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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종류
  • 대법원 1990-09-14 선고 90누1236 판결 공1990.11.1.(883),2107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 경우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은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원고,상고인 박환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오철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89-0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집37(1)특,460;공1989.5.15.(848),703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의미
    나. 행정처분 후의 새로운 사실이 그 처분의 적부에 관한 판정자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과 행정청의 재량권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고 함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의하여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되 다만 처벌은 받지 않은 경우는 이에 포함시킬 수 없다.
    나.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그 처분당시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은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기준으로서의 무사고운전경력의 인정방법 역시 그 재량권에 속한다.

    • 원고,피상고인 안무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무삼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누19033 판결 공1993.8.1.(949),1908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
    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
    다. 무사고 운전경력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의 취지
    라.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없는 사고가 위 "다"항의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에 대하여 판결시가 아니라 처분시라고 하는 의미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고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처분 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량행위이고 면허기준을 정하는 것 또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할 것이나, 기준 등이 객관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의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 등은 객관적 타당성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다. 무사고 운전경력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최종 교통사고기록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1991년도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은 무사고 운전경력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록을 주된 자료로 하여 산정한다는 취지이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록이 절대적이고 일체의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없다.
    라.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나 서울특별시 개인택시면허에 관한 지침의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처벌 사실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없는 사고는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범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2005-07-22 선고 2005두999 판결 공2005.9.1.(233),1429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및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이나 변경이 행정청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등에 정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3]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관한 규정인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 즉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정하여진 순위 내에서의 운전경력 인정방법에 관한 기준 설정 및 그 설정된 기준의 변경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므로, 그 기준의 설정이나 변경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나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가 있으면서 보험가입 또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된 경우는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위 '무사고운전경력'은 수익적 행정행위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발급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이므로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운전자가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3]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04. 2. 28. 건설교통부령 제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관련 규정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이외에 이에 준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1인
    • 피고,피상고인 광주광역시장
  • 대법원 1991-06-11 선고 91누537 판결 공1991,193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가 비번 날 주취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인하여 3명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도지사는 위 주취운전사고를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시장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위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원고가 비번 날 혈액 1밀리미터당 알콜 1.1밀리그램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교차하던 택시를 들이받음으로써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수와 승객 2명에게 2주 내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도지사는 원고의 위 주취운전사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피고 시장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원고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과 불이익까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모두 적법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
    • 피고,피상고인 춘천시장
  • 대법원 1997-08-22 선고 97누218 판결 공1997.10.1.(43),2905

    [1]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대리운전신고를 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시키다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취소를 이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가부(적극)
    [2] [1]항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는 면허를 받은 자가 직접 운전할 것을 법령상 면허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상실하였다면 결국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대리운전신고를 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시키다가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직접 개인택시를 운전하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2]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상대방에게 이미 부여된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법령상의 취소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해야 할 것이지만, 당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의 생계에 타격이 오는 점 및 당해 면허취소처분 당시에는 이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모두 새로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통질서의 확립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운전자로서 기본적 의무 및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서 사명을 저버리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정 등을 아울러 감안할 때, 이러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의 면허를 박탈함으로써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동호 외 4인)
    • 피고,피상고인 울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 대법원 1990-06-26 선고 89누5713 판결 공1990.8.15.(878),1594

    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이 사업정지 또는 사업면허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나.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의 형량이 잘못된 면허취소처분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직 접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상실한 경우에는 결국 직접 운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면허권자에 의한 6월 이내의 사업정지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직접 운전하지 못하는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불리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인 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가 당해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음주운전교통사고를 내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면 비록 그가 자동차를 1년 2개월 동안 운휴한 것 외에 별다른 범법행위를 한 바 없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운휴는 운송사업면허취소의 조각원인이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기 보다는 오히려 그 자체가 대중교통의 원활을 기하여야 할 사명에 반하여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의 범법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같은 항 소정의 행정처분의 대상사유가 됨은 당연하다.
    나. 면허청이 상대방에게 면허권을 주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법규상의 취소권발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익자에게 실제로 취소권을 발동시키는 데는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기속재량권의 남용이나 그 범위의 일탈에 해당하여 당해 취소처분이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86-01-21 선고 85누685 판결 집34(1)특,220;공1986.3.1.(771),393

    자동차운수사업면허양도 이전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양수인을 제재할 경우, 양수경위 등 사정의 참작여부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수인은 면허에 기인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그 양도이전에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가 규정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사업면허 관청으로서는 그 양수인에 대하여 그 중대한 교통사고에 따르는 위 법조항이 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의 재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교통사고 내용만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합당한 제재처분을 선택할 것이고 그 이후의 위 사업면허양도양수경위에 관한 사정을 참작할 것은 아니다.

