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구고등법원 2007-05-25 선고 2005나3879 판결
    • 원고,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호사 송해익)
    •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홍원)
  •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다9009 판결 집56(1)민,93;공2008상,306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2]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장래효만 규정하고 있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및 일탈ㆍ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과 증명 책임
    [4] 사립대학 교원이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더라도 학교법인 정관에서 교수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생교육ㆍ학생지도ㆍ교육관계 법령의 준수ㆍ기타 교원

    판결요지

    [1]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기는 하지만,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개정 사립학교법 부칙(2005. 1. 27.) 제2항 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기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된 후 재임용 거부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 장래효만 규정하고 있는 2005. 1. 27. 법률 제7352호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기준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불복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이다. 이때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무효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4] 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립대학의 교수로서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수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며, 학문연구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교육 및 학생지도를 비롯하여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지 못한 결과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가진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사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자격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다.
    [5] 당사자는 법원 또는 상대방의 소송행위가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1조 에 의하여 그 소송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이 당사자의 이의를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송행위를 무효로 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지만,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 중 단순한 훈시적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 제207조 등은 모두 훈시규정이므로 법원이 종국판결 선고기간 5월을 도과하거나 변론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 원고,상고인 김명호
    • 피고,피상고인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이재원외 1인)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01-23 선고 2007가합6691 판결 각공2008상,731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ㆍ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상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 피고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박오순)
  •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7다78777 판결 공보불게재

    [1]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가 신경증인 경우, 인과관계 인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
    [2] 교통사고 피해자(만 8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하면서, 그 장애를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정신과 치료를 통해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된 부분은 피해자 본인의 성격적 소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동생의 교통사고 장면을 옆에서 목격하였을 뿐 직접 외상을 입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언니(만 9세)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와 위 교통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피고 1외 5인
  • 서울지방법원 2003-09-02 선고 2002가합68206 판결 각공2003.11.10.(3),469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가해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및 '교통사고'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가 '운행중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차량 뒤 트렁크 내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이상소음이 들리자, 위 차량을 점검한 다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하여 병목지점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여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위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중에 가해 차량으로부터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차량을 '운행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에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교통사고'라 하고,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운행중 사고'라고 하고, 위 제1항의 '손해'에는 운행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직접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고와는 별도로 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손해'에 대하여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할 뿐, '운행중 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행중 사고로 인한 손해에는 위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위 '교통사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원고(반소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선)
    • 피고(반소원고) 장동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준)
  • 부산고등법원 2014-04-22 선고 2013나10413 판결 각공2014하,538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 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도로교통법 제148조 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행위를 보험계약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도주’로 포섭하여 다루고 있으나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도주’로 포섭시켜 반의사불벌죄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의 사고 후 미조치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이를 위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이창림)
  • 대법원 2015-04-09 선고 2014다88383 판결 공보불게재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순 외 1인)
    •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다41574 판결 공2008하,1594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효력 및 불복 방법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이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은 그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심의회의 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 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결정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를 제기하는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심의회의 구성, 심사절차, 심사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심사결정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심의회의 심사결정을 통지받은 당사자로서는 위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진료비의 지급을 구하거나 이미 지급된 진료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등 심사결정의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취지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심사결정에 불복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소가 제기되면 심사결정은 아무런 법적 구속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가 정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위 법 제16조 제1항 ), 교통사고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로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당해 치료행위에 대한 치료비는 부상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의료보험수가 등 의료사회 일반의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범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반면 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보장하고 보험사업자 등과 의료기관 간의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입은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담당변호사 이봉구외 2인)
    •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흥국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래)
  • 울산지방법원 2008-12-10 선고 2007가합6730 판결 각공2009상,206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을회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회사에 차량을 지입한 후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갑회사와의 차량현물출자 및 관리 위ㆍ수탁계약과 갑회사와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계약에 따라 을회사의 물류배송용역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을회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대)
    • 피고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호사 곽지환)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984-01-24 선고 83가합1976 판결 하집1984(1),178

    단체협약에 위반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동 규칙에 의한 해고조치를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회사 취업규칙의 “교통사고 발생자로서 재산피해액 200,000원 이상인 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은 피고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달리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7조의 2 )가 없는 이상 위 규칙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조치는 무효이다.

    • 원고 방효무
    • 피고 상마운수주식회사
  • 대법원 2002-10-08 선고 2002다39487 판결 공2002.12.1.(167),2658

    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인 외 1인)
    • 피고(반소원고),상고인 고학준
  •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0다11065 판결 공2002.6.15.(156),1225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자 보험모집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무사고 경력의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피용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행위로 인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자 보험모집인의 권유를 받아들여 무사고 경력의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피용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사안에서 보험모집인이 보험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금지 행위를 하여 그 결과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사실을 모르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모집인이 모집을 하면서 실제 보험계약자인 화물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화물자동차 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모집인의 행위로 인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손유근
  • 대법원 2013-02-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공보불게재

    [1]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과 피고적격
    [2]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동종ㆍ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게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를 인용하기 위한 요건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 원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우송렌트카 외 1인
  • 대구고등법원 2017-04-12 선고 2016나22753 판결 각공2017상,317

