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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울산지방법원 2004-06-11 선고 2004고단232 판결 각공2004.8.10.(12),1206

    [1] 음주측정거부죄와 음주운전죄를 경합범으로 기소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 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2]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1]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주로 피고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진술은 진술거부권이 인정되는 등 진술의 진실성을 담보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이를 근거로 음주량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인정키 어려워 그 입증 또한, 극히 신빙성이 떨어지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결정하는 인자는 연령, 성, 비만도, 음주 속도 등 음주습관,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 등 다양하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량, 체중, 성별만으로 너무 단순화하여 그 신빙성을 무조건 확신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함께 기소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2]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사실인 음주시각, 음주량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의 공소사실 중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김유랑
    • 변호인 변호사 서인섭
  • 울산지방법원 2017-03-24 선고 2016고합320 판결 각공2017상,354

    피고인이 갑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데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갑의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연결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시킴으로써 차량 제동장치 등에 장애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갑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데 앙심을 품고, 3회에 걸쳐 갑의 차량의 운전석 또는 조수석 뒷바퀴 부분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연결하는 볼트를 풀어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시킴으로써 차량 제동장치 등에 장애를 일으켜 운행 중 차량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우연을 가장하여 갑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자동차 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통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브레이크 오일이 누수되도록 조작한 것으로 의심이 드나, 브레이크 오일 유출로 인하여 갑의 차량은 브레이크의 제동 기능에 다소 장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그 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그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어 필연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갑의 관계 및 결별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갑에 대하여 애정 혹은 집착의 감정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계기도 없이 갑자기 갑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속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갑이 사망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는 그와 같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고 브레이크 오일을 유출하였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곧바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갑이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예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것이 갑을 살해하려는 동기와 의도에서 비롯된 살인 범행 자체의 실행의 착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유지열 외 1인
    • 변호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윤보성 외 1인
  • 울산지방법원 1998-07-02 선고 97가합11399 판결 하집1998-2, 265

    노동부장관이 당해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일방 당사자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공제사업자가 이에 응한 경우, 공제사업자는 산재보험대상자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그 피해자의 사용인인 교통사고의 상대방 당사자의 보험자에게 재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노동부장관이 당해 교통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그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한 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일방 당사자가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공제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공제사업자가 이에 응하였는데, 그 피해자의 사용인인 교통사고의 상대방 당사자가 산재보험대상자 면책약관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그 보험자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으므로 공제사업자는 교통사고의 상대방 당사자의 보험자에게 다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울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철호 외 4인)
    •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태준 외 4인)
  • 울산지방법원 2005-09-07 선고 2004가합977 판결 각공2005.12.10.(28),1922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의사의 진단상 과실 유무의 판단 기준 및 의사가 의료기관의 설비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의사가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문진만으로 잘못된 판단과 치료를 하고, 복부손상 여부의 정밀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4]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

    판결요지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진단은 문진ㆍ시진ㆍ촉진ㆍ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 비록 완전무결한 임상진단의 실시는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그 의사가 전문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잡아 신중히 환자를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의사에게는 만일 당해 의료기관의 설비 및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로 하여금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
    [3] 의사가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하여 그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문진만으로 잘못된 판단과 치료를 하고, 복부손상 여부의 정밀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4]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를 전원받은 의사가 일반 엑스선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상급병원에의 조기 전원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용국)
    • 피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1인)
  • 울산지방법원 2005-11-10 선고 2004가단8332 판결 각공2006.2.10.(30),150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을 제외한다는 규정의 의미
    [2] 갑이 을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수리비가 과다하여 폐차를 부탁하자 을이 매수를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후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그 후 을이 그 자동차를 병에게 전매하였으나 자동차의 등록명의는 갑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중에 병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3]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

    판결요지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의 규정상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경우, 이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보상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까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다.
    [2] 갑이 을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수리비가 과다하여 폐차를 부탁하자 을이 매수를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후 자동차를 인도하였고, 그 후 을이 그 자동차를 병에게 전매하였으나 자동차의 등록명의는 갑이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중에 병이 위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위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한 사례.
    [3]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상대방 자동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운전자에게 사고 발생을 방지하지 못하였음에 관하여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배종대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환)
    •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갑)
  • 울산지방법원 2015-09-10 선고 2014구합5846 판결 각공2015하,830

