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전주지방법원 2008-02-15 선고 2007노799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권현유
    • 변호인 변호사 강삼신(국선)
  • 전주지방법원 1985-06-26 선고 85고단19 판결 하집1985(2),401

    경찰관의 의견이나 추측을 기재한 실황조사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사법경찰사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교통사고발생상황과 원인을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타이어의 긁힌 부분이 사고당시 피해자의 머리 끝부분이 스쳐 생긴 흔적이라고 추측하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실황조사서작성자의 의견 또는 막연한 추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전주지방법원 2001-11-08 선고 2000노1145 판결 하집2001-2,677

    피고인이 교통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로부터 약 40여m 진행하여 멈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사고 직후 곧바로 정차하지 아니하고 약 3∼40m 앞에 정차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연락처 등을 교부하거나 적극적으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후 운전하여 간 거리가 술취한 운전자가 1차로에서 2차로의 가장자리에 주차시키는 데 통상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 정도를 크게 넘지 않는 점, 만약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였다면 목격자에게 잡히기 전에 이미 사고현장을 벗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빠른 속도로 도주하는 차를 잡기 위하여 그 차 바로 앞에 막아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를 막아설 때 필시 피고인의 차는 서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가 도로 2차로의 인도 옆 가장자리에 정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여 도주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 정하는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A
  • 전주지방법원 2009-01-15 선고 2008노971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쌍방
    • 검사 이광우
    • 변호인 변호사 이종기
  • 전주지방법원 2010-11-30 선고 2010노539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 검사 신금재
    • 변호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 외 1인
    • 배상신청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 전주지방법원 2010-05-11 선고 2008고단1461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검사 홍승표
    • 변호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
  • 전주지방법원 2001-02-28 선고 97가단28027 판결 하집2001-1,101

    [1]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주의의무 및 소송대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2]원심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변호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3]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에서 피해자의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그 직무의 공익성, 전문성에 비추어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히 소송을 대리함으로써,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방지하여 주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가 있고, 이에 수반하여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및 그 결과,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명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소송대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의무의 범위는 법률적으로 쟁점이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소송의뢰인에게 첨예한 이해득실을 야기하는 사항이나 법령 및 상급심의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 내지 상급심의 판단과 일치되더라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판결에 나타나는 단순한 계산상 오류나 표현상 착오 등은 그러한 사정을 상소기간 내에 미리 알았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원심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항소기간이 이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상 이를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의뢰인의 편익를 위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므로, 이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에서 피해자의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원고 손주원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태 외 1인)
    • 피고 송철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하영)
  • 전주지방법원 2009-05-27 선고 2008나6482 판결 각공2009하,1735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시행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결정에 따라 2004. 2. 21.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 전주지방법원 2011-05-17 선고 2010구합2002 판결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진)
    • 피고 전주보훈지청장
  • 전주지방법원 2007-07-20 선고 2007나2599 판결
    • 원고,항소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삼외 1인)
    • 피고,피항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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