    갑 보험회사의 직원이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병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병 몰래 병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의 직원이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병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병 몰래 병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하 ‘영상자료’라 한다)을 촬영한 사안에서, 갑 회사 직원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ㆍ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병을 촬영함으로써 병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병의 청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한 점, 병의 피해영역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어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오로지 피고의 신체움직임을 포착ㆍ촬영하기 위한 목적에서일 뿐 다른 사적인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영상자료가 제출된 후 실시된 재감정 결과에서는 후유장해의 합계가 45%에 불과하나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 결과에서는 후유장해의 합계가 115%에 달하여 병이 주장하는 장해 정도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병을 촬영한 시간이 21분 정도에 불과하여 침해 방법의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갑 회사가 병의 후유장해에 관한 감정 결과를 탄핵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뚜렷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 수집 및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병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병의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 대법원 1992-02-11 선고 91다5976 판결 공1992.4.1.(917),979

    가.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가 선거운동을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운수회사의 단체협약 중 “사고로 인하여 약식 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징계결정을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조합장이 5일 이내에 이의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취지

    판결요지

    가. 운수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선거에 입후보하여 그 선거운동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고 결근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결근이라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나. 운수회사의 단체협약에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된 자에 한하여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경우 이는 경미한 사고로 인하여 약식기소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이지, 약식기소된 사고 외에 여러 차례에 걸친 교통사고 유발행위와 종전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보태어, 또는 그 사고발생의 원인을 따져 고용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경우까지 인사조치할 수 없다는 취지로는 볼 수 없다 하여 다른 사정을 종합하여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다. 징계결정을 노동조합 조합장에게 통보하여 조합장이 5일 이내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조합장에게 조합원의 징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이의를 하려면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는 취지일 뿐 조합장에게 통보한 후 5일 동안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피징계자에게 그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외 2인
    • 피고,피상고인 삼선버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수
  • 대법원 1992-09-22 선고 91다4317 판결 공1992.11.15.(932),2948

    가. 징계대상자가 주도한 농성ㆍ시위의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의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었고, 수단에 있어서도 정상근무를 마친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긴 하였어도, 회사 본관건물의 일부를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업무 운영이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조합활동이라기보다는 쟁의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3차례의 징계전력이 있고, 회사 소유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 행위를 주도하

    판결요지

    가. 징계대상자에 의하여 계획되고 그 실행이 주도되어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참가한 2차례의 농성ㆍ시위의 목적이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주장을 관철하는 데에 있었고, 그 수단에 있어서도 비록 정상근무를 마친 노조원들에 의하여 행해지긴 하였으나 일과시간 중에 또는 회사 내부의 근무지침에 위반하여 근무 후 퇴근을 거부하면서 회사 본관건물 일부를 점거한 채또는 공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농성 또는 시위를 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일부 저해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위와 같은농성 시위는 단순한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한 통상적인 조합활동이라기 보다는 쟁의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한 사례.
    나.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의 규정과 노동조합 운영규약에 반하여 조합원들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아니한 채 노조위원장인 징계대상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대의원들의 위임만을 받아, 또는 단독으로 결정하여 개시된 것일 뿐 아니라, 공장 업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장소들을 택하여 일주일 이상이나 전면적으로 점거하여 감행되는 등 점거장소의 선택과점거의 태양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에 위반된 점 및 그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이를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여 회사와의 단체협약과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 “중대한 비행 또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고의적인 불복종”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다. 징계대상자가 이미 3차례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나 그 징계가 유보된 상태에서 다시 2차례에 걸쳐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회사 부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회사의 특성, 3차례에 걸친 징계전력, 교통사고사실, 불법쟁의행위의 배경과 경위 및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원고,상고인 강영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 피고,피상고인 경인에너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 대법원 1992-08-18 선고 92다19910 판결 공1992.10.15.(930),2757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하게 한 시내버스 운전사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버스운전사가 시내버스를 운전하고 교차로에 이르렀는데 그 곳을 좌회전하려면 미리 그 도로의 1차선에 서 있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 곳에는 대형교각이 있어 다른 진행차량이 잘 보이지 아니하였는데도 2차선상 맨 앞의 정지선보다 더 앞서 나와 있다가 좌회전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히 출발한 바람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중이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게 되었다면 위 버스운전사의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
    • 피고,피상고인 아진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윤길
  •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다53927 판결 공1993.6.1.(945),1391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위조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배정받아 출퇴근용으로 운전하던 중 퇴근 후 친구집에 문상갔다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원고,상고인 남우현 외 1인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우일영상
  • 대법원 1993-01-26 선고 92다50690 판결 공1993.3.15.(940),865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차량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지급받고 차량을 인도하고 이전등록서류를 교부한 후 보험계약해지신청을 하였는데 을이 잔금지급기일 전날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갑은 운행의 지배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을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세진
    • 피고,상고인 김말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04-0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각공2009상,787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ㆍ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한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한 사안에서, 음주ㆍ무면허 사고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80%를 감액하기로 한 보험약관은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고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망인의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위 사고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희)
    • 피고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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