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청주지방법원 2009-10-28 선고 2009노939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문상식
  • 청주지방법원 1987-11-02 선고 87노515 판결 하집1987(4),557

    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후행차량이 앞서가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질주하여 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같은 3차선상을 운행하는 경우에 선행차량의 운전자에게, 뒤에 오는 후행차량이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도 유지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달려오는 경우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청주지방법원 2009-08-12 선고 2009초기451 결정 각공2009하,1732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산입에 관한 근거규정인 형법 제57조 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 산입에 관한 근거규정인 형법 제57조 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상소제기기간 이후 피고인이 상소를 취하한 때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은 검사의 집행지휘처분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신청인 피고인의 변호인 법무법인 명장 담당변호사 김용걸외 1인
    • 피신청인 청주지방검찰청 검사
  • 청주지방법원 2016-05-12 선고 2015노1375 판결 각공2016하,464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에게서 조사를 위하여 함께 내려갈 것을 요청받고 거부하다가, 갑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갑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갑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인근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음주운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에게서 조사를 위하여 함께 내려갈 것을 요청받고 거부하다가, 갑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자 뿌리치면서 갑을 밀치고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갑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임의동행 요구를 명백히 거절하였는데도 현행범인 체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강제연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팔을 잡아끈 행위는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갑의 위법한 직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정재현 외 1인
    • 변호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한은석
  • 청주지방법원 2013-02-19 선고 2012나3693 판결 각공2013상,304

    갑 보험회사와 을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처 병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정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한 다음 갑 회사에게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갑 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하여 ‘정은 갑 회사에 위 직불치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위 심사결정은 심사대상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와 을이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처 병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어 정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을 받고 직접 비용을 지불한 다음 갑 회사에게서 같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갑 회사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사청구를 하여 ‘병에게 위 시술을 행할 만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은 갑 회사에 직불치료비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고 정을 상대로 직불치료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의회에 대한 심사청구는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게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고,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위 심사결정은 심사대상의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갑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심)
    • 피고,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김계환)
  • 청주지방법원 2013-02-19 선고 2012고단2363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김경목외 2인(기소), 김보미(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장석(국선)
  • 청주지방법원 2013-05-15 선고 2013노195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김경목(기소), 김윤선(공판)
    • 변호인 변호사 정장석(국선)
  • 청주지방법원 2004-09-03 선고 2004노425 판결 각공2004.11.10.(15),1627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비록 사고 직후에는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인을 뒤쫓아간 피해자의 항의에 접하게 되면서 자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김명석
    • 변호인 변호사 김우성
  • 청주지방법원 1987-07-30 선고 86가합364 판결 하집1987(3),2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전기공사를 주된 업무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운전사가 휴무인 공휴일에 공사현장에서 전공들을 총지휘하는 같은 회사 소속 전공장인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일부전공들 및 가족등의 야유회를 위하여 현장소장등 상사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위 피해자등을 자재운반전용인 봉고트럭의 조수석 및 적재함에 나누어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일어난 경우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원고 원고 1 외 3인
    • 피고 남양전업주식회사
  • 청주지방법원 2014-01-09 선고 2013고합192 판결 각공2014상,211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갑과 시비를 벌이면서 갑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갑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정차함으로써 갑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 중 인접 차량의 운전자 갑과 시비를 벌이면서 갑의 차량 주변에서 난폭운전을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갑을 협박하고, 갑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급감속하여 자동차를 정차함으로써 갑을 비롯한 다수의 후속 차량 탑승자들을 연쇄 추돌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및 일반교통방해치사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갑의 차량 앞에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 속력을 줄이거나 갑이 이를 피하여 운전하여 가면 쫓아가는 등 진로방해를 하고, 갑의 차량 옆을 주행하면서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고 정차를 종용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정 최고시속 110km로 주행하는 고속도로 상에서 약 10여 분간 계속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교통방해의 고의로 고속도로 1차로 상에 차량을 정차하여 갑 등이 탑승한 후행 차량들이 정차하거나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사상의 결과 발생을 예견하였다는 이유로 모두 유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정우준 외 1인
    • 변호인 변호사 곽용섭 외 2인
  • 청주지방법원 2003-06-05 선고 2002나2110 판결 각공2003.11.10.(3),451

    조합원ㆍ비조합원 지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등을 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되어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운송회사에서 조합원ㆍ비조합원 지위에 따라 퇴직금지급률에 차등을 둔 경우, 비조합원에서 조합원으로 지위가 변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때에는 비조합원으로 근무하던 기간과 조합원으로 근무하던 기간으로 나누어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이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규정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므로, 그러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직금의 최저기준에 미달되어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

