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인천지방법원 2006-06-09 선고 2006노514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조성훈
    • 변호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 변호사 안태윤
  • 인천지방법원 2009-07-31 선고 2009노1873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이춘
    • 변호인 변호사 송현순(국선)
  • 인천지방법원 2009-05-28 선고 2008고단6383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이춘
  • 인천지방법원 2014-01-24 선고 2013노3069 판결 각공2014상,218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갑의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골절상을 입은 갑이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갑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 중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 갑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는데, 골절상을 입은 갑이 을 병원에서 2차 수술 직후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이 교통사고 직후 을 병원에서 우측 경비골(정강이 부분) 개방성 복합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 1차 수술(외부에서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수술)을 거쳐 2차 수술(골수 안쪽에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핀을 박는 수술) 시까지 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등의 증상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교통사고 및 그로 인하여 갑이 입은 상해만으로 갑의 사망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갑의 상해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최리지 외 1인
    • 변호인 변호사 이범주
  • 인천지방법원 1991-05-30 선고 90노1137 판결 하집1991(2),344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진행신호의 지속시간이 도로의 횡단에 충분할 만큼 길지 못하여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 바뀌자마자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미처 횡단을 끝마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정에서 보행신호주기 내에 횡단을 끝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진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보행자의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보행자는 끝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는 보행자 진행신호 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변경된 직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비록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을 함으로서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을 충돌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인천지방법원 1998-12-09 선고 98노2220 판결 하집1998-2, 733

    허리통증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누바인을 투약한 행위가 투약에 따른 기분상승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허리통증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누바인을 투약한 행위가 투약에 따른 기분상승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인천지방법원 1996-09-19 선고 96노202 판결 하집1996-2, 624

    [1] 미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전산 조작한 후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의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 보험모집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허위작성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분할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약관에 따라 최고 없이 실효 처리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작성된 보험가입증명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허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미납된 분할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전산 조작한 후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라 함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 중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에 한하므로, 단순한 보험모집인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증명원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서 처벌할 수 없다.
    [3]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 제663조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분납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실효 처리가 그러한 최고 없이 이루어졌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작성된 보험가입증명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러한 사기죄의 재산죄적 성격이나 사고발생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이경현
  • 인천지방법원 1998-09-10 선고 97노2468 판결 하집1998-2, 75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의 의미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및 도로교통법 제106조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의 의미는 사고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 및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인천지방법원 2014-10-31 선고 2014구합339 판결 각공2014하,920

    소방공무원인 갑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갑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소방공무원인 갑이 가족여행 중 교통사고로 하반신마비의 신체장애를 입어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자 관할 행정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갑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하반신마비로 소방공무원의 외근 업무인 화재진압, 구조활동 등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지만, 갑이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통하여 모든 일상생활동작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고, 인지 기능과 상지 기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내근 업무에 해당하는 행정업무와 통신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갑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위승용)
    • 피고 인천광역시장
  • 인천지방법원 1997-07-04 선고 97나2153 판결 하집1997-2, 195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보험업법 제5조 소정의 보험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시내버스와 트럭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공제계약을 체결한 시내버스 운수회사를 대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위 연합회는 보험업법 제5조 소정의 보험업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운수회사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는 트럭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원래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연장 내지 변형으로서 위 트럭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트럭 소유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에 관하여도 그 위험을 인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연합회는 위 트럭 소유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원고,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 피고,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외 1인)
  • 인천지방법원 1996-04-04 선고 95노1625 판결 하집1996-1, 691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차량의 직접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사고 당시 상해에 대한 아무 이야기 없이 세탁비만을 요구하였을 뿐인 사안에서,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차량에 직접 충격되어 입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도 넘어진 후 그대로 10m 가량 걸어 가다가 다시 돌아와 세탁비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였을 뿐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여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사고 현장이 백화점 주차장이므로 피고인의 차량 뒤로 계속 차들이 대기 중이어서 일단 요금정산소까지 갔다가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사고 현장 건너편으로 되돌아 왔으나 찾지 못하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귀가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인천지방법원 2004-11-24 선고 2004노1073 판결 각공2005.1.10.(17),177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이 그 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어 무효라는 이유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발령받은 후 수사기관에서 별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면허정지처분의 발령사실을 구두로 고지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구두통지는 위 면허정지처분이 그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없고,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 통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의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라고 볼 수 없어 소재불명을 이유로 이루어진 위 면허정지처분의 공고 역시 적법한 공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면허정지처분 이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을 무면허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서종혁
    • 변호인 변호사 강용섭
  • 인천지방법원 2006-03-30 선고 2005가합3270 판결 각공2006.5.10.(33),1236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와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상실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 및 그 건물 내의 가재도구 등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손해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가재도구 손해부분에 대해서 허위의 청구를 한 사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화재’와 ‘가재도구 화재 및 도난’으로 항목을 나누어 보험금액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항목별로 별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허위청구의 대상인 ‘가재도구’ 손해 부분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물 손해 부분에 대한 보험금청구권도 상실한다고 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은)
    • 피고(반소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정 담당변호사 김영범외 1인)
  • 인천지방법원 2008-10-23 선고 2008구단997 판결
    • 원고 원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김상하)
    • 피고 인천보훈지청장
  • 인천지방법원 1986-10-24 선고 86고합268 판결 하집1986(4),480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운전차량이 사고차량과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예

    판결요지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운전차량이 사고차량과 유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은 수사의 단서 정도에 불과할 뿐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장바구니
분석하기 비우기
LAWBOT의 추천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