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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04-11 선고 88가합43201 판결 하집1989(1),291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임의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의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의 보상한도에 관하여 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은 교통사고 당사자 사이에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하며, 또한 우리의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제도가 보상한도에 관하여 무한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험계약자인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전합의를 하면서 손해를 배상한 후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일반불법행위법상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 법률상의 배상금의 범위내에서 보험계약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 원고 원고
    • 피고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서울지방법원 1998-09-17 선고 98나20843 판결 하집1998-2, 65

    자동차종합보험가입자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조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경우 특히 그 금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재산상 손해금의 성격을 가진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소정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가사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상당의 금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피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선한목자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흥섭)
    •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훈외 1인)
  • 서울지방법원 2003-09-02 선고 2002가합68206 판결 각공2003.11.10.(3),469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동을 켜놓은 채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고 있는 동안에 가해 차량에 의하여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인지 여부(적극) 및 '교통사고'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가 '운행중 사고'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피보험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던 도중에 차량 뒤 트렁크 내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이상소음이 들리자, 위 차량을 점검한 다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하여 병목지점 안전지대에 일시 주차하여 시동을 켜놓은 상태에서 실제로 위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중에 가해 차량으로부터 충격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 당시 피보험자는 차량을 '운행중'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운전자상해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조 제1항에는 같은 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교통사고'라 하고,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를 그 이하에서는 '운행중 사고'라고 하고, 위 제1항의 '손해'에는 운행중 사고로 생긴 '손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보험자가 직접 운행중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위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규정한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고와는 별도로 위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위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단지 '손해'에 대하여 위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할 뿐, '운행중 사고'를 '교통사고'에 포함시킨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약관 제3조 제1항의 '교통사고'와 같은 조 제3항의 '운행중 사고'는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각각 별개의 사고로 봄이 상당하므로 운행중 사고로 인한 손해에는 위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중 피보험자가 교통승용구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는 위 '교통사고'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위 약관 제5조 제3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원고(반소피고)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선)
    • 피고(반소원고) 장동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준)
  •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다73053 판결 공2015상,443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갑이 고소작업차의 작업대에 탑승하여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으로, 보험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로 규정한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당해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기)
    •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정갑주 외 2인)
  •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공2010하,1233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갑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진 갑이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는 2년이라는 매우 짧은 소멸시효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 스스로 보험금청구권자의 사정에 성실하게 배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하는 여러 장애사유 중 권리자의 심신상실상태에 대하여는 특별한 법적 고려를 베풀 필요가 있다는 점, 갑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그 사고 직후부터 명확하게 알고 있던 을 보험회사는 갑의 사실상 대리인에게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하고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받아들이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갑의 보험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
  • 대구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각공2016상,340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갑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을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을 회사는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갑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을 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을 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이 피해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서 대차비용이 지급되어야 할 대차기간에 해당하고, 을 회사가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이상 채무의 범위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 구속되어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을 회사는 위 대차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 원고,피항소인 원고
    •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대)
  • 대법원 2007-04-13 선고 2006다49703 판결 공보불게재

    [1] 상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손해보험사의 기왕증 공제약관에 해당하는 공제약관 조항을 기여도 감액에 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공제금 산정에 있어 그 교통사고 직전에 발생한 추락사고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공제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외 3인)
    • 피고,상고인 점동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3인)
  • 대법원 1993-01-12 선고 91다42777 판결 공1993.3.1.(939),687

    가.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필요ㆍ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

    판결요지

    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ㆍ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바( 상법 제680조 제1항 ),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ㆍ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된다고 본 사례.

    • 원고,피상고인 오형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종
    • 피고,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 대법원 2002-10-08 선고 2002다39487 판결 공2002.12.1.(167),2658

    보험사고 발생시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액을 지급한다는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제기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제기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산정한 보험금이 치료관계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치료관계비 해당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용인 외 1인)
    • 피고(반소원고),상고인 고학준
  • 대구고등법원 2017-04-12 선고 2016나22753 판결 각공2017상,317

    갑 보험회사의 직원이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병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병 몰래 병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보험회사의 직원이 갑 회사와 을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병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병 몰래 병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하 ‘영상자료’라 한다)을 촬영한 사안에서, 갑 회사 직원의 행위는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ㆍ계속적으로 주시하고 미행하면서 병을 촬영함으로써 병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것이어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통상 다액의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장해상태를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병의 청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한 점, 병의 피해영역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가 허용되는 가장 바깥 테두리의 영역이어서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비교적 낮고 오로지 피고의 신체움직임을 포착ㆍ촬영하기 위한 목적에서일 뿐 다른 사적인 생활관계를 탐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점, 영상자료가 제출된 후 실시된 재감정 결과에서는 후유장해의 합계가 45%에 불과하나 영상자료를 반영하지 않은 감정 결과에서는 후유장해의 합계가 115%에 달하여 병이 주장하는 장해 정도가 허위이거나 과장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이익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은 점, 병을 촬영한 시간이 21분 정도에 불과하여 침해 방법의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방법 외에는 갑 회사가 병의 후유장해에 관한 감정 결과를 탄핵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취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뚜렷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 수집 및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병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 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병의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호)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성)
  • 대법원 1994-04-29 선고 93다55180 판결 공1994.6.15.(970),1612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를 교통의 장인 도로에서 끌어 내어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상고인 김애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현우
    • 피고,피상고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곤
  • 춘천지방법원 1991-05-31 선고 90나3472 판결 하집1991(2),101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보험이 체결됨으로써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과실을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보험회사 영업소장이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만 가입하에 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대리운전자의 상속인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보험계약자에게도 보험계약이 의도한 대로 체결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 상속인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손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 원고,항소인 원고
    • 피고,피항소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춘천지방법원 2000-06-09 선고 98나2550 판결 하집2000-1,48

