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춘천지방법원 1988-01-28 선고 87노615 판결 하집1988(1),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가 정한 형사처벌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에 규정된 사고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형법체계상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는 그 입법취지, 보호법익 및 적용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에 대한 특별법규라고는 볼 수 없고, 양자는 별도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춘천지방법원 1987-12-30 선고 87고단524 판결 하집1987(4),658

    피고인이 사건을 조작하였을 때, 양형에 있어 가중사유가 된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주위사람들에 대한 매수, 기망등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익을 노렸다면 그러한 시도가 발각되었을 때에는 형량에 있어서 마땅히 그 이상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그러한 식도에 가산 위험을 부담시킴이 상당하다.

    • 피고인 피고인
  • 춘천지방법원 2000-04-19 선고 99노1078 판결 하집2000-1,486

    [1]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 사건이 항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심판한 사례
    [2]자동차의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함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 사건이 항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심판한 사례.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ㆍ도주하고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과실범과 고의범의 결합범으로서,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 도주하고 피해자의 치사를 실행한 동승자는 그가 비록 운전자의 종전의 범행(교통사고)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유기치사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이태영
  • 춘천지방법원 1987-09-23 선고 87고단327 판결 하집1987(3),5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형법 제189조 제2항 중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법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에 특례를 정한 법률로서, 그 입법취지는 그와 같은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모두 이 법에 따라서 하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석되며, 형법 제189조 제2항 은 형법 조문체계상 제15장인 교통방해의 죄의 장에 속하여 이른바 제15장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에 대한 것으로서 그에 열거된 죄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교통시설이나 교통기관에 공격을 가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그 보호법익은 공중의 교통의 안전이므로, 공중교통수단이 아닌 자동차운전자가 운전도중 자동차를 전복시켰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그 자동차운전자에 대하여 형법 제189조 제2항 을 적용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춘천지방법원 1991-05-31 선고 90나3472 판결 하집1991(2),101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체결됨으로써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하에 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리운전자의 상속인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계약이 의도한 대로 체결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춘천지방법원 2000-06-09 선고 98나2550 판결 하집2000-1,48

    [1]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한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균)
  • 춘천지방법원 2004-03-25 선고 2003구합2142 판결 각공2004.5.10(9),663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 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육과정에 있는 군인이 주말을 이용하여 자동차로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가 장기간의 교육과정 및 평가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동승자와 번갈아가며 교대로 운전을 하고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등 과로운전을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주의를 다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고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항 제1호 가 정한 국가유공자등록 제외 사유인 '불가피한 사유 없이 운전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원고 최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근)
    • 피고 강릉보훈지청장
  • 춘천지방법원 2015-04-16 선고 2014고단1027 판결 각공2015하,479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 갑이 간호사 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경찰관 갑이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을 할 수 없게 되자 간호사 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한 다음 임의제출받아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라는 내용의 감정서(이하 ‘감정서’라 한다)를 기초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이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혈액은 진료 목적으로 채혈되어 있던 혈액 중 일부를 제출받은 것이 아니라 ‘진료 목적’이라는 형식으로 실질적으로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을 목적으로 영장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하게 하여 임의제출받은 것이고, 피고인의 동의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을 위한 적법한 혈액채취로 볼 수도 없어, 감정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감정을 실시한 결과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이선미 외 1인
    • 변호인 변호사 진형균
  • 춘천지방법원 2009-03-27 선고 2008가단13237 판결
    • 원고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황병기)
    •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 춘천지방법원 2013-07-10 선고 2013노76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 검사 박성민, 우만우(기소), 심민정, 전승철(공판)
    •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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