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2012-01-27 선고 2011다77795 판결 공2012상,341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취지 및 보상금 지급시에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자동차보유자가 판명된 경우, 보장사업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에 의하여 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장사업자는 법 제31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정부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거나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손해를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 및 취지를 고려하면 보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출된 자료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해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보상금 지급 후 자동차보유자가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보장사업자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3]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인 을 등에게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진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갑 회사에 현출된 자료 및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러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상금 지급시를 기준으로 할 때 위 교통사고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하므로, 갑 회사는 을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갑 회사가 가해차량의 보험자에 대한 을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피고 2 외 2인
  • 대법원 1991-05-10 선고 91다7255 판결 집39(2)민,228;공1991.7.1,(899),1612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그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나. 렌트카회사의 야간경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있어, 피용자인 위 경비원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큰 점 등에 비추어 사용자로서의 피용자의 상속인과 그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정 도, 기타 제반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이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렌트카회사의 야간경비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 소유의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에 있어, 피용자인 위 경비원의 가해행위가 지니는 책임성에 비하여 사용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기여도 내지 가공도가 지나치게 큰 점등에 비추어 사용자로서의 피용자의 상속인과 그 신원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본 사례

    •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강원렌트카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병태
    • 피고,피상고인 박태선 외 3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변호사 이종대
  • 대법원 2002-05-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공2002.7.15.(158),1482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
    [2]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 부분의 산정 방법 및 구상권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원고,상고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흥순)
    • 피고,피상고인 변정애 외 2인
  • 대법원 1997-04-08 선고 96다54232 판결 공1997.5.15.(34),1387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만이 제소당하여 공동면책시킨 경우, 응소를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과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이 구상권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소송비용액의 산정기준
    [2]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대한 구상금의 범위
    [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의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와는 달리 소장송달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그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보수에 소송비용부담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3] 원심에서 취소된 부분이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급한 손해배상액 자체가 아니라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었던 비용 기타의 손해에 해당하는 변호사보수 중의 일부에 해당하고, 그 취소된 금액도 소액으로서 원심이 인용한 금액의 0.7%에 불과하며, 나머지 구상금에 관하여는 원심이 제1심과 동일한 입장에서 판결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는 달리 소장송달 익일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라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원고,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창석)
    • 피고,피상고인 피고
  • 서울고등법원 2011-08-10 선고 2010나81638 판결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외 1인)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 피고,항소인 피고 2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창교 외 1인)
  • 대법원 2008-05-29 선고 2008다15872 판결 공보불게재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가불금을 치료비로 지급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도 그 상당액을 공제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으나 나중에 위 사고가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에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위 치료비 상당의 가불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피해자도 여전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위 치료비 상당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청구권을 가지므로, 위 치료비의 지급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피고(반소원고),상고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전재중외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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