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분포
사건 종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재판 종류
  • 대법원 1997-03-28 선고 96도2625 판결 공1997.5.1.(33),12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에서 정한 취지의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일 뿐이고 거기에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문서의 불법취득에 의해 침해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는 법익은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인 서면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문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에 정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의 진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증명에 의하여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사기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공2010상,700

    [1] 수 죄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헌법 제13조 제1항 ),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피고인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기 및 사기미수죄’에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서로 행위 태양이 전혀 다르고,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의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나,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로서 역시 서로 다르며, 따라서 위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사기 및 사기미수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자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자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태원우
  • 인천지방법원 1996-09-19 선고 96노202 판결 하집1996-2, 624

    [1] 미납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전산 조작한 후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의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 보험모집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 허위작성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분할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약관에 따라 최고 없이 실효 처리된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작성된 보험가입증명원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허위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이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미납된 분할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전산 조작한 후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만으로는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라 함은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사무 중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발급에 관한 사무에 한하므로, 단순한 보험모집인으로서 그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증명원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를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서 처벌할 수 없다.
    [3]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법 제650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약관은 상법 제663조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분납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실효 처리가 그러한 최고 없이 이루어졌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작성된 보험가입증명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바, 이러한 사기죄의 재산죄적 성격이나 사고발생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제반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형법상 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이경현
  • 대법원 1990-03-13 선고 89도1688 판결 공1990.5.1.(871),916

    유죄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 갑과 공모하여 1987.9.20. 14:00경 경남 창녕읍 교동 280 경일교통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09:00경 발생된 교통사고 피의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남 1바1229호 택시를 이용하여 그것이 범죄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증거를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의 기재로써는 피고인이 무슨 증거를 어떻게 위조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음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1986-12-09 선고 86도1875 판결 집34(3)형,610;공1987.2.1.(793),186

    형법 제37조 후단 의 경합범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의 미결구금 일수 산입방법

    판결요지

    수개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되어 있었고, 법원이 그 수개의 범죄사실을 병합심리한 끝에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과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으로 나누어 2개의 형을 선고할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부 범죄사실에 의한 구금의 효과는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한 나머지 범죄사실에도 미친다고 보아 그 구금일수를 어느 죄에 관한 형에 산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한 죄의 형에 산입할 수도 있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2005-09-09 선고 2005도3518 판결 공보불게재

    피고인들이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교통사고로 일부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다액의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 상고인 피고인들
    • 변호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외 1인
  • 대법원 2011-02-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공2011상,692

    [1]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 또는 과장하여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성립 범위(=보험금 전체)
    [2] 사기죄의 성립 요건
    [3] 피고인이 남편의 폭행으로 목을 다쳤을 뿐인데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험금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
    [2]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피고인이 남편의 폭행으로 목을 다쳤을 뿐인데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장해가 남은 것은 사실이고 이는 일반재해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의 교통재해를 이유로 한 보험금청구가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에 해당할 수 있으려면 각 보험약관상 교통재해만이 보험사고로 규정되어 있을 뿐 일반재해는 보험사고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교통재해의 보험금이 일반재해의 보험금보다 다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의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및 각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상세히 심리ㆍ판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보험금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상고인 피고인들
    • 변호인 변호사 최영수 외 1인
  • 전주지방법원 2010-05-11 선고 2008고단1461 판결
    •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 검사 홍승표
    • 변호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
  • 대법원 2017-04-26 선고 2017도1405 판결 공2017상,1222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 중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특히 상해ㆍ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상해ㆍ질병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였는지는 보험계약 체결 전 기왕에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기존 질병의 종류와 증상 및 정도, 상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 및 시기와 횟수,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의 기간과 더불어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유무 및 종류와 내역,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 내지 경과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박영주
  • 대법원 2003-06-13 선고 2002도6410 판결 공2003.7.15.(182),1557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
    [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변호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김종선
  • 대법원 2005-09-15 선고 2005도5215 판결 공보불게재

    [1] 채무이행을 연기받을 목적으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적극)
    [2]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속칭 딱지어음을 제공하여 채무의 변제기를 늦춘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검사
  • 대법원 1984-09-25 선고 84도312 판결 공1984.11.15.(740),1751

    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사기죄에 있어 고의의 판단자료

    판결요지

    가. 변제할 의사와 능력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절차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케 하여 동액의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할지라도 위 양 범죄사실을 비교하여 보면 차용액, 기망의 태양, 피해의 내용이 실질에 있어 동일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기본적 사실에 아무런 차이도 없으므로 원심의 인정사실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도 아닐 뿐더러 피고인이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에 하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위법이 있다 할수 없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소인 기망과 편취에 관한 고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직업, 경제활동등 제반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1988-07-26 선고 88도936 판결 공1988.8.15.(830),1171

    가. 회사대표이사가 차용한 것으로서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을 위 대표이사가 임의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나. 실체적 경합범으로 한개의 주문으로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제2심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3개의 주문으로 처단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위반여부

    판결요지

    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중인 금원이 위 대표이사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회사장부상 가수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할지라도 위 대표이사가 회사소유의 자금인 위 금원을 개인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개별적, 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이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일괄하여 실체적경합범으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을 원심이 위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3개의 주문(징역 1년, 징역 1년, 징역 6월)으로 처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이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있다면 주문이 3개로 나누어 선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이대식
  •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도351 판결 공2013하,1548

    법원이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경우 및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과 관련한 항소법원의 조치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3조 는 헌법 제12조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공판심리절차에서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일정한 경우에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제1항 , 제2항 ),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 ).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상 국선변호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또는 제3항 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소송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 그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의 심리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제1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바람직하다(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6조 내지 제8조 참조).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대법원 1989-02-28 선고 86도2612 판결 공1989.4.15.(846),554

    기망행위 및 그로인한 착오를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미진 또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기망행위 및 그로인한 착오를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미진 또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 변호인 변호사 이상수 외 1인
  • 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도4392 판결 공2002.1.15.(146),228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원심의 편취미수 금액의 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하고 신변을 정리하는 한편, 그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에 고의로 승용차를 저수지에 추락시켜 피해자들을 사망하게 한 것으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3] 원심의 편취미수 금액의 오인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피고인 피고인
    • 상고인 피고인
    • 변호인 변호사 허정훈
  • 마산지방법원 1987-05-08 선고 87노8 판결 하집1987(2),526

    착오에 기인한 그릇된 사실의 고지와 기망의 고의

    판결요지

    부동산의 매도인인 갑이 매매계약시 그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고 잔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한 후, 가압류채권자가 갑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다음 항소하면서 본안소송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하였을 뿐 가압류해방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인 을에게 가압류해지를 위한 공탁을 하였다고 말하고 그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인용금원이 가압류채권액을 상회하여 매수인에게 실질적 피해가 없고 매도인의 행위가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면 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09-30 선고 2009고합128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검사 김용빈
    • 변호인 변호사 안홍렬
  • 서울고등법원 2009-12-09 선고 2009노2702 판결
    • 피고인 피고인
    • 항소인 피고인
    • 검사 이광진
    • 변호인 변호사 임두진(국선)
  • 대법원 2007-08-23 선고 2007도2872 판결 공보불게재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ㆍ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피고인 피고인 1외 2인
    • 상고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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