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수원지방법원 2008-12-17 선고 2008고단1490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김종근
    • 변호인 변호사 길영인
  • 수원지방법원 2010-01-21 선고 2008노6114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정가진
    • 변호인 변호사 길영인외 1인
  • 수원지방법원 1992-04-14 선고 92고단226 판결 하집1992(1),381

    도로확장공사중 기존도로와 확장부분 사이에 아스팔트포장관계등으로 생긴 턱을 왕복차선의 사실상 경계로 삼고 있는 경우, 위 경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존의 왕복 2차선의 도로를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하면서 아직 확장공사가 완공이 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직 설치되지 아니한 채 기존도로와 신설확장 도로부분 사이에 아스팔트포장관계 등으로 턱이 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사실상의 경계로 삼아 기존도로를 한쪽 방면의 편도 2차선 도로로 사용하고,신설된 2차선 도로를 반대쪽 방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실상의 경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 수원지방법원 1988-02-17 선고 87노1434 판결 하집1988(1),494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의 죄수관계

    판결요지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면 처음부터 자가용유상운송을 위하여 무면허임에도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는 상상적경합범이 아닌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수원지방법원 1984-06-14 선고 84고단1070 판결 하집1984(2),514

    1. 졸음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과로로 인하여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40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과로한 상태에서 깜박 졸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와 같은 졸음운전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0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

    • 피고인 피고인
  • 수원지방법원 1996-04-30 선고 95가합18836 판결 하집1996-1, 123

    5세된 유아가 홀로 하교하던 중 무단으로 버려진 냉장고에서 놀다 질식사한 경우, 냉장고를 무단으로 버린 자와 홀로 하교시킨 유아원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과실상계 비율은 달리 정한 사례

    판결요지

    5세된 유아가 홀로 하교하던 중 무단으로 버려진 냉장고에서 놀다 질식사한 경우, 냉장고를 버린 자로서는 주택가 인근에 냉장고를 버리게 되면 그 곳을 지나던 사리분별이 부족한 아이가 냉장고에 들어가 놀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그 냉장고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용된 장소에 버리거나 아니더라도 그 냉장고에 아이가 들어가서 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유아원장이 유아원을 경영함에 있어 유아들을 차량을 이용하여 등ㆍ하교시켰다면 그것은 단순한 호의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이는 유아들이 도보로 등ㆍ하교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로부터 유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유아들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 속에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유아원장의 의무에 속하는 사항인데, 그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등ㆍ하교시킴으로써 방지하고자 하는 사고 가운데에는 예컨대 교통사고 등뿐만이 아니라 등하교 과정에서 아동이 위험한 장난을 함으로써 일어나는 사고도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각각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후, 그 두 사람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 정한 사례.

    •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서울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복행)
    • 피고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법률 담당변호사 윤우정 외 1인)
  • 수원지방법원 2017-04-04 선고 2016나50686 판결 각공2017하,455

    갑이 을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병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가 갑의 병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병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갑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은 정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병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가 갑의 병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병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정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위해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이고,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정 회사는 지급보증계약에 기하여 위 사고로 갑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소요된 비용 상당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갑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 발생한 치료비 상당액은 갑의 정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정 회사가 인공관절 치환술 및 후속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은 정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선)
  • 수원지방법원 2016-12-22 선고 2015나44004 판결 각공2017상,131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갑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판결요지

    만 60세 10개월가량의 여성으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갑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노동능력 일부를 상실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은 만 60세가 될 때까지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이 확립되었지만, 위 판결 선고 후 약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체 인구의 평균 수명과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고용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 지원제도 또한 점차 그 지원시기를 늦추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판결에 따라 확립된 기존의 가동 연한에 관한 경험칙은 변경될 필요가 있고, 연령별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및 각종 연금의 수령시기를 고려하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갑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라고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원 담당변호사 안종근)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문)
  • 수원지방법원 1998-06-18 선고 98노846 판결 하집1998-1, 56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의 의미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를 말한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던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후 즉시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고 야기자가 피고인임을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사진과 이름,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자동차운전면허증까지 교부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그로써 자신을 사고 야기자로 확정시킨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 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현장이탈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 수원지방법원 2010-01-21 선고 2009노5118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정가진
    • 변호인 변호사 정해영(국선)
  • 수원지방법원 2010-01-13 선고 2009고정2797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정재윤
    • 변호인 변호사 박준영(국선)
  • 수원지방법원 1998-06-18 선고 97노2367 판결 하집1998-1, 562

