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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누343 판결 집31(5)특,150;공1983.12.1.(717),1669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 경력의 의미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므로 사안경미나 정상참작 등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나 다만 처벌은 받지 않은 경우 등은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

    • 원고,상고인 이문길
    • 피고,피상고인 아산군수
  • 서울고등법원 1983-05-09 선고 82구857 판결 판례집불게재
    • 원고 이문길
    • 피고 아산군수
  • 대법원 1992-02-14 선고 91누8838 판결 공1992.4.1.(917),1050

    운전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교통사고는 있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 불기소처분이 된 경우는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증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

    • 원고,상고인 박태봉
    • 피고,피상고인 경산시장
  • 대법원 1990-09-14 선고 90누1236 판결 공1990.11.1.(883),2107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원고,상고인 박환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89-0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집37(1)특,460;공1989.5.15.(848),703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의미
    나. 행정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이 그 처분의 적부에 관한 판정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행정청의 재량권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고 함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되 다만 처벌은 받지 않은 경우는 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그 처분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기준으로서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인정방법 역시 그 재량권에 속한다.

    • 원고,피상고인 안무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광주고등법원 2006-10-19 선고 2006누469 판결 각공2006.12.10.(40),2631

    [1]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처분시) 및 그 의미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에서 정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및 위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무사고 운전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의 기재가 없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진 경우 개인택시면허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심사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면허대상자를 결정하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이고, 그 의미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이 행하여진 뒤에 생긴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나 이에 근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이나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 그리고 위 사무취급규정에 의하면 무사고 운전기간의 산정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장 또는 경찰서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주된 자료로 하여 산정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이를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절대적이고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는 없으므로, 설령 운전경력증명서에는 사고의 기재가 없으나 실제 사고가 있었고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를 개인택시면허요건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로 볼 수는 없다.
    [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심사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면허신청자의 운전경력증명서뿐만 아니라 이미 내부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제출된 소명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면허대상자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면허신청시 제출된 각 운전경력증명서의 기재만을 토대로 함으로써 면허대상 확정자들보다 무사고 운전기간이 더 긴 신청자들을 면허대상자에서 제외한 면허대상자 확정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춘식)
    • 피고,피항소인 광주광역시장
  • 울산지방법원 2009-06-10 선고 2008구합2976 판결
    • 원고 원고
    • 피고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선명)
  •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누19033 판결 공1993.8.1.(949),1908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다. 무사고 운전경력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의 취지
    라.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없는 사고가 위 "다"항의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량행위이고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 등은 객관적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다. 무사고 운전경력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1991년도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은 무사고 운전경력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록을 주된 자료로 하여 산정한다는 취지이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록이 절대적이고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다.
    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나 서울특별시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의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처벌 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없는 사고는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86-09-09 선고 86누297 판결 공1986,1413

    교차로에서 소방자동차와 충돌하여 4인을 사망케 한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예

    판결요지

    영업용 승용차운전자가 화재진화의 목적으로 긴급출동하여 운행하던 소방자동차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4인의 사망자를 낸 교통사고의 경우, 비록 동인이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직진신호이고 소방자동차가 운행하는 방향의 교차로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였다 하더라도 위 소방자동차는 다른 소방자동차 6대가 연이어 지나간 후 400미터의 거리를 두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경광등을 켜고 달려왔을 뿐 아니라, 다른 차량들은 모두 직진신호에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함이 없이 정지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위 승용차운전자만이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에서 일단 정지함이 없이 그대로 통과하다가 위 충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위 교통사고는 위 영업용 승용차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원고,상고인 김호순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 피고,피상고인 대구직할시장
  • 대법원 2005-07-22 선고 2005두999 판결 공2005.9.1.(233),1429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이나 변경이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정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즉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나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가 있으면서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위 '무사고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3]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장
  • 대법원 1990-01-25 선고 89누3564 판결 공1990.3.15(868),553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정도는 물론,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1987.3.11. 교통부령 제853호)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고,피상고인 개풍상운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 대법원 1991-06-11 선고 91누537 판결 공1991,19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가 비번 날 주취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도지사는 위 주취운전사고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시장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위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원고가 비번 날 혈액 1밀리미터당 알콜 1.1밀리그램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교차하던 택시를 들이받음으로써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수와 승객 2명에게 2주 내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도지사는 원고의 위 주취운전사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피고 시장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원고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과 불이익까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모두 적법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
    • 피고,피상고인 춘천시장
  • 대법원 1996-01-26 선고 95누14084 판결 공1996.3.15.(6),807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
    [2] 위 [1]항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두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보유하게 하는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화물을 적재한 대형트럭이 2인 사망과 2인 부상 및 피해차량을 대파한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지성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장
  • 대법원 1990-06-26 선고 89누5713 판결 공1990.8.15.(878),1594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이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의 형량이 잘못된 면허취소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 접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결국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면허권자에 의한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가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비록 그가 자동차를 1년 2개월 동안 운휴한 것 외에 별다른 범법행위를 한 바 없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운휴는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조각원인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사명에 반하여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소정의 행정처분의 대상사유가 됨은 당연하다.
    나. 면허청이 상대방에게 면허권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법규상의 취소권발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익자에게 실제로 취소권을 발동시키는 데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기속재량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의 일탈에 해당하여 당해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97-08-22 선고 97누218 판결 공1997.10.1.(43),2905

    [1]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대리운전신고를 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시키다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가부(적극)
    [2] [1]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 면허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상실하였다면 결국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대리운전신고를 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시키다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생계에 타격이 오는 점 및 당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모두 새로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4인)
    •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 대법원 1990-12-07 선고 90누5610 판결 공1991.2.1.(889),491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후 그 면허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낸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의 취소처분과 공익상 필요

    판결요지

    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한 원고가 그 면허 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냈다면 위 시행규칙 소정의 무사고 운행경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면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원고,상고인 최병능
    • 피고,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 대법원 2000-04-25 선고 98두6852 판결 공2000.6.15.(108),1319

    [1]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어떤 교통사고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고속버스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승용차가 차량지체로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한 채 들이받고 그 앞의 4대의 승용차를 연쇄추돌함으로써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일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3인)
    •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 대법원 1990-11-09 선고 90누4495 판결 공1991.1.1.(887),104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 1.2밀리그램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을 이유로 한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비록 교회 장로로서 10년 이상 별다른 교통사고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왔더라도, 음주상태에서 같은 교회의 교인들을 집에까지 태워다 주기 위하여 먼거리를 거리낌없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차선위반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액 1밀리리터당 알콜 1.2밀리그램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난 것이라면, 교통사고 발생의 큰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 및 사회안녕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정한 것이다.

    • 원고,상고인 원고
    • 피고,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 대법원 1984-02-28 선고 83누551 판결 집32(1)특,305;공1984.5.1.(727),627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판단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적 성격과 위반효과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의 규정은 많은 사상자를 발생케한 원인이 중대한 교통사고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사상자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삼아 2인 이상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중대한 교통사고”의 판단기준으로는 가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판단할 것이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1982.7.31. 교통부령 제724호)은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자동차운수면허취소 등의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않고 또 그 규칙에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에 적합한 것이라 할 수 없고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 적합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 원고,상고인 신흥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 대법원 1983-09-13 선고 82누325 판결 공1983.11.1.(715),1494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호 ,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의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자동차운송사업자의 보유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건수가 교통부훈령에 정한 일정지수를 초과한 사유만으로는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81.12.31 법률 제3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31조 제1호 나 제3호 에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야기한 교통사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여 그 사고의 태양,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반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고,피상고인 현명호
    • 피고,상고인 부산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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