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1997-09-13 선고 97고단195 판결 상호신용금고, 638

    적법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경찰서에 연행해 온 후 음주측정을 하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경찰관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에 대해 무고죄 등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적법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경찰서에 연행해 온 후 음주측정을 하려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인 경찰관들을 상해 혐의로 고소한 피고인에 대해,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후 행한 음주측정수치는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이 위법한 연행을 피하기 위해 경찰서 순찰차량을 조금 손괴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그와 같은 위법한 연행상태가 계속되는 중에 경찰관들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을 들어 그 경찰관들을 고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할 것이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심요섭
장바구니
분석하기 비우기
LAWBOT의 추천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