주는 묵시적으로 위 종업원의 무면허운전을 지시 또는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종업원이 입은 부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2011-10-21 선고 2011구합12962 판결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담 담당변호사 임영호 외 1인)
    •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
  • 서울행정법원 2009-05-12 선고 2008구단12101 판결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외 1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2006-09-07 선고 2005구합40102 판결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진)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2013-07-04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지철호)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2005-07-07 선고 2004구합33756 판결
    • 원고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외 5인)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서 담당변호사 김의열)
  • 서울행정법원 2009-10-09 선고 2007구합21945 판결 각공2010상,112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납골시설 설치신고’의 법적 성질
    [2]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이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과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및 그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에 정한 재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의 확정 후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하면서 선행반려처분 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를 이유로 다시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및

    판결요지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4조 제1항 , 제15조 , 제26조 제2호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인으로부터 납골시설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납골시설 설치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고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령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 법령의 규정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납골시설 설치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납골시설 설치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2]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 한편,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 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3] 종교단체의 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의 확정 후 행정청이 다시 처분을 하면서 선행반려처분 후 개정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를 이유로 다시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및 시설폐쇄명령을 한 사안에서, 선행반려처분 후 개정된 근거조항을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위 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을 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홍)
    •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외 1인)
  • 서울행정법원 2014-11-20 선고 2013구합9922 판결
    • 원고 신미운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성수 외 2인)
    • 피고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외 1인)
  • 서울행정법원 2004-11-10 선고 2003구합29286 판결
    • 원고 원고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1999-06-17 선고 98구18366 판결 하집1999-1, 66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여 준 경우,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 범위

    판결요지

    수급권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한 대위의 기초를 상실하므로 보험급여청구권도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과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점 및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위의 문제가 생길 여지없이 같은 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에서 공제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채무 면제에 따라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하는 '면제한 한도'라 함은 제3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총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뺀 나머지 액수(다만 일부 면제의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실제 면제한 액수가 될 것이다)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면제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서 수급권자가 수령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로서는 보험급여청구권의 전부를 상실하게 되나(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보험급여액보다 많은 경우가 될 것이다), 이와 달리 면제액이 산재보험급여액에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의 범위 내에서는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이 소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통상 산재보험급여액이 민사상 손해배상액보다 많은 경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법 제54조 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에 의하여 이중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그 규정의 취지가 있는 것이지 수급권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이로써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수급권자에 대한 보험급여지급의무 전부를 면하게 하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서는 어차피 수급권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위와 같은 차액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위의 기초를 상실할 우려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 원고 정재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2013-04-05 선고 2012구단14821 판결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지형 외 3인)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2007-12-28 선고 2007구합21945 결정 각공2008상,263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모든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종교시설로서의 납골당시설의 설치까지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3호 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모든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함으로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에서도 설치 가능한 종교시설로서의 납골당시설의 설치까지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금지하는 것은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정도를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보아 위헌심판을 제청한 사례.

    • 원고 재단법인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한 담당변호사 박진흥)
    •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승)
  • 서울행정법원 1998-10-29 선고 98구6561 판결 하집1998-2, 496

    [1] 해외파견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 소정의 승인 없이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 가 외국에서 취업중인 우리 나라 근로자의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의2 가 국내 사업에 소속된 해외파견자의 경우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소재하거나 영위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기간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를 제외한 이른바 해외파견자는 같은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2]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출장자인지 해외파견자인지 여부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형태를 판단 기준으로 하여, 단지 근로제공의 장소가 해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국내사업장에 소속되어 국내사업장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장자로 볼 것이나,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외파견자이다.
    [3] 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우건)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서울행정법원 2007-10-17 선고 2007구합18277 판결 각공2007하,2607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를 과징금 대상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단속하지 않던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과 비교하여 위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금지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개인택시의 경우 예외를 두지 않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 같은 법 제76조 는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때’,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또는 인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에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및 [별표 3] 제1조 제2항 제13호에서는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행위 중 야간 시간인 0시부터 4시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에 대하여만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차고지 확보제도의 목적,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고도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으로서 위 법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
    [2]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1987. 9. 19. 개정되면서 제15조의2 로 차고지 확보 의무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당시 부칙 제3조 로 경과규정을 두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위 조항이 소급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는 기존에 이미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새로 도입된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할 경우 기존에 형성된 신뢰에 반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 또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그 영업의 특성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와 같이 볼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사람들이나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차고지 확보제도의 취지와 목적, 의의, 특히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 주차한 행위 모두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야간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택시의 경우 자가용 승용차와 동일하게 사용될 경우가 있음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하도록 규정한 것이 보호되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원고 원고
    • 피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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