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고등법원 2012-06-15 선고 2012노641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쌍방
    • 검사 유정현(기소), 박문수(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광순(국선)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02-10 선고 2011고합138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유정현(기소), 이정화(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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