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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11-28 선고 2008가합6977 판결 각공2009상,59

    [1]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2]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생명연장 치료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이 될뿐만 아니라 식물상태로 의식 없이 생명을 연장하여야 하는 정신적 고통의 무의미한 연장을 강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인격적 가치를 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어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게 된다. 따라서 의식불명의 식물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여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는, ① 치료가 계속되더라도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② 환자가 사전에 한 의사표시, 성격, 가치관, 종교관, 가족과의 친밀도, 생활태도, 나이, 기대생존기간,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함이 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하여 죽음을 맞이할 이익이 생명을 유지할 이익보다 더 크다. 따라서 생명의 연장을 원하지 아니하고 인공호흡기의 제거를 요구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는 제한되지 아니하고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이에 따른 인공호흡기의 제거행위는 응급의료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의사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원고 원고 1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외 1인)
    • 피고 피고 학교법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동선)
  • 대법원 2009-05-21 선고 2009다17417 판결 공2009상,849

    [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
    [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
    [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한다)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는 의료계약이 성립된다. 의료계약에 따라 의료인은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대하여 환자 측은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질병의 진행과 환자 상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는 가변적인 의료의 성질로 인하여, 계약 당시에는 진료의 내용 및 범위가 개괄적이고 추상적이지만, 이후 질병의 확인, 환자의 상태와 자연적 변화, 진료행위에 의한 생체반응 등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이 구체화되므로,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상태 등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 그렇지만 환자의 수술과 같이 신체를 침해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진료행위를 받을 것인지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그 진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의 동의는 헌법 제10조 에서 규정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자가 생명과 신체의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진료행위를 선택하게 되므로, 의료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의 내용은 의료인의 설명과 환자의 동의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2] [다수의견] (가) 의학적으로 환자가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고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생체기능의 상실을 회복할 수 없으며 환자의 신체상태에 비추어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이하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라 한다)에 이루어지는 진료행위(이하 ‘연명치료’라 한다)는, 원인이 되는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호전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치료에 불과하므로, 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와는 다른 기준으로 진료중단 허용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는 이미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신체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 한편,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뿐 아니라 사실조회, 진료기록 감정 등에 나타난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이하 ‘사전의료지시’라 한다)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점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의료지시는 진정한 자기결정권 행사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가 의료인으로부터 직접 충분한 의학적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 의학적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고유한 가치관에 따라 진지하게 구체적인 진료행위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 환자 자신이 직접 의료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작성한 서면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사결정 내용을 기재한 진료기록 등에 의하여 진료 중단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어야 비로소 사전의료지시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식의 회복가능성이 없으므로 더 이상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진료행위의 내용 변경이나 중단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 이러한 환자의 의사 추정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참고하여야 하고, 환자가 평소 일상생활을 통하여 가족, 친구 등에 대하여 한 의사표현, 타인에 대한 치료를 보고 환자가 보인 반응, 환자의 종교, 평소의 생활 태도 등을 환자의 나이, 치료의 부작용, 환자가 고통을 겪을 가능성,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치료 과정, 질병의 정도, 현재의 환자 상태 등 객관적인 사정과 종합하여, 환자가 현재의 신체상태에서 의학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연명치료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그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라) 환자 측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문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등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관 이홍훈, 김능환의 반대의견] 생명에 직결되는 진료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소극적으로 그 진료 내지 치료를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행사될 수 있어도 이미 환자의 신체에 삽입, 장착되어 있는 인공호흡기 등의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행사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환자가 인위적으로 생명을 유지, 연장하기 위한 생명유지장치의 삽입 또는 장착을 거부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환자의 결정이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더라도 의료인은 환자의 결정에 따라야 하고 일반적인 가치평가를 이유로 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명시적인 선택에 후견적으로 간섭하거나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미 생명유지장치가 삽입 또는 장착되어 있는 환자로부터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그 장치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환자의 현재 상태에 인위적인 변경을 가하여 사망을 초래하거나 사망시간을 앞당기는 것이므로, 이미 삽입 또는 장착되어 있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그 장치에 의한 치료를 중단하라는 환자의 요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살로 평가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환자의 요구에 응하여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자살에 관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생명유지장치가 삽입,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환자가 몇 시간 또는 며칠 내와 같이 비교적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였고 생명유지장치에 의한 치료는 더 이상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으며 생명의 유지, 보전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법관 김지형, 박일환의 별개의견]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경우, 이러한 상태에 있는 환자는 법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 보아야 한다. 민법상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금치산을 선고할 수 있으며 금치산이 선고된 경우에는 후견인을 두게 되는데, 그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법정대리인이 되며 금치산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금치산자의 요양, 감호에 관하여 일상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요양을 위하여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의사와 의료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당연하며, 그 의료계약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등 신체를 침해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의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금치산자를 위한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진료행위가 개시된 후라도 금치산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진료행위의 중단 등 의료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가 금치산자 본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그 중단에 관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후견인의 행위는 제한되어야 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후견인이 금치산자의 생명에 관한 자기결정권 자체를 대리할 수는 없으므로 후견인의 의사만으로 그 연명치료의 중단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경우에 이루어지는 연명치료의 계속이 금치산자인 환자 본인에게 무익하고 오히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해칠 염려가 있어 이를 중단하는 것이 환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항상 금치산자인 환자 본인의 생명 보호에 관한 법익 제한의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 제947조 제2항 을 유추적용하여 후견인은 의료인에게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금치산자의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규정에 따라 가사비송절차에 의하여 심리ㆍ판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비송절차에 의하여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환자 측이 반드시 비송절차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절차에 의하여 기판력 있는 판결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3] [다수의견] 담당 주치의, 진료기록 감정의, 신체 감정의 등의 견해에 따르면 환자는 현재 지속적 식물인간상태로서 자발호흡이 없어 인공호흡기에 의하여 생명이 유지되는 상태로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환자의 일상생활에서의 대화 및 현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환자가 현재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을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
    [대법관 안대희, 양창수의 반대의견]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때 환자를 계속적으로 진료하여 옴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얻은 자료에 의하여 가장 잘 알고 있을 담당 주치의의 의견은 단지 의료기록만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에 접근한 다른 전문가의 견해에 비교하여 그에 일정한 무게를 두지 않을 수 없는바, 담당 주치의의 의견에 의하면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연명치료의 중단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하여 정당화하는 한, 그 ‘추정적 의사’란 환자가 현실적으로 가지는 의사가 객관적인 정황으로부터 추단될 수 있는 경우에만 긍정될 수 있으며 다수의견이 말하는 바와 같은 ‘가정적 의사’ 그 자체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는바,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
    [대법관 이홍훈, 김능환의 반대의견] 환자가 생명유지장치인 인공호흡기가 이미 삽입,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장치의 제거를 구하는 것이 정당하려면 생명유지장치가 삽입, 장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환자가 비교적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측, 판단되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환자가 아직 뇌사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이고 기대여명이 적어도 4개월 이상이므로, 이러한 경우 환자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외 1인)
    •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필외 1인)
  • 서울고등법원 2009-02-10 선고 2008나116869 판결
    •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외 1인)
    •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형욱외 1인)
  • 대법원 1976-07-27 선고 76다1015 판결 집24(2)민,237;공1976.10.1.(545),9326

