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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종류
  • 광주고등법원 1978-10-12 선고 78나142 판결 고집1978민,507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들이 소외 노진옥이 원고군 산하 공무원으로 재직중 관장하는 현금 증권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변상키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보증인의 장래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특정 무한정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보증하는 소위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지지 아니하므로 동 소외인이 이 건과 같이 직무상 불법행위(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이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영암군
    • 피고,피항소인 전덕영 외 1인
  •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9962 판결 공1992.12.15.(934),3231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1인에게 손해를 변제하고 피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한 다음 항소심에 이르러 다른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하고 구상금청구를 위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확장된 액수 이외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실질적 심리를 마쳤으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 1인에게 손해를 변제하고 피보험자의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청구를 한 다음 항소심에 이르러 다른 피해자에게도 손해를 배상하고 구상금청구를 위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면 확장된 액수 이외의 나머지 청구원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실질적 심리를 마쳤으므로 심급의 이익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울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다47446 판결 공보불게재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보험회사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의 법적 성질(=가해자의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갑 보험회사가 그 피보험차량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차량의 운전자인 을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한 후 위 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위 연합회에 대하여 가지

    •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4인)
    • 피고,피상고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동방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안영도)
  •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공2009상,14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관계없이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보험급여를 받은 피재근로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로서, 근로복지공단이 법규정에 따라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2]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3. 8. 21. 법률 제6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3] 교통사고 피해자 겸 피재근로자가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부대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부대상고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44563 판결 공보불게재

    [1] 교통사고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 유무나 다과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진료비 해당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 보험회사의 피보험차량과 을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의 피공제차량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갑 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상해특별약관에 따른 치료비를 지급한 후 을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을 운송사업연합회에 대하여 가지는 진료비 해당액의 책임공제금 청구권을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와 달

    •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 피고,피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주수창)
  • 대법원 2005-02-25 선고 2004다66766 판결 공2005.4.1.(223),489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된 덤프트럭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야간에 소형화물차를 운전하던 자가 편도 1차로의 도로상에 미등이나 차폭등이 꺼진 채 우측 가장자리에 역방향으로 불법주차된 덤프트럭을 지나쳐 가다가 덤프트럭 뒤에서 길을 횡단하려고 갑자기 뛰어나온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덤프트럭 운전자의 불법주차와 위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 피고,피상고인 문성훈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인상)
  •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1987-06-18 선고 86가합493 판결 하집1987(2),397

    렌트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판결요지

    렌트카회사로부터 차를 임차하여 4일간 장거리여행을 함에 있어 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닌 제3자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행 중의 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차량의 종류, 임차기간, 운행목적에 비추어 제3자 운전은 임차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임차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손해배상금을 그 임차인이나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원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 피고 피고 1 외 1인
  •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50699 판결 공2000.4.1.(103),675

    [1]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법적 성질(=손해보험형 상해보험) 및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가해자가 합의 당시 피해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 장차 보험자에 대한 구상책임을 비롯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면제받는 취지라기보다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취득하게 되는 대위권의 행사를 유보한 채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수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경수근 외 3인)
    • 피고,상고인 김승연
  •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다200387 판결 공보불게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원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고,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덕 담당변호사 김창수)
  • 대구고등법원 1985-03-13 선고 84나1262 판결 하집1985(1),203

    차량소유자가 종합보험등에 가입해 두지 않은 사실이 운전사의 신원보증인의 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인지 여부

    판결요지

    종합보험이나 공제등의 가입이 의무화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운전업계에 일반화되고 있어서 운전사로 취업하는 사람의 신원보증인들이 신원본인의 운전업무수행중의 흔히 있을 수 있는 과실로 인하여 야기되는 교통사고에 따른 거액의 손해까지 배상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신원보증을 하는 것이 상례이므로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미리 종합보험이나 공제등에 가입해 두지 않고 있었던 점은 신원보증인인 피고들의 보증책임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 원고,피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 피고,항소인 피고 1외 2인
  • 대법원 2013-01-16 선고 2012다79521 판결 공보불게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원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고,상고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지스 담당변호사 석경회)
  •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97621 판결 공보불게재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에 따라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갖는 보상금청구권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한 경우, 이로써 정부 또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7조 제1항 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장사업자가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인지 여부(소극)

    • 원고,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피고,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1인)
  • 부산지방법원 2007-05-17 선고 2006나8099 판결 각공2007.7.10.(47),1370

    [1]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가로등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도로에서 야간에 통행자의 시야의 확보와 안전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가로등의 부작동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사고장소가 사고 당시 도로로서 준공 및 사용승인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었거나, 사용승인된 바 없다면 적어도 도로의 사용승인 및 도로로서의 사용개시를 할 권한이 있는 ‘장래 도로의 관리청이 될 행정청’에 의하여 실제로 개통되어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었어야 한다.
    [4] 교통사고 발생장소가 사고 당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던 도로라 할 수 없어, 그 곳의 가로등이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외 1인)
    • 피고,피항소인 부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 부산고등법원 1990-08-23 선고 90나4075 판결 하집1990(2),13

