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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1991-02-26 선고 90도2462 판결 집39(1)형,693;공1991.4.15.(894),1120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위 조항에 따라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의 정도
    나. 정차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자가 사고 직후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날 수 없어 주차장 관리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닌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가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우리의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나.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 운전하다가 정차중인 승용차의 앞 범버부분을 들이받아 약간 손괴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사고 직후 주차장 관리인을 통하여 피해차량의 주인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게 되자 관리인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운전하던 차량번호를 적어주고 그 현장을 떠났다면, 운전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0조 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교통사고 후 조치불이행의 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교통사고 미신고의 죄로 처벌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도1319 판결 공1992.2.1.(913),549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나. 버스운전사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버스로 충격한 경우, 위 사고발생 당시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중앙선에 약간 물려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 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해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므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교통사고가 중앙선 침범운행중에 일어났다고 하여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나. 버스운전사가 삼거리에 이르러 좌회전하여 국도로 진입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해 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버스로 충격한 경우, 위 사고발생 당시 위 버스의 앞쪽바퀴가 삼거리 일단정지선으로부터 앞쪽으로 중앙선에 약간 물려 있었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A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89-09-12 선고 89도331 판결 공1989.11.15.(860),1607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에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는 검사의 추궁에 의하여 피고인이 마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것 같다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성립과 내용을 인정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지점 중앙선 위에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뒤바퀴의 스키드마크가 1.5미터 나있는 것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사고직후 현장검증을 한 경찰관이 피고인 운전차량의 스키드마크가 중앙선에 물리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 사고발생을 목격한 증인이 2심에 이르러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바퀴부분이 중앙선에 물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피고인이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원심판결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 A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 대법원 1987-09-08 선고 87도1332 판결 공1987.11.1.(811),1599

    신뢰의 원칙에 비추어 운전사로서 사업상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직진 및 좌회전신호에 의하여 좌회전하는 2대의 차량뒤를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사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운전사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87-02-24 선고 86도2731 판결 집35(1)형,646;공1987.4.15.(798),594

    무면허 운전행위와 주취 운전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인지의 여부(적극)

    판결요지

    형법 제40조 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 바, 무면허인데다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1개의 운전행위라 할 것이고 이 행위에 의하여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2호 , 제40조 와 제109조 제2호 , 제41조 제1항 의 각 죄에 동시에 해당하는 것이니 두 죄는 형법 제40조 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전지방법원 1998-09-22 선고 98고단833 판결 하집1998-2, 709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의 의미
    [2]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의 주취운전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주취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죄의 성립요건 및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주취운전 혐의에 기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위 음주 측정거부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위반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제1호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2]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경비원 등을 두고 자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그 아파트 주민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라 할 것이며,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행한 것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제19호 소정의 '도로상의 운전'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41조 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경우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운전행위에 대하여 주취운전의 혐의를 잡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부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 소정의 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황성하
  • 대법원 1993-01-15 선고 92도2579 판결 공1993.3.1.(939),777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에게 대향차선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기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직진차량 운전자가 과속운전한 경우 과속운전과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 유무(소극)

    판결요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고, 위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 사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1602 판결 공1992.12.15.(934),3338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소정의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판결요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수사실무상 위와 같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운전자가 사고당사자, 사고차량, 사고일시, 사고장소, 대인ㆍ대물 배상최고액 및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한다는 문구들이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서면은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보험에 가입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지, 더 나아가 위와 같은 내용이 모두 기재된 보험가입사실증명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운전자에게 그와 같은 서면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91-03-22 선고 91도223 판결 집39(1)형,707;공1991.5.15,(896),1311

    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효력발생과 이에 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인지 여부(소극)
    나.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여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2호 에 의한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자동차운전면허관청이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기간만료일까지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그 통지서를 피고인의 주소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어 왔다는 이유로 위 주소지의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10일간 위 취소사실을 공고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여 왔다면, 피고인의 주소변경이 없었으니 위 공고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므로 면허관청의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90-01-12 선고 89도1792 판결 공1990.3.1(867),480

    장애물을 피하려고 반대차선을 살피면서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가는 것을 차선에 따른 운행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황색점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 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86-08-19 선고 85도2808 판결 공1986.10.1.(785),1259

    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타가 3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시속 50킬로미터로 주행타가 30미터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들어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그와의 충돌을 피하지 못한 자동차운전자에게 과실을 인정한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파기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1987-07-21 선고 87도1113 판결 집35(2)형,641;공1987.9.15.(808),1436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신고대상인 교통사교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조 , 제2조 제1호 및 제19호 의 규정들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50조 제2항 에 규정된 교통사고 신고의무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에서 말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때에 한하여 지워지는 의무라고 해석되므로 일반교통에 사용하는 곳이 아닌 공장안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위 법조소정의 신고의무가 없다.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91-10-11 선고 91도1153 판결 공1991.12.1.(909),2759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에 규정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의 취지
    나. 상가지대의 편도 5차선 도로에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밤 1시경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직후 피해자들을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에 규정된 신고의무의 취지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조,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함으로써 도로상의 소통장애를 제거하고 피해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교통질서의 유지 및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다.
    나. 교통사고 지점이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5.5미터인 편도 5차선 도로이고, 사고시각이 밤 1시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았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그의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워 즉시 병원으로 데려간 경우,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94-12-13 선고 94도1442 판결 공1995.1.15.(984),537

    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를 통행함에 있어서의 통행우선권
    나.‘가'항의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후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
    나.‘가'항의 교차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부터 선진입한 승용차와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후진입한 오토바이가 충돌한 경우, 양자의 과실을 모두 인정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피고인들
  • 대법원 1993-05-11 선고 93도799 판결 공1993.7.15.(948),1755

    중앙선침범 사실의 인정에 있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중앙선침범 사실의 인정에 있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이원형외 1인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도2234 판결 공1992.12.15.(934),3345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증거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증거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1991-06-25 선고 91도1013 판결 집39(3)형,786;공1991.8.15.(902),2075

    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의 입법취지와 헌법상의 보장된 진술거부권 및 평등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 소정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의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모든 경우에 항상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상가지대로서 도로 폭이 30미터인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야간인 23:30경이어서 교통량이 많지 않을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2명을 치어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데려간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신고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도1992 판결 집33(3)형,685;공1986.1.1.(767),88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에서 정하는 긴급자동차 우선의 내용

    판결요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의 취의는 단순히 긴급자동차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하여야 할 경우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할 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일절의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진행방향에 사람 또는 차량이 통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니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86-09-23 선고 86도1115 판결 공1986.11.15.(788),2996

    뚜렷한 이유없이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뚜렷한 이유없이 교통사고의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변호사 유승우
  • 대법원 1989-05-09 선고 87도2070 판결 집37(2)형,643;공1989.7.1.(851),934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와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시, 도지사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 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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