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창원지방법원 1999-07-09 선고 98노2245 판결 하집1999-1, 1002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창원지방법원 1992-05-22 선고 91고단2837 판결 하집1992(2),471

    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주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취지
    나. 운전자가 차를 더 이상 계속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경찰공무원이 그의 주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방법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은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 위해의 방지 및 음주원전자에 대한 운전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교통상의 위해 제거,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운전자에게 주취 여부의 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 나아가 운전자 역시 경찰공무원의 그러한 요구에 응하여 교통상의 안전도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 뿐, 운전자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다.
    나. 운전자가 차를 더이상 계속하여 운행하지 않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차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발생 등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므로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전자에 대한 운전행위의 금지 등 도로교통의 안전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어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음주측정은 전혀 무의미하며, 이러한 경우 경찰공무원은 기왕의 운전행위가음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즉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범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일반이나 이는 음주운전이라는 범죄의 수사이므로 운전자가 임의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한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른 강제수사에 임하여야 한다.

    • 피고인 피고인
  • 창원지방법원 2010-04-09 선고 2009노2174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박성민
    • 변호인 변호사 이영인(국선)
  • 창원지방법원 2009-05-21 선고 2009고정2 판결 각공2009하,1100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반죄의 성립요건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여러 정황과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취 중에 운전을 한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핸들 또는 브레이크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 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 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사고 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였는지, 사고 전후 비틀거렸는지, 혀가 꼬여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는지, 횡설수설하였는지, 사고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던 택시를 뒤에서 들이 받아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 어디에도 피고인이 사고 직후 비틀거렸음이 엿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10일이 지나 사고 당시의 상황, 음주를 하게 된 경위, 음주 장소와 음주량에 대해 분명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수사보고서상의 기재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전에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이승희
    • 변호인 변호사 이호관
  • 창원지방법원 1994-02-25 선고 93나6632 판결 하집1994(1),17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정산의 범위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 이후의 일실수익보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원고겸망소외인의소송수계인,피항소인 이명자
    • 피고,항소인 이청일
  • 창원지방법원 1997-04-18 선고 96가합7991 판결 하집1997-1, 79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ㆍ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거리 교차로는 전자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사고 당시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방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나 모든 증거에 의해서도 이를 밝히지 못한 경우, 당시의 양 당사자의 음주 여부, 제한속도 초과 정도 등의 위법성을 비교ㆍ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 원고 원고 1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창목)
    •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련)
  • 창원지방법원 2007-06-14 선고 2006노750 판결 각공2007.8.10.(48),1816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1급의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간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임에도 변호인 없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한 끝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1급의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간질, 뇌진탕 후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사람임에도 변호인 없이 피고인신문과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한 끝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양성필
    • 변호인 변호사 임무성
  • 창원지방법원 2005-11-23 선고 2004노1298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정성엽
    • 변호인 변호사 최호근외 1인
  • 창원지방법원 2009-04-08 선고 2008가단34791 판결
    • 원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김성국외 1인)
    • 피고 피고 1외 1인
  • 창원지방법원 2002-08-22 선고 2001나5498 판결 하집2002-2,137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입법취지 및 해석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소정의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1]근로3권의 보장을 통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이라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에 비추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기본적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장에 있어서 본래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같은 조합원이 아닌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확장함으로써 다수조합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지위,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유지ㆍ강화함과 아울러 동종의 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을 통일하여 공정ㆍ타당한 근로조건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우리 나라의 노동조합이 주로 여러 직종을 포함하는 기업별로 결성되고 있고 단체협약 역시 기업 단위로 체결되고 있으므로, 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전체 중 1/2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1/2 이상의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이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게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에서 규정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그 중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의 직급이나 직종(생산직/관리직, 기능직/일반직 등),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정규직, 임시직, 일용직, 촉탁직 등)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고, 그 중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하는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가입자격을 부여받고 있는 자인지 여부는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사업장 단위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협약 조항이 모든 직종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된다.
    [3]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이 획득한 단체협약을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까지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있는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근무의 계속성이나 근로형태에 있어서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어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 및 사실상 동일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배제시키려는 사용자의 의도 및 채용방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정규직으로 고용되지 못하고 임시적ㆍ일용직으로 고용된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이 임시직ㆍ일용직 제도의 운영을 승인하고 묵인하여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을 임시직ㆍ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김주현
    • 피고,항소인 임종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대철)
  • 창원지방법원 1996-08-16 선고 95느211 판결 하집1996-2, 509

    친권상실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친권상실의 원인이 과거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다.

    •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영)
    • 피청구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장권현)
  • 창원지방법원 1993-07-09 선고 93나2807 판결 하집1993(2),1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행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하기로 한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효력

    판결요지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 즉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자의 구체적인 운전행위 자체는 보험계약자 등의 명시적인 승인 내지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보험계약자 등이 차량의 관리자 내지 운전자의 사용자로서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무면허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자 등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성을 잃게 되므로, 그러한 약관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한도 내에서 무효이다.

    • 원고,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삼보운수주식회사
  • 창원지방법원 2010-04-29 선고 2010노528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
    • 검사 최원석
    • 변호인 변호사 전종호외 1인
  • 창원지방법원 2010-02-04 선고 2009고단381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검사 송준구외 1인
    • 변호인 변호사 권영준외 1인
  • 창원지방법원 2007-07-06 선고 2006나9440 판결
    •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훈)
    • 피고,피항소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외 1인)
  • 창원지방법원 2009-11-27 선고 2009고합119 판결 각공2010상,329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안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0여 회에 걸쳐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안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서 정신병적 증상은 확인되지 않고, 다만 과도한 집착이나 무시당하는 상황 등을 참아내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및 정도, 치료감호처분의 결정에 있어 특히 고려되어야 할 비례의 원칙, 치료 및 개선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

    •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피고인
    • 검사 박석일
    • 변호인 변호사 배호창
  • 창원지방법원 2017-06-15 선고 2017노126 판결 각공2017하,501

    피고인 갑, 을, 병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갑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갑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정, 무 등이 피고인 갑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정, 무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정, 무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 을, 병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갑이 벌금미납으로 지명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갑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정, 무 등이 피고인 갑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정, 무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관리는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 경찰관 정, 무는 피고인 갑에게 벌금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 및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하였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정, 무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 항소인 쌍방
    • 검사 홍현준 외 1인
    • 변호인 변호사 김용준
  • 창원지방법원 2009-09-25 선고 2009나5562 판결
    • 원고,항소인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경)
    • 피고,피항소인 피고 1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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