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1984-05-02 선고 84고단141 판결 하집1984(2),5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의 적용범위

    판결요지

    자기차선을 따라 진행타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좌회전을 시도,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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