    대리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운수회사 취업규칙 소정의 대리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대리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원고회사 취업규칙 등의 취지는 영업용택시 운전사가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운전사의 과도한 업무와 고도의 사고발생 위험성 및 경제적 열세에 비하여 회사는 고액의 수입을 얻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운전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이 신의성실 및 형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다만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가 아닌 자나 원고회사 소속 직원이라 하더라도 운전업무와 관계 없는 자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한 경우와 같이 사고발생의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 소속 운전사들인 피고 갑과 을 등이 피고 갑의 집에서 음주와 오락으로 밤을 새운 뒤 피고 을이 운행하였던 영업용택시의 운전교대를 위하여 위 택시를 원고회사로 운전하여 감에 있어 당시 피고 을은 밤새 마신 술로 주취한 상태이었으므로 운전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피고 갑이 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피고 갑의 위와 같은 대리운전은 위 취업규칙 등에 따라 원고회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리운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 수원지방법원 2017-04-04 선고 2016나50686 판결 각공2017하,455

    갑이 을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병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가 갑의 병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병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갑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은 정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이 운행하는 차량에 충격된 후 병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우측대퇴부 경부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을을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인 정 보험회사가 갑의 병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이에 따라 병에게 진료비를 지급한 사안에서, 정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을 위해 진료비 채무를 지급보증한 것이고, 의료기관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권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험회사 등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인정되므로, 정 회사는 지급보증계약에 기하여 위 사고로 갑이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 데 소요된 비용 상당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사고로 갑에게 대퇴경부 골절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인공관절 치환술을 실시한 것은 골절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 발생한 치료비 상당액은 갑의 정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의 인정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정 회사가 인공관절 치환술 및 후속 치료를 위해 지급한 진료비는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은 정 회사에 대하여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안정환)
    • 피고,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선)
  • 대법원 1995-07-14 선고 94다36698 판결 공1995.8.15.(998),2785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의 의미
    나. 혼동에 의한 채권 소멸의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
    다. 교통사고로 운행자와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손해배상 채권과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에서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혼동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동불법행위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대위권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상속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민법 제507조 본문에서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취지는 주로 채권ㆍ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더라도 그 채권의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ㆍ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에 대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는 한편, 그 상속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실하게 되므로, 그 후 공동불법행위자의 대리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변제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7인
    •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하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06-26 선고 87가합729 판결 하집1987(2),455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관계 및 소송상의 지위

    판결요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고 줄여 부른다)은 원고(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사업목적중의 하나인 육운진흥법에 의한 버스공제사업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원고와는 별도의 정관이라 할 수 있는 공제규정 및 공제사업약관인 공제금지급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조합의 대표자인 이사장이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과 별도로 선출되어 조합사무전반을 통괄하고 대외적으로 공제조합을 대표하며, 위 이사장과 상무이사, 비상근이사, 상임이사 등의 임원으로 공제조합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원고총회에 부의할 사항, 주요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타 의무집행상 필요한 사항 등을 결의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공제조합이 원고산하의 부속기관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법인격없는 사단으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단체라 할 것이다.

    • 원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피고 대한민국
  • 부산지방법원 1987-10-13 선고 86가합2265 판결 하집1987(4),228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행사에 있어 1인이 지급한 변호사비용이 민법 제425조 제2항 소정의 구상권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상 변호사강제주의를 책택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변호사의 보수는 민법 제425조 제2항 소정의 연대채무자가 변제등으로 다른 연대채무자와 공동면책을 함에있어 피할수 없는 비용이라고 해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변호사의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포함됨으로써 그 소송비용이 피할 수 없는 비용에 속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보수가 그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거쳤다는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이를 구상할수 없다.

    • 원고 화진여객자동차주식회사
    • 피고 문용수
  • 서울고등법원 1987-09-30 선고 87나718 판결 하집1987(3),105

    가.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과 보험자대위
    나. 공동불법행위자가 지출한 소송비용의 구상범위

    판결요지

    가. 갑과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갑과의 책임보험계약에 따라 갑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보상채무를 보험금으로써 변제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갑과 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
    나.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부득이 소송비용을 지출하고 법윈이 소송비용재판 및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여 그 종국적인 부담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종국적인 부담액을 공동면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 보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분담비율만큼 구상할 수 있다.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당진군
  • 대법원 1978-05-09 선고 76다1353 판결 집26(2)민,15;공1978.8.1.(589) 10868

    고속도로상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그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에 관리상의 하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상의 자동차운행에 방해되는 사람의 통행을 방지하여 도로의 안전을 유지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그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작물의 관리하자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원고,피상고인 용남운수합명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 피고,상고인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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