    갑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을이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갑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고, 위 사고가 갑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이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에 재직 중인 을이 퇴근하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갑 회사 내 도로를 지나던 중 급정거로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사고 장소 옆으로 출퇴근 시 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었음에도 을은 단지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사고 장소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는 사고 장소에서 자전거 등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관리를 해왔고 위 사고는 을이 갑 회사의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없고, 을이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자전거는 사업주인 갑 회사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고가 갑 회사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이루어지는 출퇴근 중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을이 입은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규태)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울산지방법원 2012-09-14 선고 2012고합170 판결 각공2012하,1209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과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규정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과 동시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와는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앞선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자와 재판 지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 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송규선
    • 변호인 변호사 윤경석
  • 울산지방법원 2009-06-10 선고 2008구합2976 판결
    • 원고 원고
    • 피고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선명)
  • 울산지방법원 2005-06-01 선고 2004가합8445 판결 각공2005.9.10.(25),1416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중'의 의미
    [2]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보통거래약관상 면책조항의 해석 원칙
    [4]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교통승용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중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화물차량을 운행중 적재물의 적재상태가 불량함을 느끼고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운 후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항 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모든 운전자는 적재물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가 적재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운전자 본연의 운전업무의 일부 또는 그 연장으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그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위 사고는 자동차의 '운행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보통거래약관의 면책사유의 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4]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 피보험자가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위 면책조항은 승강장 안에서의 하역작업 또는 승강장 안에서의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사고라고 풀이되고, 승강장의 사전상 의미는 사람이 차를 타고 내리는 곳을 뜻할 뿐 물건을 싣고 내리는 모든 장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없으며, 하역작업의 사전상 의미는 짐을 싣고 부리는 일로 해석되는바, 화물차량을 운행하다가 도로변에 위 차량을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승강장 안에서 하역작업을 하거나 교통승용구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 피고(반소원고) 이혁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호)
  • 울산지방법원 2008-12-10 선고 2007가합6730 판결 각공2009상,206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을회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갑회사와의 차량현물출자 및 관리 위ㆍ수탁계약과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을회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대)
    •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곽지환)
  • 울산지방법원 2013-06-20 선고 2012구합2836 판결 각공2013하,691

    갑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을의 부인 병이 정 보험회사로부터 위 탑차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유족급여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주식회사의 탑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을의 부인 병이, 위 탑차가 정 보험회사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을의 사망과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하자,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80조 에 근거하여 유족급여 중 일부를 부지급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담보계약에 따른 것인데 이는 상해보험이자 인보험의 성질을 가진 것일 뿐, 사용자나 제3자의 고의ㆍ과실로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할 경우 그 의무를 인수하여 손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자동차 운행자의 손해배상금과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이고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운전자의 자기신체사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은 산재법 제80조 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보험금은 갑 회사와 정 회사 사이에 체결한 자기신체사고 담보계약에 따라 갑 회사가 정 회사에 지급한 보험료의 반대급부 성질을 갖는 것일 뿐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종률)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울산지방법원 2006-12-06 선고 2006구합1818 판결 각공2007.2.10.(42),429

    [1]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근로자가 대중교통이 끊기는 야간에 외진 곳에 소재한 근무지로 개인 승용차로 출ㆍ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데, 근로자의 출ㆍ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ㆍ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ㆍ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ㆍ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그런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ㆍ퇴근에 이용하도록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것은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수행하는 근무의 특성, 출ㆍ퇴근 시간, 출ㆍ퇴근을 함에 있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선택한 출ㆍ퇴근의 수단에 대하여 사업주가 알고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사업자의 태도 등 당해 근로자의 출ㆍ퇴근에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대중교통이 끊기는 야간에 외진 곳에 소재한 근무지로 개인 승용차로 출ㆍ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출ㆍ퇴근을 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유류비, 차량유지관리비 등을 보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 출ㆍ퇴근시간, 통근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임금액수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승용차로 출ㆍ퇴근한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 피고 근로복지공단
  • 울산지방법원 2012-11-22 선고 2011나7468 판결
    • 원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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