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996-10-05 선고 96고단1422 판결 하집1996-2, 781

    교차로 내 교통사고 후 수십 m 가량 더 주행하다 정차한 사안에서,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차로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일방통행로를 수십 m 가량 역주행하다가 정차한 것이 마주 오던 차량들에 진로가 막혀 정차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 차량도 진행하던 탄력에 의하여 사고지점에서 30m 가량 진행하다가 정차한 점, 사고운전자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의 차를 운전하여 초행길을 술에 만취된 일행들이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다가 교차로 내에서 스치듯이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다면 그와 같은 경우 통상 사고지점에 바로 정차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배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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