    일반인들의 차량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일반인들의 차량출입이 통제되지 아니하는 아파트단지 내의 주차구획선 외측 통로 부분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수원지방법원 2002-08-14 선고 2001노577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쌍방
    • 검사 서정식
    • 변호인 변호사 박정익
  • 수원지방법원 1988-05-27 선고 88고합214 판결 하집1988(2),3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운전)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신고 불이행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의 취지는 도로교통법 제2조 에 규정된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치을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신고불이행죄는 위 도주한 때에 포함되어 그에 흡수되고 다시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수원지방법원 1988-09-07 선고 88가합2161 판결 하집1988(3.4),232

    병역미필 미성년남자의 일실수익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수입예상기산점이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는 때라 할 때 그 복무기간

    판결요지

    병역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에는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2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같은 법 제20조 제1호 에 의하면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또는 군부대의 증편.창설 등 국방상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내에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위 복무기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육군의 현역복무기간은 3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원고 원고 1 외 5인
    • 피고 피고
  • 수원지방법원 1984-01-25 선고 83가합1494 판결 하집1984(1),185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차선의 버스에 충격되어 역사한 경우 버스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판결요지

    황색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추월이 금지된 구역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버스운전자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갑자기 그 진행차선으로 튀어 나올 것을 예견하여 그 충돌을 피하도록 주의하면서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위 버스와 충격, 역사한데 대하여 위 버스의 보유자 및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 원고 원고 1외 2인
    • 피고 피고주식회사
  • 수원지방법원 2013-02-06 선고 2012노5124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김기훈(기소), 남계식(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민아(국선)
  • 수원지방법원 1985-07-18 선고 85가합436 판결 하집1985(3),258

    피해자가 호의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운행이익이 차량보유자에게 전속되어 사고로 인한 배상액감액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는 사고차량의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임야답사를 위한 길안내를 간곡히 부탁하여 피해자가 그 자신의 일도 포기하고서 부득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가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피해자가 무상으로 위 차량에 동승하였다 할 지라도 위 차량의 운행은 오로지 소유자를 위한 것으로 그 운행으로 인한 이익은 전적으로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는 그 운전이익의 향유자로서 운행공용자의 지위를 소유자와 나누어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위 사고로 인하여 소유자가 부담할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의 호의동승사실이 참작될 수 없다.

    • 원고 원고 1 외 5인
    • 피고 피고 1 외 5인
  • 수원지방법원 1986-11-21 선고 85가합685 판결 하집1986(4),234

    자동차학원의 교습용 무등록자동차가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는 자동자학원 소유의 교습용 자동차라 할지라도 자동차제조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에 해당하는 이상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 의 자동차로 보아야 한다.

    • 원고 원고 1 외 2인
    • 피고 피고
  • 수원지방법원 1984-03-07 선고 83가합1370 판결 하집1984(1),34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타인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피용자가 사고차량의 정식 운전기사가 아닌데도 피고회사의 양해없이 퇴근후 임의로 위 차를 운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피용자가 평소 피고회사 구내에서 그 사무집행의 필요에서 수시로 위 차를 운행함을 피고회사가 용인하여 왔고, 위 피용자가 위 차의 시동열쇠를 그 보관자인 피고회사의 경비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며 일시 운행후 위 차의 반환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라면 위 차는 피고회사의 운행지배 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이고, 위 차에 편승한 원고가 위 차의 운행지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는 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된다.

    • 원고 박석준외 6인
    • 피고 대한은박지공업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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