    [1]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한 금원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 없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만 통지하였고 그 후 보험자가 위 합의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통사고에 관한 일체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 피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균)
  • 대구고등법원 1998-11-12 선고 98나2380 판결 하집1998-2, 60

    [1]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민사 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된 경우, 그 공제된 금액이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5조의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면서 합의서에 "민사책임 및 손해보험사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제외합니다."라고 기재한 경우, 이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금과는 무관한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개인용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15조가 규정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의 경감을 직접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책임을 경감케 하는 결과를 가져 온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범위는 경감된 손해배상책임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해자가 피보험자와 보험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위자료 산정에서 공제되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공제된 금액 상당은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원고,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충현외 5인)
    • 피고,피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외 1인)
  • 대법원 1991-07-26 선고 91다14796 판결 공1991.9.15.(904),2250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아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록까지 마친 경우에는 매수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규정된"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차량의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차량을 인도받았을 뿐 아니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침으로써 매도인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관계 및 피보험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규정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매수인의 위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 청구를 부정한 사례

    • 원고,상고인 현종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신
    • 피고,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욱
  • 대법원 1995-07-25 선고 94다52911 판결 공1995.9.1.(999),2940

    가. 개정 상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나.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개정 상법 부칙(1991.12.31.) 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성립한 보험계약에도 개정 상법 중 보험편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개정 상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와 같은 해석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나.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다.

    • 원고,피상고인 강은임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훈
    •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 대법원 1999-01-15 선고 98다43922 판결 공1999.2.15.(76),292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건)
    • 피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0다69360 판결 공2011하,2070

    [1]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ㆍ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갑의 장해는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ㆍ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등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판결요지

    [1]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ㆍ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지남력 장애,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ㆍ배뇨 뒤처리, 목욕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교통안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장해등급분류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는 경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2급,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를 제4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 위 ‘수시 간호’에 해당되는 경우의 하나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반면, 위 ‘일상생활 기본 동작의 제한’은 “음식물 섭취, 배변ㆍ배뇨, 거동ㆍ보행 또는 목욕 등을 하는 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 장해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간호가 필요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갑의 장해는 보험사고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생명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하게 된 경우로서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그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해설의 내용이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내용과 같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갑의 장해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 시 타인의 수발 등이 반드시 필요하여 이동 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제1심법원 판시를 그대로 인용하여, 갑의 장해가 위 교통안전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갑의 처가 갑을 피보험자로 하여 을 보험회사와 교통안전보험계약을, 병 보험회사와 상해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그 후 갑이 교통사고로 좌ㆍ우측 측두엽 등을 다쳐 언어장애, 지남력 장애, 기억력 장애, 판단력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고, 지능도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감소하여 음식물 섭취 동작, 옷 입고 벗기 동작, 배변ㆍ배뇨 뒤처리, 목욕 등 모든 기본 동작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사안에서,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장해등급분류표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장해 중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의 장해등급에 대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교통안전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표와 같이 규정하면서도, 장해등급분류해설에서는 장해등급분류표상의 ‘수시 간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2가지로 구분한 뒤 그 중 하나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 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2) 음식물 섭취동작ㆍ(3) 옷 입고 벗기 동작ㆍ(4) 배변, 배뇨 또는 그 뒤처리ㆍ(5) 목욕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 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 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이하 ‘해설 규정’이라 한다)고 하여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교통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장해등급분류해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해설 규정을 장해등급분류표 및 장해등급분류해설의 다른 해설 규정들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조화롭게 해석할 때,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라면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 동작의 제한’이 없더라도 위 해설 규정이 정하고 있는 ‘수시 간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갑의 경우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 이동 동작의 제한’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병 보험회사와 체결한 상해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 제2급과 위 해설 규정이 정한 ‘수시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 피고,피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 외 3인)
  • 대법원 1998-07-10 선고 97다17544 판결 집46(2)민,1;공1998.8.15.(64),2067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위 조항이 같은 법 시행 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 상호간의 구상권의 소멸시효(=5년)

    판결요지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과 그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인 1993. 1. 1.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은 그 보험계약과 보험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원고,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 피고,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2인)
  • 서울고등법원 1992-11-17 선고 92나43670 판결 하집1992(3),199

    분할납입보험료의 미납사실과 보험계약의 실효사실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의 과실과 보험계약의 실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보험계약상 분할납입보험료의 미납으로 보험계약이 실효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분할납입보험료의 납입이나 보험계약의 실효사실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 주기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미납사실을 모른 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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