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의정부지방법원 2005-01-13 선고 2004노1878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김성문
    • 변호인 변호사 진효근
  •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선고 2016구합10010 판결 각공2017하,478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갑이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 그 직원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상관에게 지연 보고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하의 비위사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광역수사대 팀장으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 갑이 부하직원과 음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이 만취상태로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방임하고 그 직원의 음주교통사고 사실을 상관에게 지연 보고하여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갑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서, 부하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실을 확인한 후 귀가하고 있던 부하직원과 3회 전화 통화를 하였다거나 대리운전비용을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팀장으로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할 관리ㆍ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고, 보고 지연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이 부하의 비위사실을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이나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에 비하여 갑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거나 처분이 형평의 원칙 또는 비례원칙 등에 위배되어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연동일)
    • 피고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
  • 의정부지방법원 2009-07-16 선고 2009노84 판결 각공2010상,166

    자동차정비공인 피고인이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정비공인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수리하면서 규격에 맞는 정품 볼트를 사용하여 로워암과 너클을 고정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규격에 맞지 않는 비정품 볼트를 사용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김현우
    • 변호인 변호사 이영복
  • 의정부지방법원 2013-01-10 선고 2012노2116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남상관(기소), 유정현(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최종원
  •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6 선고 2014노2912 판결 각공2015하,553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갑이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다음 갑의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을 발사하였다고 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비탄 총기 및 총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 갑이 위험하게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차량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오른쪽 옆으로 차선을 바꾼 다음 갑의 차량을 향해 비비탄용 총기로 비비탄을 발사하였다고 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비비탄 총기가 살상용, 파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총알(무게 0.2g, 직경 6mm)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총기류와 외형이 유사하고 총알도 상당한 속도로 연발이 가능하며 안면에 직접 타격할 경우 상해 발생도 충분히 가능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복운전하면서 갑에 대한 폭행 도구로 사용한 ‘비비탄 총기 및 총알’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이동원 외 1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0-12-29 선고 2010고단2171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박은혜
    • 변호인 변호사 김영학(국선)
  • 의정부지방법원 2010-04-02 선고 2009고합260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손진욱
    •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철준 외 4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
    • 원고 의료법인 한양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 피고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산 담당변호사 노재승 외 1인)
  • 의정부지방법원 2011-12-15 선고 2011가합6493 판결 각공2012상,187

    동두천시에게서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갑 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두천시가 불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그 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갑 회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동두천시의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동두천시에게서 업무 범위가 ‘유엔군 전용’으로 한정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갑 주식회사가 상호 및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동두천시가 불인가하는 처분을 하고 그 후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갑 회사가 동두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면허, 취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장하는 국가행정사무이고, 위 처분은 동두천시장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서 사무를 위임받은 경기도지사한테서 재위임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국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한 것이어서, 동두천시는 기관위임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실질적ㆍ궁극적 부담자인 국가로부터 내부적으로 교부된 돈으로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에서 정한 비용부담자에 해당하여, 위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나,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집행한 이상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의 하자로 인한 손해의 전보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도 없다고 보아, 동두천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주식회사 서울스마트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이대순 외 1인)
    • 피고 동두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칠)
  • 의정부지방법원 2006-07-28 선고 2006노486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김우석
  • 의정부지방법원 2005-07-14 선고 2005노704 판결 각공2005.9.10.(25),1564

    [1] 의료법 제3조 에 규정된 의료기관 중 '의원'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의원에서 접수담당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간호조무사가 바쁠 경우 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은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이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의료법 제3조 소정의 '각종 병원'인 의료기관에 국한되고, '의원'인 의료기관은 비록 입원환자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의원에서 접수담당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간호조무사가 바쁠 경우 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은 행위가 비록 위 직원이 주사행위를 할 당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 등록하여 교육 중에 있는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하여 지도교수 등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장봉문
    • 변호인 변호사 전병남
장바구니
분석하기 비우기
LAWBOT의 추천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