    • 원고,피항소인 이기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효삼)
    • 피고,항소인 제천택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풍)
  • 청주지방법원 2013-11-21 선고 2013노647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검사 안준석(기소), 국원(공판)
  • 청주지방법원 2012-09-27 선고 2012노409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정가진(기소), 정수정(공판)
    • 변호인 변호사 윤성묵(국선)
  • 청주지방법원 1995-09-22 선고 95가합2002 판결 하집1995-2, 248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이 상급심에서의 인용금액 감액에 따른 가지급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소송대리인의 가지급금 반환의무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가집행부 판결에 따라 채권자에게 인용된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그 채권자의 소송대리인에게 미리 지급할 당시 그 소송대리인이 가지급금을 수령하면서 "가지급금 수령 이후에 발생되는 제반 모든 문제는 수령인이 책임지며, 차후 지급책임이 없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영수금액을 즉시 반환한다."고 약정한 경우, 이는 유동적인 판결결과에 따른 판결금의 확정을 조건으로 하여 그 증감이 있을 경우 변동된 내용에 따르겠다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채권자가 지급받은 가지급금을 치료비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무자력 상태가 될 경우 이를 반환받기가 곤란할 것을 예상하고 소송대리인에게 그와 같은 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초과 가지급금 반환의무와는 별도로 수령인인 소송대리인이 초과 가지급금 반환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준)
    • 피고 피고
  • 청주지방법원 2004-04-09 선고 2003구합549 판결 각공2004.6.10.(10),835

    주유소의 진출입로 설치 가능 여부가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유소가 건축되더라도 도로로부터 주유소로 차량이 진출입을 할 수 있는 연결도로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주유소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무용한 건축물이 될 것이고, 공익상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주유소의 진출입로 설치 가능 여부는 주유소의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된다.

    • 원고 원순규(소송대리인법무법인의림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송인만외1인)
    • 피고 제천시장
  • 청주지방법원 1999-07-08 선고 98나4256 판결 하집1999-2, 224

    [1]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을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감정된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기대여명이 늘어났음을 전제로 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전소에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
    [2]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되었다는 감정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하여 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청구권 포기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감정된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종전 소송에서 감축되었던

    판결요지

    [1]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단축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청구가 일부 청구에 그치고, 법원도 그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정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실제로 전소에서 기초로 되어 있던 기대여명 이후에 생존하게 됨이 판명된 경우, 이는 전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그 판결에서 전제로 삼은 바와는 다르게 객관적으로 판명되게 된 것이어서 판결 확정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사정변경이 있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전소의 확정판결상의 청구와 동일한 청구를 하고 있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로서는 전소에서 감정된 기대여명이 종료한 날이 지나서야 손해가 예상 외로 확대되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멸시호는 그 때부터 진행한다.
    [2] 기대여명이 사고 후 5년까지로 감정됨에 따라 피해자가 청구취지를 감축하고 법원도 이를 전제로 판결을 하여 그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청구권 포기의 합의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가 기대여명 후에도 생존하여 기대여명이 늘어난 경우, 위 합의는 판결의 기초가 되었던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여명기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손해액의 확대를 예상하지 못하고 한 것으로서 위 합의의 효력은 피해자가 예측 가능하였던 부분에만 미칠 뿐 기대여명 확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배)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준)
  • 청주지방법원 2003-08-22 선고 2001가합2034 판결 각공2003.10.10.(2),324

    방송의 기초가 되는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이 담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의 인정 여부(소극)

    판결요지

    방송 등 언론매체의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방송 등이 신속성이 요청되는 것인가, 그 방송 등의 자료가 믿을 만한가, 피해자와의 대면 등 진실확인이 용이한가 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일반 시청자 등이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 쉬운 반면에 신속성의 요청은 일반 보도에 비하여 그다지 크다고 할 수가 없으므로, 그 방송에 있어서는 단순히 풍문이나 억측, 일반적인 제보가 아닌 신빙성 있는 자료에 의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방송의 기초가 되는 그 자료 내용의 진위를 당사자 본인이나 그 주변인물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충분한 조사활동을 사전에 거침이 마땅하고, 이러한 확인 내지 조사활동을 거치지 아니한 채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긴 시사 고발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다면 방송사측에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원고 이장표 외 1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승규)
    • 피고 주식회사 문화방송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최정환 외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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