    구청장이 그 사무수행에 관련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병원에 의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의 치료비 지급책임

    판결요지

    지방자치법 147조 2항 소정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소관된 국가사무와 시의 사무를 장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의 오물수거사무수행에 관련하여 발생된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를 원고 병원에 의뢰한 경우의 치료비지급책임은 특별한 예외의 경우가 아닌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에게 있다.

    •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백병원
    •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 서울고등법원 1972-12-30 선고 72나2141 판결 고집1972민(2),527

    자동차회사의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이 그 회사상무라 칭하면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약정한 경우 회사의 책임

    판결요지

    피고 회사 사고처리담당 업무부장의 지위에 있는자가 그 회사 상무라고 칭하면서 회사 소속차량사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하겠다로 원고에게 약속하였고 원고도 이를 믿고 치료를 받았다면 위 업무부장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회사는 선의인 원고에게 위 의사표시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 수원지방법원 1992-04-14 선고 92고단226 판결 하집1992(1),381

    도로확장공사중 기존도로와 확장부분 사이에 아스팔트포장관계등으로 생긴 턱을 왕복차선의 사실상 경계로 삼고 있는 경우, 위 경계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존의 왕복 2차선의 도로를 왕복 4차선 도로로 확장하면서 아직 확장공사가 완공이 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상의 중앙선이 아직 설치되지 아니한 채 기존도로와 신설확장 도로부분 사이에 아스팔트포장관계 등으로 턱이 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사실상의 경계로 삼아 기존도로를 한쪽 방면의 편도 2차선 도로로 사용하고,신설된 2차선 도로를 반대쪽 방면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사실상의 경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소정의 중앙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 대법원 1990-10-10 선고 90다4204 판결 공1990.12.1.(885),2265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피고에게 과실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본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교창
  • 인천지방법원 1991-05-30 선고 90노1137 판결 하집1991(2),344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에서 규정한 "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진행신호의 지속시간이 도로의 횡단에 충분할 만큼 길지 못하여 횡단보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행자 신호가 진행신호 바뀌자마자 횡단을 시작하더라도 미처 횡단을 끝마치기 전에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정에서 보행신호주기 내에 횡단을 끝마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 진행신호를 보고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횡단하던 보행자의 보호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위와같은 보행자는 끝까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로서 보호되어야 하고, 이는 보행자 진행신호 후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바뀐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보행자 신호등이 변경된 직후에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로서는 비록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미처 횡단을 끝내지 못한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을 함으로서 그러한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여전히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보행자 신호가 바뀐 후에 횡단보도를 계속 횡단하는 사람을 충돌하였다면,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6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수원지방법원 1988-02-17 선고 87노1434 판결 하집1988(1),494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의 죄수관계