    • 원고,피상고인 장대숙
    • 피고,상고인 인천직할시장
  • 대법원 1990-12-07 선고 90누5610 판결 공1991.2.1.(889),491

    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 후 그 면허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낸 자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의 취소처분과 공익상 필요

    판결요지

    가.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기산일인 최종운전종사일은 면허발급 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이지 면허신청일이나 면허를 위한 추첨 또는 그 신청처리기간까지의 최종운전종사일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한 원고가 그 면허 발급 전에 교통사고를 냈다면 위 시행규칙 소정의 무사고 운행경력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와 같은 수익적행정행위를 취소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 면허는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한 면허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마땅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 원고,상고인 최병능
    • 피고,피상고인 인천직할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 대법원 1989-09-26 선고 89누1728 판결 공1989.11.15.(860),1597

    위법한 면허취소로 인하여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의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운전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이 면허취소처분 때문이고 그 후 행정소송에 의하여 그 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된 바 있더라도 실제로 운전실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기간중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서 운전경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원고,상고인 강현석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95-09-29 선고 95누6908 판결 공1995.11.15.(1004),3632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반대차선으로 올라오던 승합차와 충돌하여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사례

    판결요지

    가. 어떤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측의 과실, 사고의 발생경위, 구체적인 피해상황, 그 사고가 일반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교통사고의 내용과 결과를 고루 살펴보아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운수사업자로 하여금 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거나 면허나 등록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 같은 법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정도로 중대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우등고속버스가 내리막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좌측으로 회전하여 반대차선 1, 2차선상에 가로걸쳐 정지함으로써 마침 반대차선 2차선을 진행하여 올라오던 승합차의 우측 전면을 위 고속버스 앞부분에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반대차선 노견 밖 5m 언덕 아래로 추락케 함으로써 승합차의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사망하고, 승객 6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동부고속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환
    • 피고,피상고인 건설교통부장관
  •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472 판결 공1985.2.15.(746),215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 반대차선 차량과 충돌하는 등 으로 사망 2인, 부상 1인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위 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와 가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운송사업을 계속하거나 면허를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고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버스운전사가 빗길에 과속으로 주행타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운행하던 트럭과 정면충돌하는 등으로 사망 2인, 부상 1인의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위 운전사의 과실이 매우 크고, 사고로 인한 피해상황도 통상의 교통사고보다 중하여 위 사고는 위 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낸때에 해당한다.

    • 원고,상고인 유진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진탁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 대법원 1987-12-08 선고 87누632 판결 공1988.2.1.(817),294

    행정청이 행정처분의 근거법령만 추가변경한 경우,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 원고,상고인 송재덕
    • 피고,피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 대법원 1988-01-19 선고 87누603 판결 공1988.3.15.(820),460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근거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누3287 판결 공1990.12.1.(885),2299

    시내버스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질주하다가 일으킨 충돌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시내버스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전혀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왼쪽도로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여 들어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버스승객 8명이 부상하고 버스운전자 자신은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위 트럭운전자에게도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더라도 버스운전자의 과실정도는 트럭운전자의 과실정도와 비교하여 훨씬 더 무거운 것임은 물론,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시내버스의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과실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에 지장이 없는 점과 위 버스의 면허취소로써 원고가 입게될 불이익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와 같은 교통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원고,피상고인 진화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순철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서울고등법원 2007-11-22 선고 2007누14628 판결
    • 원고,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호외 1인)
    • 피고,항소인 춘천시장
  • 대법원 1994-06-28 선고 94누1357 판결 공1994.8.1.(973),2131

    노사분규로 인하여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0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해석.적용방법03.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으로 일정기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필요로 하는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분규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인이 실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2.12.8. 법률 제4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정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 등에 관한 기준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에 의하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조에서 규정된 범위 안에서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요건을 완화한 경우에도 제1항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제1항 각호의 면허의 기본요건을 갖춘 자보다 기본요건을 완화한 서울특별시 1992년도 개인택시면허에관한지침이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3.10.30. 교통부령 제1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원고,피상고인 이용우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누603 판결 공1985.3.1.(747),276

    과속으로 버스를 운행 중, 뒤에서 추월해 들어오는 택시를 피하려다 하천으로 떨어져 승객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 중대한 교통사고" 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버스운전사가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동 버스를 추월해 들어오는 택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핸들을 돌린 탓으로 좌측 4미터 아래의 하천으로 추락하여 승객 30명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그 사고발생의 동기가 뒤따라오던 택시와의 충돌을 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회한데 있다 하더라도 버스운전사로서는 부근의 지리적 상황을 감안하여 감속하였더라면 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

    • 원고,피상고인 상마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태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 대법원 1989-11-24 선고 89누4291 판결 공1990.1.15(864),156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나. 과속운전으로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경우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의 여부는 운전자의 과실정도, 피해상황,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과실,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와 같은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나. 택시운전자가 야간에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인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사고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라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94대의 택시 중 위 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한하여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 원고,상고인 광흥운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영 외 1인
    •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장
  • 대법원 1988-01-19 선고 87누876 판결 공1988.3.15.(820),462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람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과실, 사고의 경위, 피해상황, 일반사회에 미친 영향 등 행위의 내용과 결과를 모두 고찰하여 그와 같은 교통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가 아닌 중대한 교통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대광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종술
    • 피고,피상고인 부산직할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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