    판결요지

    무면허운전중 자가용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면 처음부터 자가용유상운송을 위하여 무면허임에도 운전한 경우와는 달리 무면허운전의 죄와 자가용유상운송의 죄는 상상적경합범이 아닌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춘천지방법원 1988-01-28 선고 87노615 판결 하집1988(1),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가 정한 형사처벌등의 특례가 형법상 교통방해의 죄에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며 그 적용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는 형법 제268조 및 도로교통법 제108조 에 규정된 사고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형법체계상 교통방해죄의 한 태양으로서 공중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에 속하는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소정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와는 그 입법취지, 보호법익 및 적용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형법 제189조 제2항 , 제187조 에 대한 특별법규라고는 볼 수 없고, 양자는 별도의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 서울고등법원 1973-07-12 선고 71나2595 판결 고집1973민(2), 27

    의사의 진료상의 과오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가 악화된 경우 교통사고 가해자가 그 확대된 손해까지 책임질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처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적절한 치료가 있으면 치유되는 것으로서 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로 인하여 치유되지 않고 병발증이 발생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므로 가사 교통사고의 확대된 피해자의 손해부분 사이에 자연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확대된 손해는 상당인과 관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가해자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피고 1 합자회사 외 1인
    •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 3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07-16 선고 87노471 판결 하집1987(3),519

    보행인의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였다가 적색등화로 바뀐 경우 동인이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애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행인이 보행등의 녹색등화를 보고 횡단보도에 들어선 이상 횡단도중 녹색등화가 점멸하다가 다시 적색등화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3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동인은 횡단보도를 다 건너갈 때까지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에 의하여 운전자가 보호하여야 할 보행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수원지방법원 1984-06-14 선고 84고단1070 판결 하집1984(2),514

    1. 졸음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외에 도로교통법위반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과로로 인하여 졸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소정의 “ 도로교통법 제40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한 운전을 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과로한 상태에서 깜박 졸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그와 같은 졸음운전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0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흡수된다.

    • 피고인 피고인
  • 부산지방법원 1987-01-27 선고 86노1756 판결 하집1987(1),452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 도로상의 교통사고에만 국한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면 족하므로 도로이상의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위 법은 적용된다.
    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소정의 교통사고신고의무는 동법 제1조 등에 규정되어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도로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국한된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들
    • 변호인 변호사 박근수
  • 부산지방법원 1986-12-22 선고 86고단6507 판결 하집1986(4),529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상의 신고의무는 사고발생경위에 대한 진실을 진술할 의무까지 포함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 춘천지방법원 1987-12-30 선고 87고단524 판결 하집1987(4),658

    피고인이 사건을 조작하였을 때, 양형에 있어 가중사유가 된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주위사람들에 대한 매수, 기망등으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이익을 노렸다면 그러한 시도가 발각되었을 때에는 형량에 있어서 마땅히 그 이상의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그러한 식도에 가산 위험을 부담시킴이 상당하다.

    • 피고인 피고인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07-05 선고 84고단2914 판결 하집1984(3),437

    경운기가 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2조 제10호 소정의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운기는 경운의 목적으로 제작된 농업기계인 원동기에다 2륜의 적재함을 연결해 놓은 것으로써 이는 다만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소정의 농업기계의 일종일뿐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별표1에 기재된 자동차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구 도로교통법(1984. 8. 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2조 제10호 에서 말하는 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 대구지방법원 1985-06-07 선고 85노791 판결 하집1985(2),353

    야간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야간에 자동차전용의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 동 도로의 추월선상에 아무런 위험표시없이 번호불상의 차량에 의해 파괴된 임시중앙분리대 차단기용 세멘트부록의 부서진 덩어리가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하면서까지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인천지방법원 1998-12-09 선고 98노2220 판결 하집1998-2, 733

    허리통증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누바인을 투약한 행위가 투약에 따른 기분상승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허리통증을 치료해주기 위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누바인을 투약한 행위가 투약에 따른 기분상승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춘천지방법원 2000-04-19 선고 99노1078 판결 하집2000-1,486

    [1]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 사건이 항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심판한 사례
    [2]자동차의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함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가 제1심으로 심판하여야 할 사건을 지방법원 지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심판한 사건이 항소된 사안에서, 항소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으로 심판한 사례.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죄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ㆍ도주하고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 성립하는 과실범과 고의범의 결합범으로서,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는, 동승자가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고,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 도주하고 피해자의 치사를 실행한 동승자는 그가 비록 운전자의 종전의 범행(교통사고)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할 것이므로, 운전자 아닌 동승자가 교통사고 후 운전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여 이에 따라 피해자가 치사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유기치사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 항소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이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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